課稅公平

공평무사(公平無私)는 공동체 안에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며 사사로움이 없음을 말합니다.

課稅의 公平은 과세의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워져 야 한다는 조세이념이다. 여기서 조세부담이 공평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과세의 공평은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으로 구분되는데‚ 수평적 공평이란 소득의 종류가 다른 동일한 소득수준의 국민들 간에 세금부담 이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고‚ 수직적 공평이란 서로 다른 소득수준의 국민들 간에 세금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출애굽기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 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종합과세(綜合課稅)는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대응해서 공평한 부담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한국은 197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동일세목에 속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될 객체가 여러 종류로 되어 있을 때 이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일괄로 가산하여 그 합계액에 과세하는 것으로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부동산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등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그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앎이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공평(公平)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름으로 公은 사사로운(마늘모(厶☞나, 사사롭다, 마늘 모양)部) 일과 서로 등지고(八) 있다는 뜻이 합(合)하여 그 반대(反對)의 의미(意味)로＇공변되다＇를 뜻하며 公(공)의 옛 모양은 무엇인가 닫힌 것을 여는 모양인 듯, 옛날의 쓰임새는 신을 모시고 一族(일족)의 사람이 모이는 광장을 나타내고 그 후부터 거기에 모셔지는 사람→일족의 長(장)→높은 사람이란 뜻이 되었으며 平은 물 위에 뜬 물풀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 수면이 고르고 평평(平平)하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공평하신 하나님이/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장애를 가진 시인 송명희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 하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정치와 종교사회, 학문과 기술사회, 예술과 유흥사회, 경제와 시장사회 등 우리 민족사회, 인류사회가 공평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