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안다.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 앞에,두려움으로 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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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직무정지 가처분 쟁점 정리

재판부에 양측 모두 준비서면 제출
선거절차 하자, 금권선거 여부, 지방경계법 위반 등 쟁점에서 치열하게 다퉈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입력 : 2021년 02월 04일 (목) 21:54:26

지학수 목사와 윤금환 장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 제기한 감독회장직무정지가처분 사건(2020카합22280, 2020카합322)의 심리가 지난 달 13일에 있었고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측에 추가 준비서면을 2월 3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관련기사: 이철 감독회장 “금권선거 전혀 없었다” 주장)

채권자 지학수 목사는 준비서면 2점과 증거자료 21점을 추가로 제출한데 비해 채무자 이철 감독회장은 준비서면 1점과 증거자료 31점을 제출한 차이가 있다. 채권자는 준비서면 작성에 공을 들였고 채무자는 탄원서와 반박자료 수집에 공을 들였다고 할 수 있다. 양측 모두 언론사 보도를 상당량 제출한 공통점도 있다.

채권자는 준비서면 2점 외에 강문호 목사가 감독회장선거 운동시 8억원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의 본지 2013. 9. 25.자 기사, 중부연회의 금풍제공을 이유로 한 2020. 12. 11.자 피고발 기사를 제출해 감리회 안에 금권선거가 만연해 있음을 알리려 했고, 해고된 본부 직원들이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도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는 2020. 9. 기사와 본부의 직원채용 공고 내용을 제출해 이철 감독회장이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음을 알리려 했다.

이철 감독회장의 금권선거를 증빙하기 위한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 이철 감독회장이 지방경계법을 어겼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회의록과 증언, 지방경계법 위반에 의한 피선거권 없음이 사유중 하나가 된 지난 회기 선거무효 고법판결문과 전명구 감독회장 당선무효 대법 판결문 등의 자료도 제출했다.

채무자 이철 감독회장은 금권선거가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사건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를 2점 더 추가해 모두 5건을 제출했고, 표용은, 김진호, 전용재 목사 등 전 감독회장들과 현 감독들, 그리고 현 평신도전국연합회장들의 탄원서, 감독회장직과 한교총 연합 대표회장직 수행 등을 보도한 언론보도 자료를 대거 제출했다.

탄원서의 내용은 감리회내에 고소고발이 제기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음을 재판부에 호소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서증의 절반을 차지하는 언론보도 자료는 투표 과정과 개표결과 보도, 다수의 감독회장 및 한교총 대표직 활동 보도가 주를 이뤘다. 채무자가 감리회 구성원들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활발한 교계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부각시켜 ‘직무가 정지되어선 안 된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하려 한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양측의 준비서면을 토대로 쟁점을 정리해 보았다.

선거절차 "문제 있다" vs "문제 없다"

윤금환 -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에 하자 많다”

채권자 윤금환 장로는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결의 부존재 △표결권 없는 위임장을 통한 중부연회선거권자 위법 결의 △선거 규정 위반과 절차상 하자 △이철 후보자의 지방경계법 위반에 의한 피선거권 부존재 등 기존의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주장을 2차 준비서면에 담았다. (관련기사 : 윤금환 장로, 서울중앙지법에 감독회장직무정지가처분 내)

윤장로는 재판부에 제79회 중부연회에서 받은 연회원들의 위임장, 선거권자 선출 결의 장면을 담은 현장 사진, 선관위 제주도 전체회의 녹취록, 그리고 10여종의 언론보도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진자료를 근거로 “당시 재적인원 총 3193명중 적법한 위임장을 제출한 인원은 900여명에 불과하고 현장 참석자는 500명도 채 되지 않는 등 의결정족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위임장을 일일이 확인해 본 결과 제출된 위임장에는 출석자 300여명을 포함해 중복 수임된 위임장, 수임자 없는 위임장, 구역회 위임장 등 (선거권자 선출결의를 위한)유효하지 않은 위임장이 400건 넘게 확인 되었다”며 수 백여 장의 위임장 사본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지방경계법 위반임을 강조하기 위해 윤장로는 채무자가 지방경계법 위반이 아님을 변호하기 위해 제출한 지방회 회의록, 지방경계조정위원회 회의록 등의 소을 서증에 기명과 날인이 없는 경우를 몇 건 발견하여 증거물로 첨부하고는 “채무자가 제출한 서증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모든 자료는 자신의 하자를 덮기 위해 조작된 근거 없는 자료”라며 그 효력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윤장로는 또 “채무자가 가처분 재판부에 영향을 주려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동문 선후배들을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장, 총회행정재판위원장 등 채무자 자신과 관련한 교단 내 각종 재판의 판결에 개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8년 총특재에서 판결한 직무대행선출무효 판결 기록 자체를 없애기 위해 악의적 재심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속한 직무정지 인용을 요청했다.

이철 “선거권제한으로 선거결과 영향 없었다”

반면 채무자 이철 감독회장은 “선거권 행사가 제한된 국회회원들은 일부에 불과하며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도 않았다”고 반박하며 “선거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기호3번이 배제된 투표용지를 통한 재우편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호 1번과 기호 2번은 각각 표를 얻고 자신은 한 표도 얻지 못한바, “기호 1번과 2번 후보자를 지지한 미주나 해외선교사들은 애초에 자신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 투표방해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선거권을 제한 받은 선거권자는 국외회원들 가운데 기호3번을 지지함에도 기호1번과 2번을 선택한 국외회원들이 미주참여자 136명중 81명, 해외선교사 참여자 227명중 54명의 합안에도 있는바 그 인원수는 실제로 우편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 또는 기권한 미주자치연회 소속 136명, 나머지 연회소속 229명 합계 365명 가운데 채무자를 지지하는 자들의 수이므로 365명보다 적은 수이자 선거권 행사를 제한받은 자들의 의사와 동일한 선거 결과가 도출된 이상 위와 같은 선거권 행사 제한은 이 사건 선거 결과에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철 감독회장은 “귀원의 적절한 가처분 결정에 힘입어 이 사건 선거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고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함으로써 감리회가 안정되었다”고 상기시키고는 “채권자를 포함한 일부 반대 세력들만이 여전히 채무자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이 사건에 정치 프레임으로 대응했다.

지학수 “제주도민 뺀 대통령 선거가 정당한가?”

이에 지학수 목사는 ‘기호3번이 표기되지 않은 투표용지에 의한 선거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선거를 진행하게 한 동기가 되었던 이철 후보자의 ‘확인서’가 가져온 결과를 비판했다. “만일 채무자가 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선거는 연기되었을 것이고 기호추첨, 투표용지 배분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을 것”인데 그리하지 않아 “선거권자의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내용이다.

또 선거권 제한이 별 것 아니라는 취지의 채무자 주장을 반박했다. 큰 표차로 당선되었다 해서 소수라도 선거권이 제한 된 점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지학수 목사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선거권의 의미를 “선거권자는 개인의 권리이자 자신이 속한 연회 자체의 선거권을 행사한다는 이중의 의미를 지니므로 단순히 해당 선거권자의 수가 몇 명인지 여부로 판단되어선 안된다”고 했다.

특히 “미주연회원의 선거권자 전체가 통째로 선거권을 박탈당하였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며 “미주자치연회를 뺀 선거는 대통령 선거에 있어 선거권자 수가 적다고 하여 제주도 선거권자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로 이번 감독회장 선거가 “선거권이 제한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금권선거 “했다” vs “안했다”

이철 “부산 모임은 장로회장선거 후보가 소집한 것”

지학수 목사는 이 직무정지가처분을 제기하면서 채무자가 ‘2020. 7. 16.경 부산의 한 식당에서 삼남연회 유권자 23명에게 각 점심식사와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관련기사 : 지학수 목사, "이철 금권선거 했다"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송)

이에 이철 감독회장은 “당시 모임은 장로회전국연합회 회장선거에 출마하려는 A장로였고 A장로가 모임의 소집을 부탁하고 모임에 참석한 장로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으며 돈봉투가 지급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지학수 목사의 주장을 전면 부인한바 있다. (관련기사 : 이철 감독회장 “금권선거 전혀 없었다” 주장)

채무자측은 이 반박을 확증하기 위해 이번 준비서면에 위 A장로가 작성한 1. 28.자 ‘사실확인서’를 첨부했다.

A장로는 이 사실확인서에서 “식사 모임은 본인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장로회전국연합회 회장선거에 출마할 결심을 하고 전국을 다니며 장로님들을 만나기 위해 선거를 돕고 있는 B장로님에게 모임주선을 부탁하여 진행된 것”이라고 이철 감독회장의 연관성을 부인하고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으나 모임주선과 식사는 제가 한 것이고 돈 봉투를 준 일은 없다”고 돈봉투 살포설을 부인했다.

A장로는 또 “한국인 장로가 모임주선과 비용지출에 대한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사실확인서라는 이름으로 제보가 되어 본의 아니게 감독회장님에게 폐를 끼치게 되었다”며 정중하게 사과를 하기도 했으며 “감리회 본부의 정상적인 제보절차가 아니라 범과로 인해 징계를 받고 해임된 지학수 목사에게 제보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며 한국인 장로의 제보에 채권자의 정치적 의도 혹은 거래가 도사리고 있음을 드러내려 했다.

채무자는 이 외에도 당시 식사자리에 함께 했으나 금품 수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C와 D 두 장로의 1. 10.자 사실확인서도 앞서 제출한 바 있다.

본인을 부산 모교회의 시무장로라고 소개한 C장로는 “7월 16일의 식사모임은 장로회회장으로 출마한 A장로가 부산에 와서 인사하고 싶다는 부탁을 하여 본인이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동료 장로들을 불러 식사하면서 인사하는 자리”이고 당시 식사모임에 참석한 D장로가 이철 감독님이 부산에 오셨는데 인사를 나누면 좋겠다고 하여 이철 감독님은 잠깐 인사만 하고 떠나셨다.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고, 식사비 계산이나 돈을 준 일도 없다“고 기술했다.

D장로도 사실확인서에서 “이날 식사자리에 A장로가 함께 참석해 서로 인사를 하게 되었다”면서 “마침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이철 감독님이 방문하셨기에 본인이 제안을 하여 식사자리에 오게 하여 함께 인사를 나누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났다.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고 돈 봉투가 전달된 일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모두 “본인도 금권선거와 불법선거운동을 반대한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며 재판부가 증인 출석을 요구할 경우 출석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지학수 “말뿐인 사실확인서 신빙성 없어”

이에 대해 지학수 목사는 “이들이 본질을 호도하고 있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사실확인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자료”라는 것이다.

지학수 목사는 “금품선거운동의 제보는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온갖 괴롭힘을 당하는 행위”라면서 금권선거를 최초 제보한 한국인 장로를 적극 옹호했다.

채무자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장로회장 후보 A장로의 진술에 대해서는 “만일 채무자의 주장이 맞다면 A장로가 입증자료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간단하게 끝날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말뿐인 사실확인서에 신빙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 해당 사건이 작년 7월인데 오는 2021. 2. 19.에 예정된 선거일까지 8개월이나 남았고 당시로서는 선거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을 방문하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채무자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목사는 이어 복수의 다른 참석자의 증언을 근거로 “당시 채무자는 식사를 마치고 돈 봉투를 돌린 후 한 1시간여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선거 이야기를 나누다가 기차시간을 이유로 일찍 자리를 떠났다"고 해 '잠간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진술한 C장로와 D장로의 진술에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려 했으며 “A장로 이야기는 없었다. 아무 이유 없이 자신과 무관한 A장로가 인사하는 자리에 갔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채무자의 결백주장을 반박했다.

장로회장 후보 A장로가 자신은 식사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했으나 D장로는 "이날 식사자리에 A장로가 함께 참석해 서로 인사를 하게 되었다"고 해 진술서 간에 모순점이 발견되기도 한다.

또 지목사는 채무자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최초 제보자인 한국인 장로 등에 대한 무고나 명예훼손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점 역시 금품선거를 인정하는 간접 증거로 삼았다.

이 외 감독회장선거 후보의 자격으로 이 가처분 사건에 보조참가하면서 김영진 목사가 제기했던 △호남연회 목원 동문 목사들 30여명에게 식사 및 30만원 돈 봉투 살포 △남부연회 ○○ 동문 목사들 30명에게 식사 및 20만원 돈 봉투 살포 △경기연회 평신도 유권자 40명에게 식사 제공 등의 의혹(관련기사 : 김영진 목사, 가처분에 보조참가 “금권선거 더 있다”)중 남부연회 건에 대해 당시 모임을 주선했다는 최모 감독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해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최모 감독은 사실확인서에서 “그러한 모임을 주선한 사실조차 없는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이라며 채무자의 금권선거를 강력히 부인했다. 김영진 후보자가 제기한 다른 두 건의 금권선거 의혹에 대한 채무자의 반박자료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지방경계법 위반 했나 안했나

채권자 지학수 목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살펴보면 채무자 이철 감독회장의 지방경계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집중한 듯하다. 논거와 서면의 분량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 이 사건을 다루는 가처분 재판부가 이철 감독회장의 후보자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한데 대해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며 인정하려 들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방경계법 위반에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반면 이철 감독회장은 이번 준비서면에서 지방경계법에 대한 변론은 하지 않았다. 이는 지방이철 목사가 제기한 후보등록거부결정효력정지가처분(2020카합21876)을 인용해준 재판부와 동일한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맡고 있어서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거나 지난 1. 13.자 신문기일에 제출한 답변서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경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채권자의 주장과 채무자의 반론은 앞서 보도한 기사 <지학수 목사, "이철 금권선거 했다"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송 > <이철 감독회장 “금권선거 전혀 없었다” 주장>에 대부분 담겼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지학수 목사의 준비서면에 새롭게 제시된 증거나 논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지방경계법 위반으로 제한되는 것은 무엇?

지방경계법 위반시 제한되는 피선거권은 ‘해당구역’안에서만 해당되는가 아니면 감독회장 피선거권까지 아우르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다. 채무자는 이 피선거권 제한은 ‘해당구역안에서만 적용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학수 목사는 “위반자를 강제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어서 2015. 10.에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추가했고, 경과조치에 ‘이 법 시행당시 제8조의 규정에 배치된 개체교회는 해당 지방회로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해 지방회 이전의 의무를 해당 개체교회에 부과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지방회 이전은 해당 교회의 목사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되고 실행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당연히 해당 교회의 목사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지방경계법 위반을 이유로 피선거권이 없다고 판결된 사례가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총특재 2018총특행0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942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3971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라21535 판결 등에서 여러 차례 확인됐으므로 채무자의 ‘해당구역에 한정된 피선거권 제한’ 주장은 틀렸다는 뜻이다.

특히 서울고등법원2018라21535 사건에서 채무자는 이해연의 주장에 동조하며 후보자였던 자신이 지방경계법위반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동조하여 승소를 이끌어 낸 전례와, 감독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채무자가 상고취하 및 항소취하하여 확정된 대법원 2019다289501 당선무효사건과 서울고등법원 2020나217724 선거무효사건을 들어 “채무자는 지방경계법을 위반한 교회의 담임목사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근거하여 전명구 목사에 대한 선거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던 것”이자 “자신의 지방경계법위반에 따른 피선거권 부존재사실 인정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수긍, 인정하였던 것”이라며 지방경계법 위반으로 제한되는 범위는 ‘해당구역’만 아니라 ‘감독회장 피선거권도 해당됨’을 강조했다.

지방경계조정 결의는 하자치유 되었나

2018년 여름 총특재는 이철 직무대행의 지방경계법 위반을 지적하면서 판결문 6쪽에 지방회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취지를 담은 바 있다. 지목사는 이를 두고 장정에 근거가 없는 판단이어서 ‘장정을 넘어선 법창조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지목사의 이러한 평가는 채무자측에서 “2018. 4. 6.자 연회에서 결의하지 못한 지방경계조정건을 그 이후인 2018. 6. 21.자 연실위에서 위임받아 결의하여 하자를 치유했다”고 하는 논리를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장정에 하자치유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이후 입법의회에서 하자치유를 인정하도록 개정된 바도 없음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피선거권이 없었음을 드러내려 한 것이다.

위임의 기한은 언제까지?

또 지방경계조정에 대한 권한을 지방실행위가 감리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17년에 위임이 됐다면 그 위임의 기한은 2018년 지방회 이전에 소멸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행위의 위임은 지방회가 닫힌 이후로부터 다음 지방회가 열리기 이전까지이고 새로 지방회가 열리면 위임된 사안은 지방회 자체의 권한으로 환원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논리다.

즉 지방경계에 대한 지방실행위의 2017년 위임은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2018년 지방회에서 소멸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2018년 2월 지방회에서 지방경계조정 권한을 감리사들에게 위임한다는 새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2018년 2월 이후 그러한 권한 위임 결의가 없었으므로 2018. 6. 7.자 강릉남북지방 감리사들의 지방경계조정합의는 무효라는 주장이다.

2018총특행03의 판결은 이 같은 취지에서 내려진 것이고 강릉남북지방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2019년 들어 다시 양 지방에서 경계조정을 합의 및 승인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결의정족수는 채웠나

지목사는 또 2018. 6. 18.자 감리사들의 지방경계조정안이 합법적이었다 할지라도 동부연회 지방경계조정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당시 지방회 경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재적 12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을 들어 “이는 개의요건 및 의결요건인 재적회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적과반수 의결이 아니었으므로 지방경계조정 안건에 대한 보고를 근거로 이뤄진 연실위 결의 역시 효력이 없으며, 이는 하자치유가 없었다는 의미이고 이철 감독회장의 피선거권도 부재하다는 의미였다.



지방의 교회들도 경계조정합의 인정 안해

강릉남지방에 속한 행복한교회, 빛과소금의교회, 하늘의교회, 그이야기교회 등 4개 교회가 연회에 발송한 2019년 4월자 내용증명서도 지방회 결의가 없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로 제출됐다.

이 4개 교회가 2019년 2월 남지방회에 참석했으나 남지방에 속하지 못해 회원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는바 그 이유가 2018. 6. 7. 강릉남북지방의 지방경계 최종합의문이 연회에 보고한 것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시 지방회에서 경계조정을 의결한 내용이 있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이 내용증명서에서 위 4개 교회는 “강릉 남북지방회 지도자가 합의되지도 않은 결의를 하여 감리교회의 질서를 혼란케 하였고 연회 실행부위원회는 제대로 된 확인절차 없이 심의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남지방에 속하지 못하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즉 강릉 남북지방의 경계조정은 지방의 합의가 아니라 당시 감리사들의 독단적인 결정이므로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려 한 것이고 지학수 목사는 이 내용증명을 근거로 이철 감독회장이 지방경계법을 어긴 것이라는 사실을 중명하려 한 것이다.

‘경계조정 재확인’ 내용 달라져

지목사는 이외에도 채무자 측에서 피선거권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경계 조정의 재확인’ 자료로 삼는 2019. 12. 14.자 강릉남북지방 경계합의문에 대해 △이 합의문이 연회에 송부하여 승인된 사실이 현재까지 없는 점 △2018. 6. 7.자 합의문에서 정한 행정구역과 2019. 12. 14.자 합의문에서 정한 행정구역이 달라 ‘재확인’이라고 할 수 없고 ‘새합의’라고 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효력이 없다”고 단정했다.

지학수 목사가 이렇게 지방경계법 위반을 증명하기 위해 다각도에서 분석하며 공을 들였지만 이미 한차례 채무자의 지방경계법 위반이 없었음을 이유로 감독회장 후보지위를 인정한 가처분 재판부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번 가처분 재판부 판사 3명중 2명이 2월 중에 인사발령이 예정되어 있어서 인사이동 이전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측이 많다. 그러나 사안이 복잡하다고 판단 될 경우 새로운 재판부에 이 사건이 넘어갈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새 재판부가 사건을 파악하기 까지 시일이 걸려 가처분 결정은 훌쩍 뒤로 밀려날 수 있다고 보는 측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