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요인
三府要人

시인/ 함창석 장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통상 3부라고 한다. 입법부는 국회로 입법기능이 주된 임무이다. 사법부는 법원으로 재판기능이 주된 임무이다. 행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의 각 부, 각 청을 말하며 행정기능이 주된 임무이다. 대통령책임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삼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5부요인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고 한다. 5부에는 헌법재판소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가는 것 같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 선거관리위원장 등 대통령이 임명권자로 되어 있다. 거의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일 것이다.

국가가 난국에 처하면 영수모임이라 하여 대통령과 야당대표들이 모여 간담회 형식으로 국론을 모아 국가의 현안문제를 타개하려고도 한다. 지난 날 군사정권과 민주세력이 충돌할 때 있었다. 그런데 요즘 민주정권이 들어선 후에는 영수회담 같은 것은 거의 열리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물론 과거에는 유신헌법 같은 초헌법적인 사건들이 있었지만 말이다.
요즘도 180석 이상을 차지한 여당은 법안상정과 일방적인 절대 우위를 내세우며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수처법, 경찰법, 검찰법 등 야당으로 있을 때 주장하던 민주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북쪽에는 조선인민 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 사회주의 노동당 일당체제를 수십 년간 수행하고 있는 김일성 3대 세습왕조체제를 접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3권 분립이 아니라 노동당 일당독제를 넘어 수령체제로 세계에서 유래를 볼 수 없는 체제 속에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들을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당, 군사정권 등으로 이어져 오는 보수반공정권의 한 축과 임시정부 이후 독립 세력과 민주세력으로 오랫동안 투쟁의 역사를 갖고 있는 진보개혁세력을 표방하는 한 축이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때로는 양 쪽을 오고가며 중립지대를 형성하기도 하나 변절자로 매도되기도 한다.

한 정부, 한 대통령 아래서도 부서나 집단 간에 극한 대립을 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재판결과가 검찰청장 복귀로 일단 마무리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정권 말기의 범법사항이 노출되면서 한판의 회오리가 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내로남불’이라는 사자성어가 유행하고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으로,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하는 태도를 이르는 말이다. ‘이중 잣대’라는 말도 유행하고 있다. 사위와 딸, 아들과 며느리 두 가정을 방문한 어머니의 이중 잣대 이야기다. 남이 타협하면 야합이고 내가 타협하면 양보인 것이다. 남이 한 우물을 파면 우물 안 개구리요, 내가 한 우물을 파면 전문가라고......6자를 가운데 놓고 보면 나는 육자이지만 상대방은 구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인생에는 하나님의 저울이 필요하다. 공평한 저울이기에......자신의 저울이나 타인의 저울은 공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 아전인수 격이 되기 쉽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저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