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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서드】방화범죄(放火犯罪)

작성자
함창석
작성일
2021-03-06 07:39
조회
175
방화범죄
放火犯罪

함창석

방화는 타인의 건물이나 재산에 불을 의도적으로 지르는 행위를 말하며 방화를 통해 성립되는 범죄를 방화죄라고 한다. 방화는 불을 지르는 행위가 포함되며, 건물의 일부나 전부가 훼손되어야 한다. 만약 전혀 불에 타지 않은 경우라면 방화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방화의 이유는 보험금을 타기 위함이든 복수를 하려든지 다양하다. 청소년이 장난으로 주차된 자동차에 불을 지르는 경우도 흔하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방화사건으로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숭례문 방화사건 등이며 며칠 전 내장사 술 취한 승려 방화사건도 있다.

개인적 원한에 의한 앙갚음이 있을 수 있고 특정인을 협박, 공갈하는 경우도 있으며 어린이나 청소년 등이 불장난을 치는 때도 있다. 때로는 사회에 대한 적개심, 반항심으로 방화하기도 하며 세상의 다수에게 관심을 끌려는 행동이기도 하다. 살인을 하여 시체유기 등 범죄은폐를 위하여 행하기도 하며 가끔은 방화로 경제적인 이득을 보려는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정신질환 혹은 반 사회적성격장애로 인하여 벌어지는 큰 사회악이다.

고려 때 몽고군, 조선 때 왜군, 청군 등 이 땅에 침략을 하여 방화를 하는 행패를 보인경우가 많았다. 우리의 유적을 불태우고 유물을 약탈해가는 만행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6.25전쟁 당시에도 동족이라고 하지만 방화사건은 있었고 연합군 폭격에 불타기도 하였다.

이스라엘 땅에도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였을 때 블레셋 군대, 로마군에 의한 방화가 있었고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는 비일비재하였던 것이다. 유대인들도 신앙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이방산당 우상에 불 지른 경우도 있다. 현대에도 중동은 포격으로 불타기도 하였다.

전북 정읍시 내장산에 자리 잡은 내장사 대웅전이 50대 승려의 방화로 전소됐다. 정읍경찰서는 5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승려 A씨(53)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37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시간30여분 만인 오후 7시53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다행히 주면 내장산 산불로는 번지지 않았다. A씨는 3개월 전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들어온 뒤 다른 승려들과 마찰을 빚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동료 승려들에 불만을 품은 A씨가 절에 있던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24교구 선운사 말사인 내장사는 백제 무왕 37년(636년) 창건된 천년고찰이다. 그동안 수차례 걸친 화재로 소실과 중창을 거듭했다. 한국전쟁 때인 1951년 1월25일 방화로 전소돼 복원된 바 있다. 최근 2012년10월에도 누전으로 발생한 화재로 모두 불 타 붕괴했다가 2015년7월 정읍시민의 성금과 시 예산 일부를 더해 복원된 바 있다.(정읍뉴스)



전체 3

  • 2021-03-06 07:42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
    저는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술취한 승려들 술취한 신부들 지천입니다
    상대적으로 목사님들은 술을 금주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은 다르지만


  • 2021-03-06 08:33

    신명기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꾀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 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 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 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셔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 2021-03-06 10:47

    안녕하세요..

    불교의 사찰은 대부분 문화재로 특별히 취급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아닌 경우에도 국고와 시민의 성금으로 건축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불교는 전래와 역사가 오래되었고 반면에 교회의 역사가 짧습니다.

    요즘 사찰에서 흔히 불상이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돈이 있다는 말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모든 국민들이 여기에 돈을 보태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 가면 입장료라는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찰이 많은 부분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악산에 올라가는데 입장료를 내면 거기에 있는 사찰이 돈을 버는 식입니다. 이렇게 벌린 돈으로 불교의 건축과 시설물을 높이고, 넘치는 돈이 불상을 하늘 높이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우상이 높아지면 나라는 저주를 받고 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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