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와장정(2001)

제 7 편  재판법

제 1 장   총     칙

제 1 조(재판의 목적) 교회의 재판은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고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제 2 조(재판의 대상자) 교회재판의 대상자는 교인과 교역자 모두를 포함한다.
제 3 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회와 성례를 비방하였을 때
② 계교로써 교인, 교직자 또는 교회를 모함하였을 때
③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간 법정소송을 하였을 때(단,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④ 음주, 흡연, 마약복용 및 흡입
⑤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⑥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좋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거나 도박 등 불미한 행동을 하였을 때
⑦ 교회의 일을 세상에 악선전하였을 때
⑧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
⑨ 절취, 사기, 횡령, 공금유용, 사취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⑩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⑪ 남의 몸을 상해시켰을 때
⑫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하였을 때
⑬ 부적당한 결혼을 하였을 때
⑭ 첩을 두거나 간음하였을 때
⑮ 기타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익명으로 유인물을 배포하여 개인이나 감리회의 명예를 회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제 4 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역자로서 제3조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였을 때
②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③ 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였을 때
④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졌을 때
⑤ 정당에 가입하거나 또는 직접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
⑥ 이단사상을 설교 또는 저술하였을 때
제 5 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벌칙의 종류는 근신, 정직, 출교로 한다.
② 제3조 1항에서 7항까지와 제4조 5항은 6개월 내지 1년 이하의 근신
③ 제3조 8항에서 16항까지와 제4조 2, 3, 4항은 6개월 내지 2년 이하의 정직
④ 제3조 17항과 제4조 6항은 출교
제 6 조(벌칙의 효력) 벌칙의 효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근신은 교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거나 성례에 참석할 수 없다.
② 정직은 그 직에서 정직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
③ 출교는 교회에서 추방함을 말한다.
제 7 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인 사이의 고소는 1심은 당회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구역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② 교회 임원에 대한 고소는 1심은 구역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지방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③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에 대한 고소는 1심은 지방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연회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④ 연회회원인 교역자에 대한 고소는 1심은 연회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⑤ 감독회장과 감독에 대한 고소는 1심은 총회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제 8 조(심사 피의자의 지위) 심사 피의자의 신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역자와 교인은 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기소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심사나 처벌을 이중으로 받지 아니한다.
② 교역자와 교인은 2심제에 의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9 조(준용규정)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재판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