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特別檢事)

특별검사(特別檢事)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에 대하여 수사하는 임시 수사 기구나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를 말한다. 비리 사건 따위가 발생할 때 국회의 요청으로 구성되어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수사를 한다.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 수사기구이다.

特은 옛날 관청(寺)에서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는 보통 것보다 크고 힘센 소(牛)를 신의 제단에 바쳤는데 그런 특별한 소라는 데서＇특별하다＇을 뜻한다. 別은 어떤 말 앞에 붙어서보통과 달리 독특(獨特)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檢은 冎(과 另(령))와 선칼도방(刂(=刀) 칼, 베다, 자르다)部의 합자(合字)이고 살과 뼈를 나누는 일, 나중에 살에 한하지 않고 사물을 구분(區分)하는 뜻으로 쓰였다. 음(音)을 나타내는 僉(첨→검)과 나무(木) 중에서 좋은 것을 가려낸다는 뜻이 합하였으며＇검사하다(檢査--)＇를 뜻한다. 事는 깃발을 단 깃대를 손으로 세우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로 역사(歷史)의 기록(記錄)을 일삼아 간다는 데서＇일＇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99년 9월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 유도 및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의 임명에 관한 법률'을 제정, 특검제가 도입되었다. 파업유도 사건에는 강원일 변호사가, 옷로비 사건은 최병모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됐다. 특검 결과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났다.

2001년 11월 '이용호 금융비리사건 특별검사제법'(주식회사 지앤지 대표이사 이용호의 주가조작·횡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정·관계 로비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하였으며, 차정일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하여 세 번째 특별검사팀이 발족되었고, 그 결과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구속되었다.

'03년 2월 대북 송금 의혹 규명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송두환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되었다. 그 결과 5억 달러 불법 송금 사실을 확인하고,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을 구속수감하였다. '03년 12월에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이 통과돼 김진흥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돼 5번째 특별검사팀이 구성되었으며, 주요 측근들 비리가 무혐의로 밝혀졌다.

이후 2005년 러시아 유전 개발사업 사건(정대훈 특검), 2008년 삼성비자금 사건(특검 조준웅), 2008년 이명박 대통령 BBK의혹 사건(정호영 특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민경식 특검), 2012년 디도스 사건(박태석 특검) 당시 특검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2012년 10월 16일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광범 특별검사가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특검팀은 11월 14일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관련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국회가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 추천을 의뢰하면, 변협이 법조경력 15년 이상(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별검사법에서는 '10년 이상'으로 변경)된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후보를 선정,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중에서 1명을 임명한다. 특별검사는 정식으로 임명된 뒤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을 선정하고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 별도 사무실 등을 마련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자기 패거리를 돌봐주기 위하여 하는 수사와 자기 반대파를 잡아 돌리기 위하여 하는 수사가 다르지만 대한민국 대다수를 위하여 특별검사 팀이 구성되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