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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에 이렇게 개혁하자

작성자
신원철
작성일
2016-12-14 10:28
조회
1932
황교안 대통령권한 대행의 권한을 축소하려고 국회의원들이 축소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사실 국회부터 개혁해야한다
김동길 교수의 "국회개혁안"이 국민듷의 지지를 받으리라 생각한다

이 참에 국회도 바뀌어야한다
국민서명을 받아 개헌안에 꼭 들어가기를 바라며..

김동길교수의
국회 개혁안***

1. 비례대표제를 없앱시다.
원래는 직능대표 등의 좋은 의도로 출발하였으나,
요즘은 전력을 드러내기 곤란한 자들이나 돈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사려는 자들을 국회로 보내는 창구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국회를 만들려면, 비례대표제부터 없애야합니다.

2. 국회의원 수를 100명 정도로 대폭 줄입시다.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보니
사기꾼, 국방의무 미필자, 탈세혐의자, 강도전력자, 살인교사 혐의자 등이 모여
싸움질과 도둑질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질을 향상시켜, 도둑질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입시다.

3. 지역구 의원의 출마자격은 그 지역 주민으로 제한합시다.

4. 국회의원 급여를 일당제로 바꿉시다.
현재의 국회의원은 일용직으로 대우하는 것도 과분합니다.
그러므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일한만큼만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5. 국회의원의 급여 결정체계를 개선합시다.
타 직종에서는 급여수혜자가 자신의 급여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만 자신의 급여를 자신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급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게 하는 등의 견제 제도를 만듭시다.

6. 범법경력 및 반사회적경력에 대한 능동적 공개제도를 택합시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은 사기꾼이고 시정잡배들이라
상종할 자들이 못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지도층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입후보시에는 형사법상의 범법행위는 물론
병역문제, 세금 미납사례, 그리고 이성편력과 이혼 등의
가정사에 대해서도 본인이 능동적으로 공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게 하며, 사후에 의도적으로
보이는 미공개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당선을 무효화하는 제도를 만듭시다.

7.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제도를 개선합시다.
★★★★★★★

이렇게만 되면
이번 고난당함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유익이 될것이다

신원철 장로



전체 13

  • 2016-12-14 13:42

    김동길 교수께서 참 좋은 발언을 하셨군요.
    네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법안 처리를 하는 현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을 하고 동조를 해줄지가 관건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야 각 정당별 정치적인 부분을 두고 여,야가 갈려서 싸울땐 서로 엄청 서로 핏대올려서 싸워 대지만
    자기들이 누리는 복지나 여러 혜택들에 대해서는 서로 언제 싸웠냐는듯 엄청 관대하고 서로 너무들 친하게 잘들도 넘어갑니다.
    세비지급에 대해서도 유럽의 선진국 같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하여 일한만큼 받도록 개선을 하고 비서관제도와
    사무실 임대비도 대폭 축소를 해서 쓸데없이 새는 국고의 낭비를 막아야합니다.
    또한 5선이상을 해먹었으면 더 이상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5선 정년제같은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겟습니다.
    그정도 했으면 되었지 그것도 부족하다고 30년 40년씩 해먹는 사람들 무슨 욕심들이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한나라당 출신의 모 의원이 했던 얘기가 생각이납니다.
    그는 대구에서 출마한분이신데 (더민당을 조선노동당 2중대라고 발언했던 사람임) 국회의원 3선을
    했으면 엄청 많이 한거라면서 여기서 더 하면 처음 다짐했던 내 마음이 바뀔까봐 더 이상 할수 없을것 같고
    또한 나로 인해 능력있는 후배들이 정계에 진출을 하지 못하고 그들의 능력을 썩히게 된다.
    따라서 난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이쯤에서 물러나는게 맞다라면서 불출마 선언을 하더군요....


  • 2016-12-14 14:19

    들어는 보셨나? \"큰일났네\"


    • 2016-12-16 16:27

      큰일낫네는 최년이 한거 아닌가요?


  • 2016-12-14 14:39

    국회의원수를 좀 줄이자는데 찬성....
    그러나 김동길씨식으로 100으로 하자는덴 반대.
    그렇게 마구 줄이면 지금도 국회의원들의 위세가 대단한데
    숫자를 그렇게 확줄여 희소가치가 더해진다면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은
    전국방방곡곡에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위세를 부리겠나.

    참고로
    일본은 총인구 1억2700만명에 참의원(상원) 242명, 중의원(하원)480명
    미국은 총인구 3억3500만명에 상원100명, 하원435명이다.
    한국은 총인구 5000만명에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으로 총 300명.
    그러니까
    일본은 18만명 당 국회의원1명, 미국은 60만명 당 국회의원1명
    한국은 17만명 당 국회의원1명이다. 한국과일본은 비슷하다. 요즘들어
    한국과 일본의 국민들 사이에서 국회의원수 줄이기 의견이 분분하다고
    한다. 일본은 약35-40%를 줄이자고 한단다.

    즉, 참의원150명, 중의원300명 수준으로...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현 300명을 200명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대신 비례대표장사를 더 이상 못하게 폐지해야한다.
    오직 지역구 국회의원 200명만으로 하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2016-12-14 17:56

    남 얘기 옮기고 남 걱정할 때가 아니고 교회부터 개혁합시다. 그리고 이번 고난당함은 뭔가요? 혹시 박근혜씨를 지칭함인가요? 혹시 그렇다면 아니올시다.


  • 2016-12-15 01:44

    이길종 장로의 의견 공감하나 칼자루 쥐고 있는 그들이 코웃음 칠것이다
    200억 아깝지안은 거금을 들여서 200만이 동원된 촛불 시위를 한다면 모를ㄲ?


  • 2016-12-15 13:32

    이쯤되면 가만히 있어야하는 것 아닌가? 정보가 없는 것인지. 눈치가 없는 것인지. 그저 그냥 안타까울따름.


  • 2016-12-15 20:03

    쓸데없는 소리라 사료됨.
    감리회 총대 늘려야함과 같이 국회의원도 서너배 늘려야함.
    다만, 연봉은 반으로 줄여서.


  • 2016-12-15 20:10

    보좌진도 반으로 줄이고.
    지가 무슨 기업회장도 아니고 기사까지 두고 수행비서에 여닐곱명 보좌진인고.


  • 2016-12-16 07:13

    한가지 추가를 합니다.
    변소가 급하다고 들어갈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볼일보고 나와선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면서
    안면 몰수를 하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좀 지키도록 하게끔했으면 합니다.
    오늘 모 일간지를 보니 어떤 인사의 기자회견 내용이 올라왔더군요.
    그 사람은 지난 4월달에 어느 지역에 내려가 그 지역에서 참퍠를 하게되면 모든것을 내려놓고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사람이이었습니다.
    선거걸과 참패를 했고 약속을 한바와같이 모든것을 내려놓고 정치계를 떠나야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땐 정략적인
    그짓말이었다라고 둘러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기자 회견장에서 한 벌언 중 만약 내가 집권을 하게되면 한,미간에 약속한 사드배치에 대해서 전면 재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네요.
    아마 자기가 인기 좀 있다고 착각해서 친북 좌파들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인것같은데 이미 국가와 국가간에 약속한
    사항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쉽게 틀어버릴수가 있나요.
    결국 이말도 그짓말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예전에도 자기들이 정권을 잡게되면 이미 체결이되어 효력이 발생하고 있던 한,미 FTA도 폐기 하겠다고 인기에
    편승한 발언을 했었지만 결국 패배를 고배를 마셨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발언 한다고 해서 무조건 찍어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그짓말이란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 이 양반이 내년에 자기가 곧 대통령자리에 오를 거라고 나름 계산을 한 모양인데 글쌔요!
    이렇게 그짓말을 서슴없이 해대는 사람을 국민들이 과연 신뢰를 하겠는지요.
    선거는 해봐야 알겠지요.....


    • 2016-12-16 10:03

      축구시합에선 골많이 넣는팀이 이기고. 선거에선 표많이 얻는자가 당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칠푼이도팔푼이도 당선되는 겁니다. 그 후유증과 그에 드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지만요


    • 2016-12-16 10:14

      정치인의 말바꾸기는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 여당대표는 장을 지진다고 하고 그런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유력 대선주자를 대놓고 디스하시는데 싫으니까 그러시겠죠. 인정합니다. 다만 침소봉대는 그만하시죠. '친북좌파?'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구분 안 되십니까? 결론적으로 아무리 못난 정치인이라도 박근혜 앞에선 새발에 선지라는 사실. 전무후무한 레전드급이죠.


    • 2016-12-16 16:26

      유일하게 그짓말이안 단어가 사용되엇으며 젤 마니 사용된 글로 추정됩니다.
      빙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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