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재산편입

① 절차

• 개체교회가 재산을 매입하거나 증여받아 유지재단에 편입하려면, 기본재산 편입신청서(유지재단 소정양식)에 의하여 첨부서류를 구비하고 동 신청서에 당해 교회 담임자, 관리부장, 당해지방 감리사의 날인을 받아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 유지재단은 즉석에서 등기에 필요한 일건서류를 작성, 교부한다. 교회는 유지재단이 작성해준 서류를 가지고 법무사를 통하여 편입등기를 한다.

 

② 세금 문제

• 편입시 발생하는 세금은 등록세이며, 편입재산을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비과세되나, 부목사, 전도사 사택은 과세되며, 증여로 편입한 재산도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 편입재산을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채권매입의무도 면제된다.

 

③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다른 경우 건축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사용용도와 일치하도록 변경해야 한다.

 

2) 기본재산처분전환

① 절차

• 개체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을 처분하려면, 기본재산처분전환신청서(유지재단 소정양식)에 의하여 첨부서류를 구비하고 동 신청서에 당해교회 담임자, 관리부장, 당해지방 감리사, 연회감독의 날인을 받아 유지재단에 제출한다.
• 해당연회의 유지재단이사에게 재산처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 유지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데 필요한 일건서류를 작성 교부한다.

 

② 처분요건

• 처분대금을 건축비로 사용할 경우(건축주가 유지재단이어야 한다.)
• 처분대금을 부동산 매입비로 사용할 경우(매수자가 유지재단이어야 한다.)
•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조성(취득)시 발생한 부채변제(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세금문제

• 재산처분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이며, 처분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후 3년 이상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 증여로 편입한 재산을 3년 이상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다가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는 물론 편입당시 면제 또는 비과세 되었던 증여세, 취득세도 추징된다.

 

3) 기본재산담보제공

① 절차

• 개체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려면, 기본재산 담보제공신청서(유지재단 소정양식)에 의하여 첨부서류를 구비하고 동 신청서에 당해교회 담임자, 관리부장, 당해지방 감리사, 연회감독의 날인을 받아 유지재단에 제출해야한다.
• 해당연회의 유지재단이사에게 담보제공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 유지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대출받는데 필요한 일건서류를 작성 교부한다.

 

② 담보제공요건

• 대출금을 건축비로 사용할 경우(건축주가 유지재단이어야 한다.)
• 대출금을 부동산 매입비로 사용할 경우(매수자가 유지재단이어야 한다.)
•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조성(취득)시 발생한 부채를 변제할 경우(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

 

4) 기본재산 관리권명의 변경

• 개체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처분하지 않고 감리교회에 처분, 증여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관리권명의변경신청서(유지재단 소정양식)에 의하여 첨부서류를 구비하고 동 신청서에 당해교회 담임자, 관리부장, 당해 지방 감리사, 연회감독의 날인을 받아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 이사회의결을 받아 재산의 관리권을 매수 또는 수증하는 교회명의로 변경한다.

 

5) 이자 소득세 환급

• 교회가 재정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였다가 인출할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교회가 이자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면 관할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을 받아 예금주를 기독교대한감리회○○교회로 하여 예금을 해야 한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을 받으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소정양식)를 작성하고 교회규약과 담임목사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