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이 국가, 공공단체 등이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 될 경우 기본재산처분(공공용지 협의취득)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유지재단에 제출해야함.
교회가 기본재산처분(공공용지 협의취득)신청서에 표시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리부장, 담임자, 감리사, 연회감독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면 유지재단은 보상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에 날인하고 부속서류 구비하여 교부함. 이사회와 주무관청의 승인은 추인을 받는데 주무관청의 승인은 필요한 경우에 한함.
(주무관청허가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개최일 7일전까지 유지재단에 제출해야함.)
교회가 유지재단으로부터 교부 받은 서류를 공공용지 협의취득기관에 제출하여 보상금이 유지재단 통장에 입금되면 교회는 보상금 송금청구서 및 각서(별지 제 10호 서식)와 공공용지 협의취득기관 명의로 등기된 토지 등본을 유지재단에 제출함. 유지재단은 보상금을 교회로 송금(대체재산 취득비로 사용하는 경우)함.
Ⅱ. 첨부서류 구비 요령
구역회 회의록-구역회에서 기본재산처분(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대한 결의를 하고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회원총수, 참석수 등 일반적인 사항과 처분재산에 대한 지번, 면적, 보상금액, 처분사유 등을 기록한 다음 결의에 대한 동의, 재청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한 후 구역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받아야 함.
구역회장인 감리사의 위임을 받아 담임목사가 구역회 의장이 되는 경우 감리사의 위임장을 첨부해야함.
처분사유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함.
처분재산 등기부등본-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 및 등기과에서 발급함. (인터넷 발급 www.iros.go.kr)
처분재산 토지, 건물대장등본-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서 발급함. (인터넷 발급 www.minwon.go.kr)
개별공시지가 확인서-토지대장등본 신청할 때 발급 받으면 되는데 1990년도분, 재단편입당해년도분, 처분당해년도분 등 3개년도의 가격이 표시되야 함. 다만, 재단편입당해년분은 1990년 이후에 편입된 경우에 한함. (인터넷 발급 www.minwon.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