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환목사님이 내 이름을 거명하여 글을 써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별일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주목사님은 자꾸 "신은급법에 의하여"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은급법은 이미 실효(失效)되어 효력을 상실했다.
신은급법은 현재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는 말이다. 그 누구도 "신은급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자꾸만 "신은급법에 의하면" 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단절의 의미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4월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법이 개정된 바 있다. 주 내용은 선거구 획정 문제인 것으로 안다.
법이 개정되고 공포되면 그 순간부터 이전 법은 실효(失效)되는 것이다. 오직 개정 공포된 법의 지배만 받을 뿐이다.
그런데 은급법은 2015년 10월에 개정되었고, 12월31일부로 공포되었다. 그러면 그 법의 지배만 받는 것이다.
잘 살펴 보시라! 아주 단순하다. 은급비 상한제와 은급부담금 상향 그리고 개인부담금의 적용이 개정된 것이다.

앞의 두 가지(상한제와 부담금 상향)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오해 부분이 바로 개인부담금 부분이다.
이전 법(2008년-2015년)에는 개인부담금 문제가 둘로 나누어져 있었다. 1958년 6월생은 내야 했고, 7월생은 내지 않도록 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7월생부터는 감리연금에 가입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7-2009년분(2007년분) 부터 내지 않았다.
신은급법으로 하면 당연히 감리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 혜택도 없었다. 그 이전에 냈던 부담금과 개인부담금도 다 날아간 것이다.

만약 그대로 갔다면 많은 사람이 소송을 했을 것이다. 분명히 개인부담금도 냈고, 교회부담금도 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5년 입법의회에서 이 악법을 전격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은급비 지급에 대하여 개정된 주요내용은 이것이다.
모든교역자에게 목회연한 1년에 23,000원을 적용하여 40년까지 한정하여 9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내용이 없다. 개정된 법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신은급법 기간에 어떠 하든 상관이 없는 것이다.

법은 제정되거나 개정되거나 공포된 순간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법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말인가? 국회에 문의하든지, 판사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든지 해 보시라!
이것을 가리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전 법이 사라지고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적용한다는 것인가?
아직도 장정에 신은급법이 들어 있어서 신은급법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가? NO! 절대 아니다. 이미 실효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