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그 가난하고 무력한 나라의 독재자들이 한 놀라운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요[편집]
2021년 2월 1일, 미얀마에서 일어난 쿠데타. 미얀마의 국부 아웅 산의 딸인 아웅 산 수 치가 이끄는 집권 국민민주연맹(NLD)이 압승한 2020년 11월 총선 결과에 군부가 불복하며 일어났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이전부터 이미 정부에 대한 모든 권한을 쥐고 있었고, 문민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1988년 쿠데타에 이어 2021년 쿠데타에서도 별다른 저항이나 무력충돌 없이 소규모로 굉장히 쉽고 빠르게 쿠데타에 성공하면서 미얀마의 불안정했던 민주주의 정권은 5년 만에 무너졌다.
2. 배경[편집]
2.1. 군부의 공고한 지위[편집]
1962년 쿠데타에 성공한 이후 미얀마 군부는 사실상 미얀마내 모든 권한들을 장악한 상태였다.

미얀마 헌법상 미얀마군 통수권자는 미얀마군이 스스로 임명한 총사령관이고[2] 대통령과 총리는 군부에 명령할 권한이 없다. 특히나 미얀마에 자유선거를 재도입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 있을 개헌을 막기 위해 개헌을 저지할 만한 의석 25%를 군부가 임명한다. 심지어 미얀마는 헌법 40조에서 비상사태시 군 총사령관에게 권력을 인계할 수 있다고 명시해 아예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조항까지 만들어놓기도 하였다. 기사 문민통제가 실질적은커녕 명목상으로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미얀마 군부는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할 때마다 반발하고 쿠데타 위협을 가하여 정부를 하수인으로 삼는 등 사실상 군부독재 체제를 끊임없이 유지해왔다. 기사

또 군부가 배후에 있는 기업인 '미얀마 이코노믹 홀딩스(MEHL)'는 일본 기린 홀딩스 계열 미얀마 브루어리와 만달레이 브루어리, 한국 포스코그룹 계열사 포스코 C&C 미얀마 등에 지분투자를 하여 미얀마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이 상당한데 2020년에 낸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도 확인 가능하다.
2.2. 8888 항쟁의 악몽[편집]
미얀마의 군사독재 기간은 1962년 네 윈 미얀마군 총사령관이 쿠데타를 일으켜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세운 이후 2015년 총선에서 민주화 세력이 승리하기 전까지 무려 53년 간이었다. 오랜 기간의 군부 통치 속에 미얀마 내 시민사회 세력들은 사실상 역량을 상실하다시피 했다.

그나마 1988년도에 군부의 독재에 대항해서 일어났지만 군부는 비인간적인 무차별 총격이라는 피의 진압으로 이들을 부숴버렸다. 당시 미얀마의 시민 3,000여 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고 10,000여 명이 실종됐다. 비록 8888 항쟁의 결과로 네 윈이 실각하고 사회주의가 철폐되면서 잠시 민주화의 바람이 불며 1990년에 자유총선이 치러지기는 했지만 신생 군부세력들도 자기네들이 패하는 결과가 나오자 선거결과를 무효화하고 다시 독재정치를 펼치며 시위의 성과도 일장춘몽이 되어버렸고, 미얀마에 자유총선이 다시 치러질 때까지 22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이것마저 반쪽자리였으며 결국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25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자신들의 권한이 위협당할 경우 미얀마 군부가 시민들에게 어떠한 만행을 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고 또한 시위로 얻은 성과가 어떻게 빼앗길 수 있는지를 똑똑히 목도한 미얀마의 많은 수의 기성세대들은 사실상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은 포기한 상태다. 군부에서 통금령을 실행하자 전날 10만명이 운집했던 양곤 시위의 참가 인원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정도.#

물론 군부도 미얀마 시민들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 때문에 거리낌없이 쿠데타에 나선 것이다. 그리고 미얀마 군부는 시위대에 무차별 총격을 명령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2.3. 2020년 11월 총선[편집]
이에 대해 국민민주연맹은 2020년 초반 개헌을 시도하며 군부를 견제하려 했지만 당연히 군부가 반발하여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의 지속적인 독재 야욕, 반민주적인 행태, 극단적인 버마 민족주의, 부정부패에 지친 미얀마인들은 2020년 11월에 치뤄진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 산 수 치의 국민민주연맹에 선거 가능한 75% 의석 중 무려 83.2%를 몰아주면서 전체 의석의 62.4%를 확보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에 따라 국민민주연맹은 독자적으로 정부를 구성할 권리가 생겼고 미얀마 정부는 이 힘을 바탕으로 1월 5일, 군부에게 25%의 의회 의석을 할당해주는 헌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군부는 당연히 이를 거부하고 반발하였으며 이는 쿠데타의 원인이 되었다. ##
2.4. 시진핑의 미얀마 방문[편집]
그 결과 군부와 정부의 긴장이 한창이던 1월 17일에 시진핑이 미얀마를 방문하였고, 정부 지도자인 아웅 산 수 치와 군부 지도자인 민 아웅 흘라잉을 각각 접견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왕이 외교부장도 미얀마를 방문해서 군부와 논의를 했다.[3]

원래 미얀마 정부는 서방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군부의 로힝야 인종 청소로 인해서 지원이 거의 끊긴 상태였다.[4]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중국에 접근하게 된다. 국민민주연맹의 대변인 Myo Nyunt은 시진핑이 미얀마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로힝야족 인종 청소에 대한 도덕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방문 동안 일대일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는 중국이 국경지대의 소수민족 민병대들에게 자금과 무기를 조달해준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고 중국에서 미얀마를 사실상 속국으로 취급하는것에 불만을 가진터라 그 대안으로 러시아에 접근한다. # 그래서 군부는 정부의 정상 회담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 간단히 말해, 군부는 그냥 묻어버리길 원했고, 중국에게서 무언가를 빚지길 바라지 않고 있었다.
2.5. 정부의 개헌 요구와 군부의 쿠데타[편집]
총선에서 승리한 아웅 산 수치와 아웅 산 수치를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정당들이 현재 미얀마에서 군부가 상·하원 의석 25%를 할당받고 내무·국방·국경 경비 등 치안과 관련한 3개 부처의 수장을 맡도록 한 현행 헌법을 개헌해서 미얀마 군부에게 강제로 할당된 국회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에서 미얀마 군부의 권력을 축소하려 하면서 군부는 정부와의 사이가 갈라졌다.

정부의 방침에 분노한 군부는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미얀마 정부를 무력으로 전복시키기로 마음먹는다. 우선 군부가 미얀마 정부에게 자발적인 의회 해산 후 군부 주도하의 재투표를 실시할 것을 강요하였고,[5] 미얀마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더는 참지 않기로 결정한 군부가 의회 소집 시작일인 2월 1일에 바로 쿠데타를 일으켜 의회와 정부를 강제로 해산시킨 후 권력을 장악했다.이때 경찰조차 군부의 산하에 있는 기관이기에, 미얀마 정부는 막상 쿠데타가 벌어지자 군부에 대항할 수 있는 병력이 전혀 없었다.

군부가 아웅 산 수 치를 체포하는 순간 트럼프를 언급했다고 한다. #

군부 쿠데타를 나흘 앞둔 지난달 28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군부 측의 막판 담판이 결렬되면서 쿠데타가 사실상 기정사실화 됐다는 것이다. #
3. 경과[편집]
3.1. 2월 1일[편집]
아웅 산 수 치와 윈 민 미얀마 대통령이 군부에게 구금되었다. #
미얀마 군부가 1년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
미얀마 전역의 인터넷과 전화, 통신을 새벽 5시부터 11시까지 군부가 차단하였다.[6] 이에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던 국제학교들이 휴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미얀마 주요 도시로 향하는 도로가 모두 차단됐다.
민 슈웨 부통령[7]이 윈 민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미얀마군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 상급대장에게 전권을 이양했다.[8]
미얀마 전 은행의 운영이 중단되었다.#
미얀마군은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1년 뒤 "공정한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
미얀마의 모든 공항이 폐쇄됨에 따라 양곤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무더기로 결항되었다. 대한민국은 양곤 국제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의 KE471편과 KE472편이 결항되었다.
태국 내 미얀마인들이 쿠데타 규탄 시위를 열었다. 냄비를 두드리고 사진을 불태우는 등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민 슈웨 부통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취임하고 개각을 단행하였다.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미얀마 사태에 대해 잘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난 415 선거 부정에 대한 국제 조사단의 책이 나왔는데 그 서문이 명문입니다
미얀마 사태에 분노하는 양심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선거 조작에 대하여는 더욱 분노해야지요
더군다나 미얀마도 한국 선거 부정도 다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사건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부심으로 쓴 서문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보수와 진보 사이의 단순한 정치투쟁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는 '디지털 파시즘(digital fascism)'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920~40년대에 등장한 파시즘은 동질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배 계급의 완전한 연대와 통합을 실현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와 파시스트 지도자들은 열광적인 숭배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비판은 용납될 수 없고 위험한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의 핵심 요인이었던 파시즘을 근본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인류가 수립한 제도는 민주적 절차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이든 사회민주주의이든 민주주의 체제의 본질은 '이념(ideology)'이 아니라 '과정(process)'에 있습니다. 인류 공동체가 수립한 원칙과 제도는 민주적 다수의 지배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서는 소수자 존중의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지배 원칙은 선거제도의 공정성이 철저하게 보장될 때 정당화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은 그것이 소수에 의한 주장일지라도 충분하고 신속하게 확인되거나 반증되어야 마땅합니다.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공정하고 정직한 조사는 소수자 존중 원칙의 핵심입니다. 4.15 부정선거에 대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지속적 항의와 200건 이상의 공식적 소송제기 사항을 8개월이 넘도록 철저히 무시해온 대한민국 정부, 국회, 법원은 얼마나 더 민주적 과정에서 스스로가 쓸모없는 기관임을 입증하려 합니까?

부정선거 혐의를 조사하라는 가장 상식적인 요청이 주류 정보 채널에서 차단되고 정치적 음모론으로 재구성되어 미디어 시장에서 재빨리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컴퓨터 서버 검증요청 외에도 선거인명부 조사, 투표용 QR 코드 조사, 전자개표기 조사 등 가장 기본적인 요청도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수많은 참관인, 증인, 유튜버, 지식인 및 정치인이 입증한 증거는 공식적인 정부 조사절차에서 의도적으로 생략되었습니다. 이런 쟁점과 증거들은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고의적으로 멀어지게 조치됐고,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둔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에 발간된 부정선거 국제 조사보고서는 4.15 총선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정직한 설명과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줍니다.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권력의 은밀한 테러 앞에서 진실과 원칙의 귀중한 빛을 잃지 않으려는 자유 투사들이 역사에 남기는 양심의 속기록인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그 기록과 정보를 읽고, 복사하고, 이야기하고, 지원하고, 전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국을 통해 확산되는 인간성(humanity)과 디지털 파시즘(digital fascism) 간의 처절한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며,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합니다. 이기적인 인간으로 태어나 어떤 더 나은 전쟁에 참전할 수 있겠습니까?

최원목, 정교모 공동대표, 이대 로스쿨 교수

누군가가 선거부정(Election Fraud 개표부정)을 통해
권력을 움켜쥐었다면 ,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무수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증이나
조사나, 수사도 없이 아니, 오히려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다수당으로 집권한 세력의 위세에 압도되고
질질질 끌려가는 사회와 국가는
자정능력을 상실해 썩어버리는 고인 연못처럼
그 미래는 뻔하다.
암울하고 끔찍한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다들 곰곰히 생각해보라
이 정권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무수한 비리에 대해
저들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식으로 개거품을 물고
화력을 집중하여 상대방(적)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척살을 해왔건만...
그들이 유독 찍소리 하나 내지 않고
숨을 죽이는 사안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4.15총선이 부정이다'라는 명제이다.

신기한 것은 조중동을 비롯한
주류언론들까지 모두가 눈을 가리고 입을 틀어 막았다는 것이었다.
당시 서해바다 건너 홍콩에서는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주도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화투쟁의 시위와
상황은 상세히 보도를 하면서, 같은 시간에
서울시내 전역의 전철역 주변에서
이 땅의 젊은이들과 시민들이 검은 우산을 들고
4.15총선의 부정의혹을 제기하였고
이 운동은 마른 봄들판의 들불처럼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었는데...

저들은 누군가의 지령을 받은 것처럼
일체의 반응도 대꾸도 없는 것이었다.
꿀먹은 벙어리 모양으로...

총선이 있은지 11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부정선거와 관련한
어떤 재판도 열리지 않았다.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스탈린이 그랬다지
"선거의 결과는 투표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표를 세는 자들이 결정한다"고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라는 나무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라는 토양에서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땅 덩어리는 썩었다

어찌할꼬 !!!

민주주의의 선진국들인 서구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선거의 개표는 수개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시간이 걸려도 일일이 수작업으로 개표를 한다.
왜 그렇게들 할까?

선거 개표의 과정은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 누구라도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외부와 통신이 되고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한 전자개표기가
가당키나 한 말인가?
그래서 중앙선관위의 전산장치 서버는 재판을 위한
증거보존 대상항목에 진작부터 있었던 것이었는데
저들은 이를 기각하고 백주 대낮에 서버를 철거 반출하여
뻔뻔하게도 강력한 증거 중의 하나를 인멸하였다.

이제 2021.4.7. 대한민국 양대 도시인 서울, 부산의 시장을 새로 뽑는
보궐선거가 있다.
공정선거가 될 수 있을까?
작년 4.15총선에서 쏠쏠하게 재미를 봤던 저들에게는
그들만의 기술과 노우하우와 학습효과가 있다.

잘 찍기도 해야겠지만 잘 세어야 한다.
두 눈 부릅뜨고 !!!

지금은 이들이 모든 것을 다 숨기거나 증거를 없앨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디테일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