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신 공항 문제 없지만 안된다는 이상한 정부
작성자
윤법규
작성일
2020-11-18 07:45
조회
281
>보궐 선거 앞두고 김해 신 공항 4년만에 백지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 신공항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
하며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해 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여권의 친문
(親文)인사들이 주장해 온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검증위가 이날 내놓은 검증 결과 발표문에는 “김해 신공항은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최소한
의 기본 여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적시돼 있다.
기본 요건은 갖췄지만 미래 확장성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는 모순적 결론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2016년 프랑스 전문 기관에 의뢰해 ‘김해 신공항’으로 결정했던 신공항 계획이 4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전문가들은 “정부 여당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김해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식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검증위는 이날 김해 신공항의 안전·소음·시설운영·환경 등 네 분야의 주요 쟁점 11항목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검증위는 공항 주변 산을 깎아내는 문제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항목에서 결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음, 활주로 길이, 여객 수요 계산, 낙동강 수질 오염 우려 등 다른 주요 쟁점도 합격선을 넘었다.
검증위는 활주로 용량이 2056년 추정 연간 여객 수요 2925만명뿐 아니라 3800만명 수요까지 충족할 수 있다면서도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입지 여건상 제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과 협의가 없었다는 점과 미래 확장성 부족 등을 이유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검증 결과를 수용하고 조속히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증 결과를 환영하면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해 신공항 백지화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판박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2016년 동남권 신공항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의 책임자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제시했던 공항 설계
전문가 장 마리 슈발리에(75)씨는 17일 본지 통화에서 “4년 전 제가 내린 결론이 여전히 최선이며 바뀔 이유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김해공항 확장안을 보류하고 가덕도 공항을 추진한다면 난센스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가 공항 건설
을 둘러싸고 기술적인 합리성보다 정치적인 고려를 우선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슈발리에씨는 국토부 의뢰로 동남권 신공항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수석
엔지니어로서 당시 용역 총책임자였다.
일본 간사이공항,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공항을 비롯해 세계 주요 공항 프로젝트를 50여건 수행한 공항 설계·디자인
분야 권위자다.
ADPi는 세계 3대 공항 설계회사다.
슈발리에씨는 “4년 전 다른 요소는 일절 배제한 채 수많은 답사를 거쳐 기술적 차원의 객관성만 따져 결론을 내린 것
이라며 “해외에 맡겨 선택한 용역 결과를 뒤집는다면 한국의 국제적인 신인도가 손상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한다면 바다 위 태풍이 몰아치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항공기 이착륙 시 위험이
가중된다는 문제부터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 비용에도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가덕도에 공항을 만들려면 전체의 80%를 인공 매립 해야 한다”며 “주변 바다 수심이 깊은 데다 가파른 산을
깎아내야 하기 때문에 (같은 해수면 매립 방식인) 홍콩 첵랍콕공항을 건설했을 때보다 어려운 공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4년 전 김해공항 확장에 4조3000억원, 가덕도 공항을 짓는 데 10조2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슈발리에씨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비좁은 도시국가라면 바다 위에 매립해서 공항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한국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철도와 고속도로를 통한 공항의 접근성도 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이런 관점에서도
김해 신 공항이 가덕도 공항보다는 우월하다”고 했다.
그는 “4년 전 가덕도 공항 건설안이 밀양에 공항을 만드는 것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은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이날 김해 신공항 완공(2026년) 이후 30년 뒤인 2056년 기준 여객 수요와 관련해 “변화를
수용하기에 입지가 제한적”이라고 한 것도 슈발리에씨는 반박했다.
그는 “어떤 공항이든 30년 후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건 똑같다”며 “김해공항을 확장하고 나면 연간 이용
객을 4000만명 가까이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추가 확장이 필요하더라도 김해신공항이 가덕도 공항을 늘리는 것보다 기술적으로 더 쉽다”고 했다.
그는 “미래 수요가 걱정되면 동남권 신공항 계획을 바꿔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김해신공항 확장 공사에
착수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 신공항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
하며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해 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여권의 친문
(親文)인사들이 주장해 온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검증위가 이날 내놓은 검증 결과 발표문에는 “김해 신공항은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최소한
의 기본 여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적시돼 있다.
기본 요건은 갖췄지만 미래 확장성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는 모순적 결론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2016년 프랑스 전문 기관에 의뢰해 ‘김해 신공항’으로 결정했던 신공항 계획이 4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전문가들은 “정부 여당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김해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식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검증위는 이날 김해 신공항의 안전·소음·시설운영·환경 등 네 분야의 주요 쟁점 11항목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검증위는 공항 주변 산을 깎아내는 문제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항목에서 결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음, 활주로 길이, 여객 수요 계산, 낙동강 수질 오염 우려 등 다른 주요 쟁점도 합격선을 넘었다.
검증위는 활주로 용량이 2056년 추정 연간 여객 수요 2925만명뿐 아니라 3800만명 수요까지 충족할 수 있다면서도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입지 여건상 제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과 협의가 없었다는 점과 미래 확장성 부족 등을 이유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검증 결과를 수용하고 조속히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증 결과를 환영하면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해 신공항 백지화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판박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2016년 동남권 신공항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의 책임자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제시했던 공항 설계
전문가 장 마리 슈발리에(75)씨는 17일 본지 통화에서 “4년 전 제가 내린 결론이 여전히 최선이며 바뀔 이유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김해공항 확장안을 보류하고 가덕도 공항을 추진한다면 난센스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가 공항 건설
을 둘러싸고 기술적인 합리성보다 정치적인 고려를 우선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슈발리에씨는 국토부 의뢰로 동남권 신공항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수석
엔지니어로서 당시 용역 총책임자였다.
일본 간사이공항,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공항을 비롯해 세계 주요 공항 프로젝트를 50여건 수행한 공항 설계·디자인
분야 권위자다.
ADPi는 세계 3대 공항 설계회사다.
슈발리에씨는 “4년 전 다른 요소는 일절 배제한 채 수많은 답사를 거쳐 기술적 차원의 객관성만 따져 결론을 내린 것
이라며 “해외에 맡겨 선택한 용역 결과를 뒤집는다면 한국의 국제적인 신인도가 손상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한다면 바다 위 태풍이 몰아치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항공기 이착륙 시 위험이
가중된다는 문제부터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 비용에도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가덕도에 공항을 만들려면 전체의 80%를 인공 매립 해야 한다”며 “주변 바다 수심이 깊은 데다 가파른 산을
깎아내야 하기 때문에 (같은 해수면 매립 방식인) 홍콩 첵랍콕공항을 건설했을 때보다 어려운 공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4년 전 김해공항 확장에 4조3000억원, 가덕도 공항을 짓는 데 10조2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슈발리에씨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비좁은 도시국가라면 바다 위에 매립해서 공항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한국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철도와 고속도로를 통한 공항의 접근성도 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이런 관점에서도
김해 신 공항이 가덕도 공항보다는 우월하다”고 했다.
그는 “4년 전 가덕도 공항 건설안이 밀양에 공항을 만드는 것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은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이날 김해 신공항 완공(2026년) 이후 30년 뒤인 2056년 기준 여객 수요와 관련해 “변화를
수용하기에 입지가 제한적”이라고 한 것도 슈발리에씨는 반박했다.
그는 “어떤 공항이든 30년 후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건 똑같다”며 “김해공항을 확장하고 나면 연간 이용
객을 4000만명 가까이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추가 확장이 필요하더라도 김해신공항이 가덕도 공항을 늘리는 것보다 기술적으로 더 쉽다”고 했다.
그는 “미래 수요가 걱정되면 동남권 신공항 계획을 바꿔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김해신공항 확장 공사에
착수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비 전문가인 제가 생각해도 이미 결정된 영남권 공항 문제를 현 정부에서 다시 거론하는 것은 너무 억지이며 이치와
사리에도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지만 객관적으로 나온 결론을 뒤집는 것은 곧 국정 농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릇된 생각을 지적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참모들이 청와대 내부엔 없는 거 같고
여당인 더민당 내에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일인데 영남 허브 공항 문제는 현 정부가 나서지 말고 다음 정권에 넘기는 게 최선일 듯 합니다.
이 나라에 국책 사업은 전무하고, 당책 사업에 세금과 국력을 쏱아 붓고 있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규모의 법적 처벌을 스스로 부르고 있는게 아닌지??
엄 장로님?
아무리 당리당략이 중요하다지만 이미 국민들에게 반포한 국책사업인데 이렇게 쉽게 뒤집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세금 단 1원이라도 들어간 일은 함부로 뒤집으면 안됩니다. 정권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일을 선택할 권리는 있으나 이전에 한 일을 부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전에 한 일을 뒤집으면 거기에 투입된 돈과 노력이 다 무효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반도체 산업 하지 말자, 자동차 산업도 하지 말자, 경부 고속도로를 없애자. 한다면 정신병원에 넣어야 합니다. 이런 소꼽놀이로 인해 국민의 세금이 매몰비용으로 소진하면 망국을 부르게 됩니다.
2분법 사고 방식은, 내편과 네편으로 갈라서, 정치에 부적합하게 보이며 피/아의 이는 전쟁터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무식하고 무개념하고 무능하고 무성과일 뿐...
◆선거철만 되면 국책 사업 손바닥 뒤집듯…'가덕도신공항' 졸속 추진 논란
박근혜 정부 시절 결정됐던 '김해신공항안'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되면서, 동남권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김해신공항안은 지난 2016년 '동남권신공항 후보지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이번 검증에서 안전성 문제 등의
이유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민심에 민감한 정치권은 PK(부산·울산·경남)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보궐선거, 2022년 대선·지방선거를 의식해 국가 주요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문가는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무시되고 정치적 논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 확장과 관련해 비행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문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원하는 만큼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등을 이유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증위는 특히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서는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국토교통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흠결로 판단했다.
앞서 동남권신공항 사업은 지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띄운 이후 추진 계획 백지화만 3번을 겪는 등 정권마다
부침을 겪어왔다.
지난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실시한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 평가'에서 김해공항은 밀양, 가덕도를 제치고
가장 높은 점수 받았고, 당시 박근혜 정부는 김해신공항안 추진으로 힘겹게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번 검증 결과로 현 정권에서 또다시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오랜 검증 절차를 거쳐온 수조 원대 국책 사업을 선거를 의식해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는 비판이 거세다.
앞서 국토부는 후속 절차에 대해 '후보지 물색 등 원점에서 다시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의 단점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더민당이 당 소속의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든 문제를 일으킬 시 그 지역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당헌을 개정했다.
그 이후 부산과 서울과 성추행 범죄가 터졌다.
서울은 해당 당사자가 자살을 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되었고 부산은 아직도 수사가 진행중이다.
내년에 보궐 선거가 치러지는데 며칠 전에 더민당이 갑자기 해당 지역에 후보를 내겠다며 당헌을 기습적으로 개정했다.
개정 후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지만 그냥 뭉게버리고 후보를 내겠다고 발표까지 했다.
그 이후 영남권 신공항 관련하여 김해 공항 확장안에 대해 온갖 트집을 잡아 백지화를 발표했다.
뭔가 사전에 잘 짜여진 계획하에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잘 짜여진 각본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요즘 문재인 정부를 보면 마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다.
>김행 공항 검증위에 참석했던 검증의원 들이 얘기입니다.
-.A의원: 국토부의 안과 부산,울산,경상도에서 주장하은 안들을 검증해야 하는데 그들이 낸 자료가 너무 불충분해 검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B의원: 전문가로 연 정부에 들러리를 선 기분이었다.
가덕도 공사가 제대로 될 것 같으냐. 김해신공항이 절묘한 신의 한 수 었는데 더민당 사람들은 모른다.
-.C의원: 경제성 등 종합 검증이 아닌 안전성, 환경성 등 일부만 검증한 검증위가 비난을 다 뒤집어 썼다.
-.D의원: 의원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외부에서 어떻게 해석이 될지 두렵다. 솔직히 말을 못하겠다.
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들은 18일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가 너무나 불충분해 검증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
고 했다.
또 “우리는 들러리를 선 기분이었다”면서 “정부에 이용당했다”고 했다.
본지는 이날 검증위 위원 총 21명 가운데 부산 등 특정 지역과 관련성이 적은 핵심 위원 4명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검증위원회의 한 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우리의 임무는 ‘김해 신공항 계획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종합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각 측의 말이 맞는지 검증하는 것이었는데, 이들이 낸 자료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립되는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를 계속 요청했는데 그에 맞는 자료가 오지 않아 판단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검증위원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얘기를 하는데 자료가 없어 그럴 수 없었다.
이견이 생기려야 생길 수 없었다”고 했다.
교수 출신의 한 검증위원은 “어제 검증위 발표가 나오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을 추진한다는 말을 듣고 솔직히 황당하고 어이없었다”면서 “여권의 ‘답정너’ 전략에 들러리를 선 기분”이라고 했다.
또 “(산을 그대로 두려면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문제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근본 재검토) 결론을 냈는데
황당하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가덕도 신공항안은 김해 신공항보다 더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프랑스 전문 기관에서 이미 받았는데, 김해 신
공항에 문제가 있다고 가덕도로 가겠다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여권이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억지 논리로 김해 신공항안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려 한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법규님 글이 아니고 출처도 밝히지 않았으니 찌라시라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