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청년 실업(靑年失業)이란 일을 할 수 있고 또 일을 할 의사(意思)도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일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일을 말한다. 청년실업은 주로 15세에서 29세 혹은 15세에서 34세사이의 청년계층의 실업을 말한다.

청년실업, 청년실업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 걸까? 20대에 취업하면 인간승리다, 취직을 못 해서 결혼과 출산, 주택 구입 등 7가지를 포기한다고 해서 '7포 세대'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성공회 신학자 윌리엄 템플 전 캔터베리 대주교는 복지국가 이야기인 <기독교시민의 사회적 책임>에서 청년실업이 청년들의 자존감을 해치고, 더 나아가 노동의욕을 잃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청년실업은 단순히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자신들을 원하지 않음에 상처를 받게 하는 폭력임을 지적한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는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우리는 유난히 심각해 청년실업률은 10%를 넘었고, 일하고 싶어도 노는 청년은 110만 명이 넘는다. 결국 저출산·저성장을 심화시키고 다시 고용여건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출발점이 된다는 분석이다.

대기업에서도 인원을 점점 축소한다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해져서... 청년실업률 10.2%, 청년 '고용절벽'이 앞으로 더 심화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취업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년은 연장되고 임금피크제는 제대로 정착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청년실업률은 장기간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 1시간이라도 일한 사람, 취업을 포기한 사람 등은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2015년 2월 고용 동향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 청년실업률이 그리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청년고용률은 40% 수준으로 오이시디 평균보다 10%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다. 2013년 39.7%, 2014년 40.4%라는 통계를 감안할 때 생각보다 현실에서 느끼는 청년실업률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오늘날의 청년들이 떠맡을 사회적 부양책임은 운명적으로 높아지는데 비해 현재 그들에게 돌아갈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중의 고통을 우리사회 청년들에게 던져주고 있다.

임금체계를 개선해서 근로자간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은 노동시장 진입과 이동을 촉진시키는 신호체계를 정비하는 일이다. 세대간, 계층간, 집단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배분하고 서로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히는 작업이다.

독일의 경우도 강한 중소기업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근속년수나 소속기업의 규모가 아니라 하는 일과 능력을 공통적인 임금기준으로 결정한 노사정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초저금리 시대의 도래에 따른 노령층 이자생활 어려움, 중국 등 후발주자 성장에 따른 일자리 경쟁의 확대, 사회적 수요증가에 따른 복지재원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부분 나라에서 통하는 거의 유일한 공통의 정책방안은 모든 국민들에게 일하는 기회를 넓혀주고 기존 근로자들은 보다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심각한 문제인 청년실업에 관심을 갖고 국가의 미래 동력인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노산군 단종

산돌 함창석 장로

뚜루 뜨르르 뚜루 비꿔이
풀벌레 우는 소리
가까이서 멀리 머얼리

투둑 투드드둑 투드둑
갈참나무 상수리열매
도토리 형제들 뛰어내려

장릉 엄흥도 기념관으로
전나무 숲길 392미터
이정표 따라 홀로 걷는 날

통나무의자에 걸터앉으나
산 너머 소풍을 갖는지
다람쥐는 보이지 아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