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면제(通行料免除)
작성자
함창석
작성일
2016-05-06 22:28
조회
690
면제(免除)
면제(免除)는 책임이나 의무 따위를 면하여 줌이고 채권자가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써 대가 없이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여 주는 일이다. 免은 사람인(人(=亻) 사람)部와 穴(혈 구멍)과 어진사람인발(儿 사람의 다리 모양)部로 이루어지고 여자(女子)가 아이를 낳는 것을 나타내며, 거기에서 벗어나다의 뜻이 되었다. 除는 뜻을 나타내는 좌부변(阝(=阜) 언덕)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余(여→제)로 이루어지며 집의 층층대의 뜻을 나타내고 袪(거)와 통하여 없애다의 뜻으로 쓰였다.
면제는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하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506조 본문). 면제를 하려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어떤 방법이든 무방하다. 면제는 채권자의 자유이지만, 만약 당해 채권에 실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면제를 할 수 없다. 면제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할 때에는 면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오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6일 하루 주요 고속도로에서 차량 통행료가 면제되는 가운데 이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곳은 경부와 호남, 중부, 중앙, 영동, 서해안, 서울 외곽 남부 등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그리고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서울 외곽 북부, 서수원~평택 등 11개 민자 고속도로다. 지난 5일 고속도로에 들어섰더라도 0시를 넘긴 시각에 빠져나가거나, 6일 자정 전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자정을 넘긴 내일 빠져나가는 차량 모두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 파주시 대성동 주민들은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대성동 주민은 휴전협정 당시 DMZ 안쪽에 살던 사람들과 그 자손으로 한정되고 위에 있는 것처럼 여러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딱히 형평성 논쟁은 없는 듯하다. 바로 앞에 북한군이 살고 있다고 상상한다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특혜니까 아마도 ‘병역&납세 둘 다 면제받고 대성동에서 살기 VS 병역&납세 둘 다 이행하고 일반 동네에서 살기’ 하면 대부분은 후자를 택할 것이다.
JSA 인근에 위치한 마을로 행정구역상으로는 파주시(옛 장단군) 군내면 조산리이며 모든 행정 업무는 장단출장소에서 처리한다. 휴전협정에 따라 남방한계선 이북에 조성한 유일한 남측 마을이다.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판문점이 있고, 바로 코앞에는 북한 인공기가 보이며, 북한 기정동 마을도 육안으로 흐릿하지만 볼 수 있다. 덤으로 재미없기로 유명한(...) 대남방송도 가끔 들을 수 있으며 MDL과 너무 가까워서인지 북한에서 대성동 주민을 납치해가는 상황도 가끔 있다.
휴전협정 당시 거주했던 주민들과 그 자손들만이 거주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1년 중 일정 기간을 대성동에서 살지 않으면 주민권이 박탈당한다. 남성이 외지인 여성과 결혼한다면 주민으로 남을 수 있지만 여성이 외지인 남성과 결혼한다면 마을을 떠나야 한다. 주민 대부분은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으며 마을 주위는 군부대 아니면 농지다. 북한의 도발이 심했을 때에는 농사짓는데 경호원으로 군인(대성동은 JSA 대대 관할이다)이 따라가기도 했다.
마을 안에 유일한 교육시설인 대성동초등학교가 있다. 원주민 자녀는 한 자리 수지만 파주시 이곳저곳에서 학생을 끌어 모아 간신히 학교를 유지하고 있다. 학생이 30명인데 교직원이 무려 17명이며 대성동초등학교 졸업(예정)생은 서울특별시의 중학교에 배치 받을 수 있는 특혜를 주고 있다. 물론, 중학교부터는 원주민 자녀는 문산에서 통학해야 한다. 최근에는 근처 미군기지의 미군을 끌어들여 원어민 영어교육을 시킨다고 신문에 나오기도 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고 하였다.
주 하나님 아버지!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났다고 하시었으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 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두 손을 얹으셔서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면제(免除)는 책임이나 의무 따위를 면하여 줌이고 채권자가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써 대가 없이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여 주는 일이다. 免은 사람인(人(=亻) 사람)部와 穴(혈 구멍)과 어진사람인발(儿 사람의 다리 모양)部로 이루어지고 여자(女子)가 아이를 낳는 것을 나타내며, 거기에서 벗어나다의 뜻이 되었다. 除는 뜻을 나타내는 좌부변(阝(=阜) 언덕)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余(여→제)로 이루어지며 집의 층층대의 뜻을 나타내고 袪(거)와 통하여 없애다의 뜻으로 쓰였다.
면제는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하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506조 본문). 면제를 하려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어떤 방법이든 무방하다. 면제는 채권자의 자유이지만, 만약 당해 채권에 실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면제를 할 수 없다. 면제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할 때에는 면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오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6일 하루 주요 고속도로에서 차량 통행료가 면제되는 가운데 이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곳은 경부와 호남, 중부, 중앙, 영동, 서해안, 서울 외곽 남부 등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그리고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서울 외곽 북부, 서수원~평택 등 11개 민자 고속도로다. 지난 5일 고속도로에 들어섰더라도 0시를 넘긴 시각에 빠져나가거나, 6일 자정 전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자정을 넘긴 내일 빠져나가는 차량 모두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 파주시 대성동 주민들은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대성동 주민은 휴전협정 당시 DMZ 안쪽에 살던 사람들과 그 자손으로 한정되고 위에 있는 것처럼 여러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딱히 형평성 논쟁은 없는 듯하다. 바로 앞에 북한군이 살고 있다고 상상한다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특혜니까 아마도 ‘병역&납세 둘 다 면제받고 대성동에서 살기 VS 병역&납세 둘 다 이행하고 일반 동네에서 살기’ 하면 대부분은 후자를 택할 것이다.
JSA 인근에 위치한 마을로 행정구역상으로는 파주시(옛 장단군) 군내면 조산리이며 모든 행정 업무는 장단출장소에서 처리한다. 휴전협정에 따라 남방한계선 이북에 조성한 유일한 남측 마을이다.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판문점이 있고, 바로 코앞에는 북한 인공기가 보이며, 북한 기정동 마을도 육안으로 흐릿하지만 볼 수 있다. 덤으로 재미없기로 유명한(...) 대남방송도 가끔 들을 수 있으며 MDL과 너무 가까워서인지 북한에서 대성동 주민을 납치해가는 상황도 가끔 있다.
휴전협정 당시 거주했던 주민들과 그 자손들만이 거주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1년 중 일정 기간을 대성동에서 살지 않으면 주민권이 박탈당한다. 남성이 외지인 여성과 결혼한다면 주민으로 남을 수 있지만 여성이 외지인 남성과 결혼한다면 마을을 떠나야 한다. 주민 대부분은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으며 마을 주위는 군부대 아니면 농지다. 북한의 도발이 심했을 때에는 농사짓는데 경호원으로 군인(대성동은 JSA 대대 관할이다)이 따라가기도 했다.
마을 안에 유일한 교육시설인 대성동초등학교가 있다. 원주민 자녀는 한 자리 수지만 파주시 이곳저곳에서 학생을 끌어 모아 간신히 학교를 유지하고 있다. 학생이 30명인데 교직원이 무려 17명이며 대성동초등학교 졸업(예정)생은 서울특별시의 중학교에 배치 받을 수 있는 특혜를 주고 있다. 물론, 중학교부터는 원주민 자녀는 문산에서 통학해야 한다. 최근에는 근처 미군기지의 미군을 끌어들여 원어민 영어교육을 시킨다고 신문에 나오기도 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고 하였다.
주 하나님 아버지!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났다고 하시었으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 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두 손을 얹으셔서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원 고성 통영 남해안을 다녀오면서 하루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받았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