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平和協定)

평화(平和)는 전쟁, 분쟁,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과 화목함이며 平은 물 위에 뜬 물풀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 수면이 고르고 평평(平平)하다는 뜻이고 和는 음(音)을 나타내는 禾(화)와 수확(收穫)한 벼를 여럿이 나누어 먹는다는(口) 뜻을 합(合)하여＇화목하다＇를 뜻한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정으로, 적대적인 상태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정전협정과 달리 전쟁의 종결과 평화의 회복을 목적으로 맺는 조약이다.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군사 행동을 중지하고 평화 상태를 회복하거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맺는 협정이다.

올해 초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에서 한·미 두 나라가 북한 지역까지 점령하는 것을 염두에 둔 한·미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훈련 및 독수리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 성능 개량을 강조하는 등 무장력을 어느 때보다 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남주 교수는 ‘현재 보수진영은 한반도 긴장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도 대안이 없다.’며 ‘국내적· 정치적 문제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보수가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중요성이 낮아져 예전만큼 큰 논란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유영재 연구위원은 ‘외국군 철수 문제는 정전협정 4조 60항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 사항’이라며 ‘주한미군 철수가 명기된 평화협정안이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연구위원은 ‘특히 미군의 기동능력이 월등히 높아졌기 때문에 반드시 남한에 주둔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보수진영은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연계시키고 있다며 평화협정 논의를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분위기다.’고 했다.

이삼성 교수도 ‘보수세력이 가장 원하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남한과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안보 보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평화협정 협상 과정에서 인식의 격차를 좁혀나가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정현곤 위원장은 ‘5월초에 열릴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어떤 원론적인 천명이 없다면 올해 비핵화 논의가 탄력을 받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북한 역시 비핵화 논의의 주요한 변수임을 강조했다.

홍민 연구위원은 북한의 제7차 당대회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어떤 방향일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홍 연구위원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언급 없이 평화협정만을 강조한다면 그런 의도가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다. 평화협정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이는 한반도의 전쟁 위험은 날로 높아만 갈 것이다. 평화와 번영을 위해 가야 할 길이 외길뿐이라면 진보든 보수든, 남이든 북이든 좀 더 진지하게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주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에 주변정세와 남북정치세력들은 극한대립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할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니 주께서 적극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