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죽여놓고 “南 책임”…저자세가 부추긴 北 적반하장;동아,2020,10,31


. 북한은 지난달 서해에서 우리 국민을 사살한 데 대해 어제 ‘조선중앙통신 보도’ 형식으로 “예민한 열점수역에서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며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은 또 “사건을 국제적인 반공화국모략소동으로 몰아가려는 위험천만한 움직임”이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미안하다” 발언 35일 만에 민간인 사살을 한국 책임으로 돌리며 사건이 유엔 총회 등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는 데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오히려 피해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북한의 적반하장식 태도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책임 추궁조차 못한 우리 정부의 저자세가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어제 북한의 보도 이후에 열린 포럼에서도 “접경지역에서의 평화와 협력이 한반도 평화공존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고 했다.

. 북한은 ‘시신 훼손’을 부인해 온 기존 주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남조선 군부에 의해 이미 진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변했다. 우리 군 당국이 처음에 시신 소각이라고 공식 발표했다가 뒤늦게 “말실수” “확실하지 않다” 운운하며 셀프 물타기 한 것을 빌미로 아예 시신 훼손이 없었던 것으로 못을 박으려는 행태다.

. 겉으로 이 같은 억지 주장을 늘어놓으면서도 북한은 이 사건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로 대두되는 데 대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데 대해 앞질러 경고한다”고 협박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런 북한의 태도는 그만큼 인권 문제 제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불편해할 것을 우려해 이 사건의 국제 인권 문제 이슈화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인권과 정의라는 국제규범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