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법규님 통합당 대변인 하시죠.
모든일에 과정은 다 생략하고 왜 그리돼였는지 관심은 없으신것 같군요.
야당이 유도하는대로 다 돼가고 있잖아요.
윤법규님 같은분들이 호응하고~~`

북한에 전단지를 보내거나 확성기를 틀면 징역 3년형에 처하는 법을 통일부와 더민당이 준비한다고 합니다.
김정은 녀동생인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알아서 착착 맞춰주니 김정은 남매가 속으로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北에 전단지 보내거나 확성기 틀면 징역 3년형]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북한을 향해 확성기, 전광판을 사용해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통일부가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지난
6월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다.
이 법안에는 북측을 향한 확성기 방송, 대북 전광판 게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로 규정해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안 발의에는 현역 의원 신분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민주당 이낙연·전해철·김영호·윤건영 의원 등도 참여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일 외통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 향후 90일간 심사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90일이 지난 뒤 민주당이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서면 야당이 막을 마땅한 수단은 없다.
민주당은 '반입·반출 허가 물품'에 대북 전단을 포함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도 안건
조정위에 상정한 상태다. 이에 대해서도 "법 체계상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런데 이번엔 한발 더 나아가 대북 전단 살포 등을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로 규정해 형사처벌하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지난 3일
외통위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은 반입, 반출과 관련한 절차의 문제로 (대북 전단 제재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관계발
전법에서 좀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법 체제가 보완, 완성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정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북한이 문제 삼는 일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정권을 지나치게 의식한 과잉 조치란 지적이다.
현 정부와 여당은 지난 4월 총선 압승 이후 이런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북한 김여정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자 정부는 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탈북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국제 인권 단체 등에서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제재 수위를 더
높이려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상호 적대 행위 금지'를 약속한 2018년 판문점 선언 합의 내용을 근거로
법 개정까지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런 법 개정 작업을 두고 '김여정 하명법' '북한보안법'이란 말도 나온다.

옛날 군사정권 때 의회 독재를 외쳤고 의회 민주주의 실현을 외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같은 입장이 되고 나니
그때의 그것을 똑같이 하고들 있네요.
이것도 내로남불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이들이 국회에서 보여주었던 사례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법안심사와 공수처 법을 단독으로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심사, 3차 추경을 제대로 심사도 하지 않고 시간 없다고 졸속으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야당과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이것도 시간이 없다며 박지원 국정원장과 리인영 통일부 장관을
일방적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버렸습니다.
참으로 편하게 국회를 운영하네요.
예전 17대 국회에서 현 야당이 185석을 차지했지만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집권당입니다.

그들세상 만들기가 꽤 바쁜가 봅니다
우리가 누린 자유민주주의 사라질것 같습니다
야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다물고 하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민주 절차 필요 없고 이견 듣지 않겠다' 폭주하는 1당 국회
통합당, 서울서 與 지지도 앞서…민주 31.4% 통합 40.8%

#주*영 23억은 아시나?
자금은 땅을 치겠지
상임위 준다할때 받지
다 가져가라 큰소리치더니
독재?
그냥 무능해서 못 하는 건데 ㅉㅉ
리와 이도 구분 못하면 답이 없는데

주*영의 23억이 무슨 얘기인지 전 모르겠구요 국회 법사위는 관례상 야당의 몫인데 그걸 부정하며
가로챈 넘들이 바로 현 집권당인 더민당 애덜입니다.
이와 같은 독재를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더민당은 법사위를 가로챈 것입니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암묵적 승인하에 국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때 민주주의를 외치던 자들이 이렇게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니 참으로 우습군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어디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라고 하십쇼.
국민들은 이들이 지금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 野 찍겠다”… 與 총선 압승 넉달만에 뒤집힌 민심
巨與 입법 독주-부동산 정책 실패
대통령 지지율 39%, 취임후 최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 압승 이후 ‘20년 집권’을 호언장담한 지 넉 달여 만에 거센 민심 이반에 직면하고 있다.

더민당이 의회독재를 하면서 마구잡이로 자기들 맘대로 법안을 만들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세금지옥입니다.
33년간 열심히 일해서 노후를 위해 주택임대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요.

"33년간 부부가 매일 밤 11시까지 화장품 장사로 모은 8억원을, 정부 말만 믿고 주택임대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사업자 신고도, 세금 납부도 모두 법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투기꾼'이라며 연 5000만원씩 종부세를 내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구장희(56·사진)·박병희(59)씨 부부는 3일 서울 대림동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아내 구씨는 지난 1일 여의도에서 열렸던 부동산 증세(增稅) 반대 집회에서 '5분 발언'으로 유명해졌다.
구씨 부부는 시가 총액이 8억5000만원에 불과한 다세대·오피스텔 8칸을 가졌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해마다 5000만원씩을
종합부동산세(이하 농어촌특별세 포함)로 내야 한다.
그것도 '공시가격 현실화'를 선언한 정부가 앞으로 공시가격을 더는 올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다.
정부가 법인 임대사업자를 '시장교란세력'으로 규정하고, 7·10 대책을 통해 법인 임대사업자에게 보유 주택 공시가격 총액
7.2%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구씨 부부를 주택임대사업자의 길로 끌어들인 것은 정부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7년 직접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준다"고 했다. 구씨는 "그 말을 믿었다가 지옥문이 열렸다"고 했다.
대출 없이 다세대 등 8칸을 샀지만, 이제 세금을 내려면 빚을 내야 한다.
집은 내놨지만 시장이 얼어붙어 팔리지도 않는다고 한다.
구씨 부부 소유 8채의 공시지가 합산액은 6억7660만원이다.
올해 예상 종부세액은 41만원. 그러나 정부가 7·10 대책을 내면서 날벼락이 떨어졌다.
법인 상대 종부세율을 일괄 '6%'로 설정하고, 공제도 없앴다. 구씨가 내년 내야 할 종부세는 4871만원이 됐다.
구씨 부부가 가진 빌라·오피스텔 8칸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순수 월세 수익 총합은 매월 232만원, 연간 2784만원 수준이다.
내년부터 세금을 내기에도 2087만원 부족하다.
정부가 계획 중인 '공시지가 현실화'는 감안하지 않은 액수다.
빌라 두 칸을 매입 원가에 내놨지만, 찾는 사람은 아직 없다.
구씨는 "평생 뼈 빠지게 일하다가 늙어서라도 좀 편해 보겠다고 노후 대비용 빌라를 몇 채 샀는데, 정부가 우리의 재산을 강탈
하려들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