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타깃은 교회? \"외부감사 하라\" 주장 제기
윤화미 (hwamie@naver.com) l 등록일:2013-04-24 16:55:55 l 수정일:2013-04-24 17:21:17 ▷윤화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교회와 복지단체 등 비영리단체에도 외부 회계 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금융정책 관련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종교계, 재정 투명화 위해 외부감사 해야\" 주장 제기

종교계와 복지단체 등 비영리단체에도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외부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윤석 연구위원은 18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 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관련 세미나에서 “종교, 복지단체 등 비영리단체의 회계 처리가 불투명한 점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 이들에게도 외부 감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국민총생산의 20%나 차지하고 있는 지하 경제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목적의 한 방편으로, 교회나 사찰, 복지단체의 탈세와 비리를 근절하고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등장한 제안이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절차상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집행위원 최호윤 회계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세미나에서 나온 주장은 개인의 제안일 뿐, 정해진 것은 아니”라면서도 “하지만 교회와 무관하지 않기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교회의 회계 처리나 재정 관리에 있어 정확한 정책이나 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감사의 의무화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정확한 규정이 없는데 외부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감사하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반문했다.

이어 “종교계와 비영리단체들을 고려한 규정과 정책들이 세워지기 위해 내부에서도 충분한 논의들이 필요하다”며 “그 이후에 외부 감사의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윤실에서는 의무가 아닌, 교회가 스스로 내부, 외부 감사를 실시하도록 돕고 있다”며 “실제로 교회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윤실을 방문하고 재정 관리 방법을 개선해 나가는 교회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한 방안으로 등장한 종교계 외부 감사 의무화 주장은 한국교회의 재정, 회계 처리에 대한 대사회적 인식이 어떠한지 보여준다. 교회의 재정 관리의 투명화와 회계 처리 기준의 확보를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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