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현재 ‘감리회소식’이 ‘자유게시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표명이나 감리회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의 글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빠진 은급재단 이사회의 웃기는 결정

작성자
김교석
작성일
2016-02-04 21:14
조회
3170
기독교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

"신은급법이 폐기되고 은급제도가 일원화되면서 과거 개인에게 부과됐던 교역자부담금 문제가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07년 신은급법이 도입되면서 사실상 은급혜택에서 멀어진 58년 7월 이후 출생자들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개인부담금 대상에서도 제외돼 왔다. 그러나 은급법이 사실상 과거 제도로 환원됨에 따라 은급재단은 신은급법 기간 동안 제외돼온 개인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

얼빠진 은급재단 이사들 때문에 또 다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은급재단이사들에게 묻는다!

누가 신은급법을 만들라고 했는가?
도대체 누가 원해서 신은급법을 만들었는가?
누가 교역자부담금을 내지 말라고 했는가?
막말로 교역자들은 은급재단에서 하라면, 그냥 한다고 생각하는가?

현 은급재단 이사들은 은급법을 개정하면서 전혀 여론을 듣지 않았다.
장정개정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두 귀를 닫고 지들 맘대로 고쳐놓았다.
그리고 법 적용 원칙에 위배되는 [새로운 법]을 은급재단 이사들이 만든단다.
묻고 싶다. 은급재단이사회가 입법기관인가?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하자.

현 은급제단 이사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심지어 이런 말을 했다.

"교역자들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70배에서 200배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느 놈(者)이 그런 되도 않는 소리를 했는가?
도대체 어디에서 돈이 나와서 70배, 100배, 200배를 주는가?
제 정신으로는 이런 말을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법이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법이다.
2015년 입법의회에서 개정된 법은 2016년부터 적용되는 법이다.
헛소리 그만 하고 2016년부터나 제대로 내라고 하기 바란다.



전체 4

  • 2016-02-04 22:01

    은급법의 재정와 수정, 보완 등의 은급재단 이사들이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온통 감리사, 실행부회원, 감독님들의 직권남용이 감리교회 내에 가득합니다.
    목사들의 직권남용은은 은혜라는 상자로 포장이 되어 너무도 방만하게 감리교회 내의 독버섯으로 자라고 있음을 봅니다.


  • 2016-02-04 22:20

    당연히 할 수 없어요. 법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급재단이사들이 법에 대해 무지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다 소용없는 결정이죠. 불소급의 원칙 하나로 그들의 무식한 결정은 무효가 되는 것이니까요.


  • 2016-02-10 00:01

    김교석목사님께서 언급하신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의 하나로서 형법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법률에 공통된 원칙입니다.

    헌법은 제13조 1·2항에서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訴追)되지 아니하며…,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보장하고 있고, 형법 제1조 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형법상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신은급법 적용 대상으로 내지 않도록 되었던 목회자 개인부담금 3회분을 소급하여 내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법입니다.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 2016-02-10 10:50

      진정 그렇다면 은급재단 이사회원들에게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묻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권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적인 결정을 관례였다하며 스스로 자신들의 불법적 행위를 합리화하며 물러나지 않으려 한다면 추후 또 다른 일련의 행동들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의 직권남용적 불법 행위를 멈추게 해야 할 것입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4.10.22 69599
공지사항 관리자 2010.12.29 67776
3140 홍일기 2016.02.11 2988
3139 홍일기 2016.02.11 3103
3138 김봉구 2016.02.10 2570
3137 김봉구 2016.02.10 2640
3136 이종춘 2016.02.10 3021
3135 함창석 2016.02.09 2374
3134 최세창 2016.02.09 2629
3133 김연기 2016.02.09 2594
3132 함창석 2016.02.06 2595
3131 최천호 2016.02.06 2971
3130 노재신 2016.02.05 2795
3129 김성기 2016.02.05 2822
3128 박영규 2016.02.05 2613
3127 함창석 2016.02.04 2271
3125 유삼봉 2016.02.03 2576
3124 함창석 2016.02.03 2376
3123 최천호 2016.02.03 2669
3122 이주익 2016.02.03 3522
3121 이천만 2016.02.02 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