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역자은급부담금의 소급적용에 관하여 ★★★


■ 신은급법(2007년 개정, 2008년 시행)에 의하여 1958년 7월 1일생 이후 출생자는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것은 교역자들이 선택하거나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신은급법의 적용에 따라 은급재단이 시행한 것이다. 그래서 58년 7월생 이후 출생자는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5년에 장정이 개정되면서 신은급법은 폐지되었고, 은급법은 완전히 개정되었다. 문제는 ‘신은급법으로 인하여 납부하지 않은 교역자은급부담금을 징수하겠다’는 은급재단의 발상 때문에 감리교회가 혼란에 빠졌다는 점이다. 사실 세상 법에서는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법의 소급 적용은 불가(不可)하기 때문이다.

■ 법률은 적용하는 원칙이 있다. 그것을 "법률 적용의 4대원칙"이라고 한다. ‘상위법우선, 특별법우선, 신법우선, 불소급 적용’등이다. 법(法)이란 발효시점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2015년에 개정된 법이 신법(新法)이다. 구법(舊法)은 실효(失效)되어 더 이상 적용이 불가하다. 그리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 왜 그럴까? 소급적용할 경우 ‘법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급적용이 가능한 경우는 특별법에 한정된다. 그 외의 모든 법은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

■ 만약에 소급적용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교역자부담금만 내는 걸로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소급적용을 하려면 교역자부담금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교역자부담금을 소급적용한다면 신은급법 기간 동안만 소급적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은급법이 발효 시행된 시점인 1984년까지 소급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1984년에 목회하고 있었던 이들이든지, 이미 은퇴한 이들도 모두 소급하여 3년에 한 번씩 생활비 1개월분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불가(不可)하다.

■ 또한 은급급여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개정법은 은급급여의 최대 수혜범위를 92만원으로 한정했다. 목회연한에 23,000원씩 계산하여 지급하되, 40년 한정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 부분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2015년까지 92만 원 이상 수령한 이들은 모두 반납해야하며, 목회연한이 40년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목회연한 1년에 23,000원 이상 수령한 금액은 모두 반납해야한다. 그리고 23,000원에 미치지 못한 경우는 1984년부터 모두 추가 지급해야하는 것이다. 이것 역시 불가(不可)한 일이다.

■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의 소급적용을 불가능하도록 원칙을 정해놓은 것이다. 법의 소급적용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법은 발효(發效)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맞는 것이다. 2015년에 개정된 은급법은 아주 단순하다. 은급부담금의 상향(2.2%)과 교역자은급부담금의 부과(3년에 1회, 1개월 생활비), 그리고 은급급여의 상한선(23,00원, 92만원)이다.

■ 이 규정대로 2016년부터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2015년 12월 31일에 공포된 법이기에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은급법은 법적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고, 은급법은 또 다시 안정성을 잃고 현장 교역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은급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은급법 자체가 좌초될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현재까지도 현장 교역자 중에는 은급제도 자체를 불신하는 이들이 상당수다.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은급재단은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고 말았다. 참 우매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민심을 수습하는 정책을 세우는 은급재단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2012년 장정과 2016년을 비교하면서 소급이 왜 불가한지 글을 쓸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