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은급법 초안..., 사실입니까?◈

2007년, 신 은급 법은 최악의 은급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악한 개정 은급 법을 만들고 있다니 마음이 심히 답답할 뿐입니다. 감독 회장 직속의 개혁 특위와 장정개정위원회 그리고 은급 이사회와 실무자들은 아직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합니까?
들려오는 소문과 실무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2007년 최악의 신 은급법" 보다 더 악한 "2015년 개정 은급법 초안"을 만든다는 내용이 사실입니까?

Ⅰ. 문제 제기

1. 개정 은급법, 이런 내용이 사실입니까?
① 은퇴자 1인 매월 100만원 계속 지급은 요지부동인가요?
② 교회 부담금을 1.5%에서 2-3%로 올린다고요? 이것은 50%-100% 증액입니다.
③ 또 다시 1958년 6월30일 전 세대와 1958년 7월 1일 이후 세대로 나눈다고요?
1958년 6월 전 세대 : 200-300% 올려서 1년마다 꼬박꼬박 월봉을 내라고요?
1958년 7월 이후 세대 : 2년마다 한 번씩 월봉을 내라고요?
④ 개인 부담금의 최소 하한선을 120만원이라고요?
⑤ 1958년 이후 출생한 신 은급 자들은 2007년 이후에 3년마다 개인 은급 기금 안 낸 것을 모두 소급해서 내라고요?
당장 하루 하루 살기도 어려운 미자립 교회가 차상위층 까지 합하면 6-70%인데요?

2. 현재의 은급 수입 지출
① 은급 수령자 숫자 : 1630명 (2014년 1547명, 2015년 은퇴자 83명)
② 2014년 은급 결산 – 140억 3400만원
2014년 은급 지출 – 140억 3400만원
③ 2015년 은급 수입예산 – 149억원
은급 지출 예산 - 149억원

2014년은 수입과 지출이 같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부족한 금액을 채우려고 은급 부담금을 올리겠다는 작정입니까? 이것은 8년 전 신은급법 보다 더 악법입니다. 주다가 모자라면 부족한 은급금을 또 다시 후세대들에게 떠넘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 개정 은급 법을 강행한다면 2007년 최악의 신 은급 법 보다 더 큰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3. 미래 은급 예상 7천명 시대
2013년 2월 27일, 전직 은급부장 서의영 목사는 미래에 은퇴자의 숫자를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2013년 부터 2052년까지 은퇴자 숫자는 10,224명이지만, 별세자 숫자는 3-4천명 정도가 될 것을 가정했습니다. 그러므로 2012년 1,397명 은급대상자가 앞으로 7,000명으로 늘어난다는 예상 수치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2-30년 후의 예상 수치는 지금 목회하는 후세대 목회자들이 은급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 때가 되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100세에 근접하므로 서의영 목사가 올린 예상수치는 허황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은급비가 2017년부터 고갈되기 시작하고, 남은 330억이 2022년이면 완전 고갈이랍니다.

4. 당장, 8년 후 급격히 증가하는 베이비 붐 은퇴자들
한국은 6.25 전쟁 후 1955-1963년을 베이비 붐 시대라고 합니다.
① 앞으로 7-10년 후부터는 명예퇴직자들까지 합친다면, 해마다 200-300명씩 은퇴시대가 옵니다. 그러므로 2027년이 지나면 은급 예상 인원이 4,000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 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② 베이비 붐 은퇴자들은 1984년 초창기부터 40년을 성실하게 은급비를 낸 목사들입니다.
40년을 성실하게 은급비를 냈으므로 진짜 100만원 은급금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5. 한국 교회의 미래는 무척 불안합니다.
지금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앞으로 30년 후 한국교회를 책임질 일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학교 어린이 예배가 없는 교회가 태반이 넘습니다. 어린이가 30명 이상 교회도 아주 적습니다.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충주시내의 250개 교회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제가 담임하는 충주연수교회는 어린이들이 주일날 30명 정도 모이는 것도 많이 모인다고 주변에서 말할 정도입니다. 여름성경학교를 열면 50-60명 모이는 것이 힘겹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교회는 급격히 줄어 든다는 결론입니다.
① 교인이 급격히 줄면, 교회도 급격히 줄어듭니다. 교회가 줄면 예산도 급격히 줄어든다는 결론입니다.
② 많은 교회성장학자들은 2030년이 지나면 한국교회는 400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슬픈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감리교회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막연히 방관만 할 것입니까?
③ 지금, 6명의 현직 목회자가 은퇴자 1명을 책임지는 것도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30년 후에는 2명의 현직 목회자가 1명의 은퇴자들을 책임질 때가 옵니다.
과연 장기적인 은급 기금 준비 없이 미래의 은급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지금! 감리교 은퇴자들은 계속 늘어만 갑니다. 앞으로 7,000명 은급 시대가 온답니다.
지금! 감리교 본부와 은급 실무담당자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합니까?

Ⅱ 은급 문제 해결 방안

1. 장기적 은급 원칙을 세우고 준비하라.
은급부는 장기적인 은급원칙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저는 은급 원칙의 간단한 핵심만 언급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세우는 일은 은급 전문가들과 실무자의 몫입니다.

1) 은급 원칙을 세워라.
① 공평성의 원칙
② 공정성의 원칙
③ 공생성의 원칙

2) 최소한 30년을 바라보고 은급을 준비하라.
① 은급 수입금을 충분히 비축하라.
② 은급 지출을 과감하게 조절하고 줄여라.
③ 은급 기금관리를 철저히 하라. 반드시 은급 손실의 책임을 질 사람은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은급기금을 충분히 비축하라.
2015년 은급 지급액이 1,630명에게 149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3-40년 후, 7천명 은급시대를 준비하려면 1년 은급 지출의 10배 정도인 최소한 1,500억 정도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정된 기금으로 후세대들에게도 장기적인 은급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4) 공적 자금과 개인 기금은 반드시 구분하라.
개인이 내는 은급비는 공적 기금인 교회에서 내는 은급금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내는 은급금은 반드시 개인 통장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 개인이 낸 은급 기금을 공적 자금으로 같이 관리하는 것은 불법 중에 불법입니다. 앞으로 은급 기금이 바닥나면 개인 기금도 같이 사라집니다.
개인이 낸 은급 기금을 계속 같이 관리한다면 "2007년 최악의 신은급 보다 더 악한 법이 개정 은급법"이 될 것입니다.

3.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라.
1) 모두 같이 양보하고 협력해야 한다.
① 100만원 은급액을 지금이라도 반드시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은급 기금이 충분히 비축된 후에 완급조절을 하면서 서서히 다시 올려도 될 것입니다.
② 충분한 은급 기금이 준비될 때까지 모두 기득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미 은퇴하신 목사님이나 곧 은퇴하실 분들은 적게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③ 젊은 목회자들도 낙심하지 말고 은급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④ 모두가 적게 받을 각오를 하면 은급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현재 은급을 받는 분들이 적게 내거나 안 내고, 많이 받으려고 하니 은급문제는 점점 수렁으로 빠집니다.

2) 반드시 가려내야 합니다.
목회를 하지 않는 은급 무임승차 자들은 가려내야 합니다.
기관 목회자들은 이중혜택이므로 현실에 맞게 바꾸어 기관 근무 기간은 50%로 조정해야 합니다.

3) 현직 목회자들이 교회 은급 부담금을 성실하게 내야 합니다.
① 10-15년 정도만 모두가 협력하고 인내하며, 미래를 준비한다면 은급 기금이 충분히 확보될 것입니다.
② 은급 금을 계속 과다하게 주다가 없으면, 또 다시 교회와 목회자 개인에게 은급 금을 증액 부담시키는 악순환은 절대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③ 지금 개체교회가 내는 5-7% 정도의 부담금도 너무 힘들 지경입니다. 그 뿐 입니까? 부담금 만큼 힘들게 하는 각종 찬조금이 너무 많습니다. 지방회, 연회 연합행사 찬조금까지 합치면 10% 정도 되므로 개체 교회는 허리가 휘어집니다.

속히, 모두가 상생하는 최상의 은급법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속히, 미래 세대에게도 희망을 주는 은급 법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Ⅲ. 공생 공존할 것인가? 공멸할 것인가?

저는 32년째 목회하고 있으며, 1984년 초창기부터 은급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8년 이전 출생자이므로 조금은 방관해도 괜찮은 구 은급세대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후세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① 이미 은퇴한 분들과 전 세대(1958년 이전)들도 후세대(1958년 이후)를 생각하라.
공생 공존하며 30년 후를 준비하는 대안은 오직 한 길입니다. 은급비 지출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저는 15년 전(2001년)부터 지출을 줄이는 방법만 유일한 공생 공존이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② 40년을 성실하게 낸 목회자도 적게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은퇴할 때까지 41년을 성실하게 꼬박 내고도, 적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③ 현직 은퇴자들도 은금비를 당연히 적게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은급금을 받는 분들은 적게 내거나 안 낸 분들입니다. 당장 은급비가 또 고갈되는데 그래도 계속 기득권을 주장하시렵니까? 후세대를 위하여 양보하는 모양을 보여야 합니다.
④ 언제까지 후세대들을 계속 방치 하시렵니까?

5. 왜 후세대에만 무거운 짐을 계속 지게 하시렵니까?
저는 2000년 초반부터 게시판에 계속 글을 올렸으면 당시 은급 담당자였던 김영0, 김영0, 등과 꾸준히 대화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공염불 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허공만 쳤던 은급 발언 문제는 다시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 했지만, 또 다시 긴 글을 올립니다.

① 끝까지 또! 100만원을 고집하시렵니까? 줄여야 합니다.
② 교회 부담금을 50%-100% 올리겠다고요? 올리면 안 됩니다.
③ 교회 부담금 보다 더 많은 개인 은급비를 각자 200-300% 인상해서 해마다 내라고요?
이것은 진짜 안 됩니다.
④ 많이 주다가 없으면 못 받을 미래가 가장 불확실한 개인 은급비를 200-300% 올려서 공적 자금으로 계속 내라고요? 지금 미자립 교회가 차상위 층까지 합하면 6-70%입니다.

“그래도... 최악의 2007년 신 은급법 보다 더 악한 개정 은급법을 만드시렵니까?”

끝까지 읽어 주셔셔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1일 충주연수교회 조태희 목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