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자유를 누구는 억압하고 누구는 보장해주는 그런 2중 인격을 쓰지 말고 모두 공평하게 대하라.
왜 친북좌파이자 간첩인 리석기 같은 놈을 석방하라는 차량 시위는 보장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 반대를 위한 차량 시위에
대해서 없는 법까지 들먹이면서 탄압을 할려는 것인가?
정말 웃기는 잣대가 아닐 수 없다.
이게 과연 공명사회이고 정의인지 되 묻고 싶다.

◆이 와중에…‘북한 관광 결의안’ 통과시키겠다는 與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코로나 대북협력 촉구 결의안’도 포함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 일부 법안
상정을 강행하려다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양측 충돌로 외통위 전체회의가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상정하려는 법안에는 코로나 관련 대북 협력 촉구 결의안, 북한
개별관광 촉구 결의안도 있었다.
북한이 서해 해상에서 실종한 우리 국민을 발견해 총격을 가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는 논란에 정부의 대북 저자세 정책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커지는데도 이 같은 결의안을 상정하려는 것이다.
야권에서 “거대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는 말이 나왔다.
야당은 신중한 논의를 주문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벌어진 우리 국민에 대한 무참한 북한의 만행을 비춰볼 때 이것
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금 상황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게 과연 우리 국회가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같은당 김석기 의원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두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무차별로 생명을 잃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개별관광을 추진하자고 결의안을 국회가 추진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의 경우 이미 숙려기간을 충족했기 때문에 오늘 개회를 하는 동시에
상정됐다”며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법안소위에 올려서 국민 눈높이, 정서를 감안
해서 논의할 때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낫다”고 했다.
이에 김석기 의원은 “지금 북한의 형태를 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금강산 개별관광 추진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며, 한 발
나아가 “상정됐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도 “2개 안건은 일단 보류하고 당장 시급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18년 이맘때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하지 않았나. 만약 그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번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종전선언의 길은 우리 국회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독]北만행에도…정부, 도쿄올림픽 ‘단일팀’ 예산편성했다
>野 “공무원 피격, 단일팀 구성이 국민정성와 맞느냐” 비판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다가올 도쿄올림픽 남북단일팀 추진을 위한 수십억 원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앞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단일팀 구성으로 여자 아이스하키팀 선수들이 출전기회를 잃어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
그럼에도 2021년으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에서 단일팀 구성을 재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남북체육교류’명목으로 23억3100만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남북이 여자농구·여자하키·조정·유도 4개 종목에서 단일팀 ‘코리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0 도쿄 올림픽 등 국제대회 공동진출'과 관련한 예산은 15억3200만원으로 잡혔다.
이 가운데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한 4개 종목 선수들의 합동훈련비는 2억3000만원(한 종목당 5700만원 가량)이었다.
문체부는 “1회당 14박15일 일정으로 남북 선수단이 합동훈련을 할 것”이라고 했다.
체육계 안팎에서는 “단체종목에서 단일팀 구성이 가능한 종목은 여자농구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여자하키는 올림픽 예선에서 탈락했고, 조정은 본선진출 가능성이 희박한 까닭이다.
유도는 개인종목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단일팀’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 여자농구 단일팀을 의식한 듯 문체부는 내년에 ‘남북 통일농구경기’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는 3억69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지난 2월 우리 여자농구팀은 올림픽 최종예선에서 1승2패로 조3위를 차지, 극적으로 본선진출을 확정했다.
이 같은 정부의 여자농구 단일팀 추진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참혹하게 총살당한
상황에서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도 “문재인 정부가 ‘단일팀’으로 남북간 평화무드를 띄울 공산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달 초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 만나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의 평화의 기운이 도쿄올림픽에서
이어지고, 이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통해서도 계속 평화의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남북단일팀에 대한 의지를
시사한 바 있다.
김승수 의원은 “평창올림픽 당시 강제적인 단일팀 구성으로 평생 꿈꿔온 올림픽 무대를 밟지 못했던 우리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멈추지 않고 도쿄 올림픽에서 우리 여자농구 선수들의 기회마저 앗아가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일팀 구성에 앞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총살·소각되는 참혹한 일을 겪고 시신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해야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