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의 공복이 아닌 정권의 ‘노비’가 되어 버린 韓國 공무원들
작성자
윤법규
작성일
2021-01-26 07:56
조회
241
"현 정권에서 공무원은 정치인의 꿈을 이뤄주기 위한 조직이 됐고, 정권의 목적에 동원되다 구속까지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외압을 폭로했던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은 정치인
의 꿈을 이뤄주기 위한 조직이 됐고, 정권의 목적에 동원되다 구속까지 된다”고 했다.
청와대를 뒷받침할 무리한 수치를 거짓으로 만들어내라는 지시가 시도 때도 없이 長官·局長·課長을 거쳐 사무관까지
내려와 너무 괴로워한다고 했다.
한 공무원은 게시판에 말도 안 되는 지시와 보고서에 죽고 싶다는 글까지 올렸다.
그러다가 지시를 받은 것이 사건으로 불거지면 그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원전은 언제 폐쇄되느냐”고 한마디 하자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조작이 시작됐다.
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조작'을 해야 했다.
담당 공무원이 버티자 교수 출신 산자부 長官은 “너 죽을래”라고 협박했다.
수치 조작도 모자라 일요일 밤에 사무실에서 증거를 대거 인멸하는 짓까지 저질러야 했다.
윗선을 묻는 추궁에 “신내림”이라고 했다. 이 때 ‘신(神)’은 청와대일 것이다.
김학의 전 次官 불법 출금도 “조직의 명운을 걸라”는 文 대통령 지시에서 비롯됐다.
法을 지켜야 할 법무부와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
이 불법을 공익 제보한 공무원은 오히려 고발될 처지가 됐다.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次官에 대해 경찰관들은 뭉개기 수사로 봐주더니 수차례 거짓 해명까지 했다.
윗선의 지시를 받았겠지만 담당 경찰관만 대기 발령을 받았다.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만들어준 특혜에 대해서도 윗선은 무사하고 실무 局長만 처벌받았다.
100조원 이상 들어가는 자영업자 손실 보전에 대해 기재부 차관이 나랏빚 걱정을 하자 총리는 “개혁 저항 세력”이라
몰아붙였다.
민주당은 “이게 기재부의 나라냐”고 윽박질렀다.
공무원이 저항하면 인사나 수사로 보복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
한국 경제를 여기까지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기재부가 불과 4년 만에 기피 부처가 됐다고 한다.
공무원이 승진을 위해 목을 매온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차마 시켜선 안 될 일까지 거침없이 지시하고 밀어붙인다.
공무원이 이의 제기만 해도 눈을 부릅뜬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만들라 지시하고 뻔뻔한 거짓말까지 시킨다.
그 뒷감당은 모두 공무원의 몫이다.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야하는 것도 이들이다.
졸개보다 못한 취급이다.
그래도 이들이 선거에 연전연승하니 공무원들은 그저 눈치를 볼 뿐이다.
憲法상 ‘國民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노비나 다름이 없다.
청와대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외압을 폭로했던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은 정치인
의 꿈을 이뤄주기 위한 조직이 됐고, 정권의 목적에 동원되다 구속까지 된다”고 했다.
청와대를 뒷받침할 무리한 수치를 거짓으로 만들어내라는 지시가 시도 때도 없이 長官·局長·課長을 거쳐 사무관까지
내려와 너무 괴로워한다고 했다.
한 공무원은 게시판에 말도 안 되는 지시와 보고서에 죽고 싶다는 글까지 올렸다.
그러다가 지시를 받은 것이 사건으로 불거지면 그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원전은 언제 폐쇄되느냐”고 한마디 하자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조작이 시작됐다.
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조작'을 해야 했다.
담당 공무원이 버티자 교수 출신 산자부 長官은 “너 죽을래”라고 협박했다.
수치 조작도 모자라 일요일 밤에 사무실에서 증거를 대거 인멸하는 짓까지 저질러야 했다.
윗선을 묻는 추궁에 “신내림”이라고 했다. 이 때 ‘신(神)’은 청와대일 것이다.
김학의 전 次官 불법 출금도 “조직의 명운을 걸라”는 文 대통령 지시에서 비롯됐다.
法을 지켜야 할 법무부와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
이 불법을 공익 제보한 공무원은 오히려 고발될 처지가 됐다.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次官에 대해 경찰관들은 뭉개기 수사로 봐주더니 수차례 거짓 해명까지 했다.
윗선의 지시를 받았겠지만 담당 경찰관만 대기 발령을 받았다.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만들어준 특혜에 대해서도 윗선은 무사하고 실무 局長만 처벌받았다.
100조원 이상 들어가는 자영업자 손실 보전에 대해 기재부 차관이 나랏빚 걱정을 하자 총리는 “개혁 저항 세력”이라
몰아붙였다.
민주당은 “이게 기재부의 나라냐”고 윽박질렀다.
공무원이 저항하면 인사나 수사로 보복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
한국 경제를 여기까지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기재부가 불과 4년 만에 기피 부처가 됐다고 한다.
공무원이 승진을 위해 목을 매온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차마 시켜선 안 될 일까지 거침없이 지시하고 밀어붙인다.
공무원이 이의 제기만 해도 눈을 부릅뜬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만들라 지시하고 뻔뻔한 거짓말까지 시킨다.
그 뒷감당은 모두 공무원의 몫이다.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야하는 것도 이들이다.
졸개보다 못한 취급이다.
그래도 이들이 선거에 연전연승하니 공무원들은 그저 눈치를 볼 뿐이다.
憲法상 ‘國民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노비나 다름이 없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그리고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이용구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조작 사건 등 참으로 여러 가지 사건 의혹에 휩싸여 있는 문재인 정권이다.
현재의 의혹만으로도 문재인 정부는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애초에 공약으로 내세운 정의로운 사회 공평한 사회 평등한 사회는 이미 물 건너 갔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모두 낱낱이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도 해야 한다.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국민에 기본적 도리이고 예의일 것이다.
상대방이 일제의 잔재라고 몰아세우는 정치 무리들이 있던데, 예를들어 '나베', 이리 말하는 자들의 선조들이 일제때 면장, 공무원, 경찰, 일제의 군인 출신이 태반이고, 일제때는 일장기를, 북이 내려오면 인공기를, 중국오랑케가 내려오면 '띵하오'를 외치며 길안내 했고, 오히려 잽싸게 시류에 영합해 영달을 추구했었다. 매국질 한 선조의 더러운 과거 행적을 새로운 훈장과 표창으로 신분 세탁하는 꼼수도 부립니다.
종북매국노들은 친일파와 같이 국가, 국민, 민족을 배신하고 자기의 입신영달을 쫓고, 불의한 압력에 굴복해 야합하고, 요즘 친일파를 욕질하면서 새로 등장한 세력은 국가 질서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대신에 촛불 인민민주주의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시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벌이는 작태들;
1) 불법 행사는 일제보다 질이 더 나쁘고
2) 압력 행사는 일제보다 수법이 더 더럽고,
3) 여론 조작은 독립정신을 파먹고,
4) 거짓/선동/날조는 독립운동의 유산을 오염시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친일파 청산을 한답시고 친일파들을 크게 부각시켜서 그들을 아예 나쁜 세력으로 몰고가고 대신에
친북좌파들을 전면에 내세워 북한을 우리의 주적에서 해제하고 주적의 자리에 일본을 끌어 들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6.25의 영웅인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분류하여 그분들의 업적을 깍아내리고 현충원에서
파묘까지 할려고 계획을 세웠던 작자들입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한.미 연합 훈련도 극도로 이북의 눈치를 살피던 모양이던데 아마도 북한을 핑게로 올해 훈련 한.미 연합 훈련은 흐지부지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군요.
◆KBS라디오 진행자, 北韓과 여당의 비판 뉴스는 무더기로 삭제 후 보도 하지 않음.
>북한 억류 후 풀려난 웜비어 가족의 편지 전달 내용 삭제하고 보도 Skip.
>김정은이 남측에 보낸 메시지는 임의로 추가 하여 보도.
KBS1라디오에서 북한에 비판적이거나 집권여당에 불리한 뉴스 빼고 읽은 이른바 ‘아나운서 맘대로 뉴스’가 상당 기간 동안 반복
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KBS노동조합(1노조)과 공영방송을 사랑하는 전문가연대(이하 공전연)는 1월 27일 라디오 뉴스를 여당에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는
논란을 빚은 김모 아나운서를 고발했다.
지난 달 KBS1라디오에서 뉴스를 진행하면서 기자들이 제작한 원고 중 일부를 빼버리고 전달하거나 일부 내용을 자기 맘대로 추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KBS 김 모 아나운서가 과거에도 정부에 불리하거나 북한을 비판한 뉴스의 경우 임의로 삭제하고 전달했다는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됐다.
아나운서가 뉴스를 임의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내맘대로 뉴스’가 상습·반복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나온 것이다.
작년 10월10일 KBS1라디오 오후2시 뉴스 큐시트에서 톱뉴스로 예정돼 있던 '<속보> "北 오늘 새벽 열병식 실시정황 포착" 기사가
예정되어 있으나, 실제 방송에선 해당 내용을 읽지 않아 불방이 되었다.
KBS노조는 1일 ‘KBS1라디오 편파 왜곡방송 실태조사 결과’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지난 해 10월~12월 3개월간 김 모 아나운서가
진행한 뉴스를 조사한 결과, 방송 진행자가 임의적, 자의적으로 방송한 20여 건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아나운서는 지난 달 뉴스 진행 중 기자들이 써온 원고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관련 뉴스 등 집권여당에 불리한
내용을 임의로 생략하고 전달해 최근 KBS노조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까지 당했다.
김 아나운서는 작년 10월~12월 3개월 동안 기사 전체를 삭제하고 방송하지 않은 사례가 6건이었고, 내용 중 일부를 삭제(10건)하거
나, 원문 기사에 없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추가(1건)하는 등 진행자로서 뉴스 큐시트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가 2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KBS노조는 밝혔다.
國營방송사인 KBS뉴스를 김O성 아나운서 혼자서 이렇게 보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윗선의 묵인 및 지시하에 김O성 아나운서가 그렇게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웬일인가요.
방송사는 무조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여야 구분 없이 똑같이 보도를 해야 합니다.
KBS사장(양승동)이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편파적이고 자기들 맘대로 보도를 한다면 더 이상 방송사로서
운영능력이 상실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편파적인 방송국이 최근에 시청료를 더 올린다고 합니다.
이들의 시청료 인상 안에 대해 어느 국민들이 신뢰하고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 이런 방송국을 절대 신뢰할 수 없으며 이들이 시도하고 있는 시청료 인상 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배격합니다.
정신승리 하는 두분의 케미가 돋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