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소식

전권(专权)

작성자
함창석
작성일
2016-05-11 19:03
조회
567
전권(专权)

전권(專權)은 혼자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름이나 그 권력이다. 專은 본디 물레의 모양이라 함, 寸(촌)은 손을 나타내고 專(전)은 물레가 한쪽으로 잘 돌 수 있도록 손으로 계속(繼續) 돌린다는 뜻이 합(合)하여'오로지'를 뜻한다. 權은 뜻을 나타내는 나무목(木 나무)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글자 雚(관→권)이 합(合)하여 이루어지고 본디 나무 이름이며 음(音)을 빌어 걸다의 뜻이고 전(轉)하여 저울추를 뜻하게 되었다. 또 저울추는 경중(輕重)을 지배(支配)하는 것이므로. 전(轉)하여 권세의 뜻을 나타낸다. 

김정은이 과거 김일성이 가졌던 직책을 본뜬 당 위원장에 오르면서 제1비서 직책은 폐지됐다. 당 비서국이 폐지되는 대신 김정은의 장악력이 강화된 당 정무국이 신설됐다. 김정은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추대됐고, 군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군 원수,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으로 모두 9개의 감투를 썼다.

북한의 노동당은 남한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과는 위상과 구실이 다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북한의 현행 ‘사회주의헌법’(2012년 개정) 11조다. ‘당이 국가를 이끈다.’는 뜻이다. 이를 ‘당· 국가 체제’라고 한다. ‘프롤레타리아독재’ 원칙에 따른 ‘유일당’이 국가를 만들고, 국가보다 우위에서 이끄는 체제라는 뜻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8조 1항) 아울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8조 4항) 한국에선 모든 정당이 헌법에 따라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며 활동해야 한다. 복수정당제를 채택한 대다수 국가에선 주기적 선거를 통해 집권당이 바뀐다.

‘당=국가’(당 · 국가체제)인 북한· 중국· 베트남· 쿠바 등 실존사회주의 국가에선 원리상 ‘유일당’인 집권당이 바뀔 일이 없을뿐더러,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이 이끈 볼셰비키를 주축으로 한 공산당이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소련)을 만들고, 마오쩌둥이 이끈 중국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역사적 사례를 떠올리면 되겠다.

‘조선중앙TV’는 ‘조선노동당 규약과 조선노동당 최고 지도기관 선거 세칙에 따라, 김정은이 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시진핑 1인 지배체제를 갖춘 中공산당의 ‘모양만 집단지도체제’와 비슷한 구조라는 점은 눈여겨봐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북한의 수령론의 본질은 중세 내지 근대 초기의 절대적 왕권론과 같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것은 수령을 절대적이며 신성불가침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부자세습체제가 유지되어야만 북한이 승리와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령을 하나의 지배자가 아니라 절대적인 어버이, 나아가 신적인 존재로까지 미화함으로써 그의 가르침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7차 당대회에서 ‘조선노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당’(당 규약 서문)이라는 선언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영도’하는 조선노동당은 ‘혁명의 뇌수’로 불리는 수령의 영도를 받기 때문이다. ‘영원한 주석’(헌법 서문)인 할아버지(김일성)와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헌법 서문)이자 ‘영원한 총비서’(당 규약 서문)인 아버지(김정일)를 따라, 이미 ‘하늘의 태양’(2월23일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인 김정은 제1비서도 7차 당 대회를 통해 ‘수령’이 될 전망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모든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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