法定利子

출애굽기는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자(利子)는 남에게 돈을 빌려 쓴 대가로 치르는 일정한 비율의 돈이며 오늘날 일반화되어 있는 이자(利子)는 개항 이후 생긴 말이고, 그 이전에는 자전· 길미· 변리· 이식 등 여러 가지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利의 勿(물)은 여기에서는 쟁기와 흙을 나타내는 모양이며 논을 갈아엎는 모양, 禾(화)는 벼→곡식(穀食), 利(리)는 곡식(穀食)을 만드는 밭을 가는 쟁기→쟁기 날이 날카롭다, 나중에 날카롭다는 것과의 관계(關係)로부터 勿(물)을 刀(도)로 쓰게 되고, 또 刀(도)는 돈과 관계(關係)가 있으므로 이익(利益)의 뜻으로도 쓰여 지게 된 듯하며 子는 어린아이가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로 ＇아들＇을 뜻하며 지금의 子(자)라는 글자는 여러 가지 글자가 합쳐져 하나가 된 듯합니다.

현재 법정이자는 민법상의 법정이자는 연 5%, 상법상의 법정이자는 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은 연20%, 이자제한법에 의한 개인 간 이자는 최대 연30%, 대부업자의 이자제한율의 제한은 연34.9%이며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대부업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에는 현재 현실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체가 1만6천 여 개이고 더 많은 이자를 받는 미등록 사채업자가 2만5천 여 개라고 하니 그로 인한 가난한 자에 대한 착취와 피해가 얼마나 크면 ‘쩐의 전쟁’이라 하겠는가? 34.9%의 합법적 이자는 일본과 같은 수준의 이자율이고 미등록사채업체는 25%로 제한하였습니다.

고려, 조선에서 사용하던 중변(重邊)· 후리(厚利)· 중리(重利)는 일반적인 이자율에 비해 높은 이자율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이자를 말할 때 고리대나 고리대부(高利貸付)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고리대라는 말은 조선 말기까지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이 고리대에 해당하는 말이 중변· 후리 등이었고, 고리대부는 중변급채(重邊給債)라고 하였습니다.

기독교나 이슬람교의 교리가 이자를 크게 죄악시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사상에 크게 영향을 주었던 불교와 유교는 돈놀이와 이자를 죄악시하지 않았으며 당시 선비들이 상업을 통해서 얻는 이윤은 나쁘지만, 돈놀이를 해서 버는 돈은 괜찮다고 할 정도이니 이것은 ≪성서≫나 ≪코란≫이 상업을 통한 이윤은 죄악시하지 않았지만, 돈놀이 하여 이자를 받는 것은 규탄한 것과 정반대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옛날 말에 부는 빈의 어머니라고 하였는데, 장리가 없으면 흉년에 기근이 들었을 때 가난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겠는가？’라고 한 데서도 돈놀이를 오히려 미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옛날부터 남의 돈을 꾸어 오면 자연히 빌려 준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다. 그래서 빚진 사람은 종과 마찬가지로 빌려 주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빚 준 상전’, ‘빚진 종’이라는 속담이 있고 또한 빚이란 받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 ‘호랑이에게 개를 꾸어 준다.’는 속담도 있고, 남의 빚을 보증하다 실패하기 쉽다는 말로 ‘빚 보인(保人)을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돈을 빌려 줄 때 가계자금일 경우에는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하지만 생산자금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므로 적정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칼빈은 예수도 이자 수수를 허용하였다고 한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예수는 한 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 두는 것보다는 돈놀이하는 자에게 꾸어 주어 이자를 받는 것이 낫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건전한 자본주의사회에서 우리가 성서적으로 허용되어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수준을 알게 하시고 제한된 법정이자 실천으로 경제적 정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