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罷免)

파면(罷免)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직무나 직업을 그만두게 함이며 징계 절차를 거쳐 임면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거나 관직을 박탈하는 행정 처분이다. 罷는 그물망머리(罒(=网, 㓁, 罓) 그물)部는 그물이고, 죄인(罪人)을 잡는 뜻하며 현명(賢明)하고 능력(能力)이 있는 사람을 일단 죄로 해서 잡힌다 하더라도, 곧 풀려나기 때문에 그물망머리(罒(=网, 㓁, 罓) 그물)部와 能(능)을 합(合)하여 放免(방면)하는 뜻을 나타내고 전(轉)하여, 그만두다, 쉬다, 물리치다 등의 뜻으로 쓰였다. 免은 사람인(人(=亻) 사람)部와 穴(혈 구멍)과 어진사람인발(儿 사람의 다리 모양)部로 이루어지고 여자(女子)가 아이를 낳는 것을 나타내며, 거기에서 벗어나다의 뜻이 되었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의 하나다.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 해직(解職) 제도의 일종으로서 강제 퇴직이라고도 부른다. 파면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교정(矯正)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 아니라 그 공무원을 공직에서 내쫓아 버림으로써 공직내의 질서를 바로 잡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처분인 것이다. 파면의 효과는 공직에서의 축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파면된 사람은 일정 기간 다시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연금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1939년 12월 25 일 평양노회의 종교재판에 의해서 주기철은 우상숭배를 행하지 않는다는 죄명으로 파면되었다. 총회 관할 아래에 있는 자가 신사참배를 행하기로 한 총회의 결의에 감히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교역자로서 국가의식 불응은 총회결의 정신 위반”이라는 것이다. 평양 노회는 주기철의 산정현교회 담임목사직을 해임한 것만이 아니라 목사 자격 자체를 박탈했다. 그를 파면하고 가족을 사택에서 추방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에 떨게한 것은 일제가 아니라 한국교회였다. 일제 충견이던 친일파 목사들의 솔선수범에 의해서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들을 박해했다. 주기철의 가족과 수난 성도들은 주기철에 대한 파면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016년 통합 총회에서 김재준에 대한 제명, 파면을 철회하는 결정을 했다고 한다. 과거 총회가 절차를 무시한 판결로 헌법을 위배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그 결정을 철회하는 것인데,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한다. 좀 충격적이다. 통합은 주기철 복권도 단독으로 했다. 통합은 장자 교단도 아니고 한국 장로교 유일 교단도 아니다. 그런데도 독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기장으로 분립된 김재준의 책벌을 철회하면 김재준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가? 기장과 통합이 연합하려는가? 당시 제명된 김재준은 부당한 판결에 항거하지 않고 동류를 이끌고 교단을 형성했다. 1954년 대한기독교장로회, 1961년 한국기독교장로회... 두 교단이 연합을 위한 단계라면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AFP통신은 "한국의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녀의 파면을 몰고 온 부패와 권력 남용 스캔들로 인해 구속됐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뇌물, 권위 남용, 강요, 정부 기밀문서 유출 등의 혐의로 장시간 (영장) 심사를 한 끝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자, 최초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과 강요, 권력 남용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고 이어 "구속 영장은 이날 새벽 3시경 발부되어 그녀는 한국 수도 서울의 외곽에 있는 구치소로 보내졌다"며 "박은 재판 기간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라고 외신들은 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 등 중범죄 혐의와 증거 인멸 우려가 영장 발부의 주요 사유가 되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