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선거와 도자기

작성자
이현석
작성일
2020-10-18 01:31
조회
814
1.
이번 선거는 불공정한 선거이다.
선관위가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하지 못했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
이런 선관위가 진행한 선거는 무효가 되어야 할까?

선거를 무효화해서 얻게 될 헌법적 가치와
선거 결과를 보존하여서 얻게 될 헌법적 가치중, 어느 가치가 더 클까?

①“후보자의 생각이 규정을 폐기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선거를 파행으로 이끌려는 선관위의 행태에 대해서, 후보자가 희생한 것이다.
다른 후보자를 살린 것이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②득표율 55.9%는 불공정한 선거를 이긴 선거혁명이다.
이 선거혁명을 선관위가 불공정했기 때문에 무효화한다는 주장은
명예로운 선거 혁명을 부정하는 것이다.

③감독회장 당선자인 이철 목사가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민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감리교회를 존중하지 않는다.

2.
근본적으로 우리 감리교회의 형사체계는 압수 수색할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혐의를 입증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갖지 않는 것이다.

도자기 세트를 돌려 당선될 수는 없다.
고려청자나 돈봉투이면 몰라도.

당선인 측의 해명도 살펴보면, (우리가 그 말을 전부 다 믿을 것도 아니지만)
<엄중경고>해야 할 사안이지, 이것이 선거불복에 이를 만한 사안인지는 판단되지 않는다.

사실, 방법은 있다.
업무방해로 “동부연회 남선교회 연합회 임원 30여명”과 “강릉중앙교회의 한 장로”를 고소, 고발하면 된다.
그러면 누구 하나는 죽어 자빠져 나온다.
그것이 당선인일 수도 있다.
고소 고발인일 수도 있고, 30+1 일수도 있다.

전체 10

  • 2020-10-18 14:26
    1. 유영일 목사의 소장에 기록된 강릉지방 감리사의 기망행정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는 민법상 통정 허위표시로 이철 감독회장 당선 무효.
    2. 선거전에 유영일 목사가 이철 목사의 도자기 세트 매표행위 고소건을 처리하지 않은 선관위원장의 직무유기를 통한 당선도 하자있는 통정선거(이철후보와 선관위원장)로 당선무효일 수 있음.
    3. 선관위원장의 유영일 목사의 고소건 미처리로 직무 유기에 기인한 하자있는 선거 자체 무효.
    4. 공교회의 사유화를 완성한 선거권자들에 의한 득표율은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감리교회 지배계층의 수단으로 전락한 선거로 감리교회의 미래를 위해선 아무런 의미없는 부정부패의 표시율에 불과한 것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할 득표율이 아니라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할 표시율로 선거혁명이 아니라 감리교회가 망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수도 있음.

    위와같은 이유로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가 되어야 감리교회의 미래가 있음.
    (도자기세트건이 선거 무효가 될 사안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가시면 민법을 조금만 들추어봐도 구분할수 있으니 보시기를 권면함.)

  • 2020-10-18 14:59
    1. 통정은 추정과 주장입니다. 모의와 같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지방경계에 관한 건은 제가 다음기회에 의사를 표시하겠습니다.
    2.3. 선관위장의 직무유기는 선관위장을 처벌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그렇게 쉽게 성립하는 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관위와 선관위장이 문제라는 시각은 저도 공감합니다.
    3. ‘행정행위 요건’과 관련이 없으므로, 무효가 아닙니다.
    4. 개인의 신념과 의사는 존중합니다. 일반적인 의사결정의 원리에 반한 주장은 제가 언급하기 어렵습니다.
    (도자기껀은 민법이 아닙니다. 먼저 죄가 성립하는지를 다뤄야 합니다)

  • 2020-10-18 15:07
    도자기 건은 법원과 경찰서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민사건(민법),
    형사건(형법),
    둘 다.
    그러나 먼저 민사로 다루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사로도 다루지 말고 덮자는 논리가 말이 됨니까?

  • 2020-10-18 15:39
    -덮자. 저는 그렇게 글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죄가 있어야, (경중을 따라) 무효를 결정합니다.
    죄의 여부를 다루는 것은 형사이고, 효력 여부를 다루는 것은 민사입니다.

  • 2020-10-18 18:04
    앞선 두 분의 글을 읽다보니 엄청난 법적 지식이 없이는 참견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듯싶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터무니 없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번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의 글에서 공통된 점들이 찾아집니다.
    첫째로, 제대로 된 문제점은 뒤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문제 요인은 감독회장 대행과 선거관리 위원장의 터무니 없는 선거 진행에 있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감독회장 출마자 세 분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 삼고자 하는 이철 당선자의 경우를 보면 결국 피선거권이 인정되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라도, 그렇게 출마가 가능한 데 왜 피선거권이 없다고 한 것이냐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리만큼 조용합니다.
    둘째, 지방경계법의 문제는 이미 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는 과정에서 판단되어진 내용이 아니던가요?
    셋째, 도자기세트 제공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한 내용을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곧 교회에서 새신자들을 위한 선물용으로 사용하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물론 논란의 소지는 있겠지만 이해할려면 얼마든지 이해를 못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논란의 소지라 함은 출마자라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 문제될 상황은 해소됩니다.
    왜냐하면 이철 당선자의 경우 투표일을 3일을 남겨 놓고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모든 불이익은 다 감수하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투표로 말미암는 손해까지도 다 수용하면서.
    그리고 55?%의 득표를 하여 당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생각은 그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판세였고,
    당선자가 그것을 모를리 없었을텐데 기껏 30표를 얻겠다고 선거무효소송의 빌미가 될 일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하여 이제 이 지루한 논쟁을 멈췄으면 싶습니다.

  • 2020-10-18 18:46
    1.이철 당선자가 피선거권을 얻을수 있었던 그 출발점은 유영일 목사님의 소장에 의하면,
    강릉지방 H감리사의 기망행위에 기인함.
    2. 위 기망행위로 얻는 피선거권에 의한 당선 효력은 무효.
    3.도자기 세트 건이 새신자용이었기에 민사, 형사로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전선거의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말은 이미 선관위원장과 통정을 마쳤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연회에서 사역하는 유영일 목사의 이철 목사 선거전 고소 건을 선관위원장이 묵살하지 않았습니까?
    이 묵살의 건이 선관위원장과 이철 목사의 통정의 증거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통정의 건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면,
    그 진실을 밝히는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첨언,
    비아냥거리는 내용의 글은 본인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합니다.

    • 2020-10-18 20:01
      묻습니다.
      1. 강릉지방 H감리사의 기망행위가 확실한지의 여부.
      내가 알기로는 강릉 남지방과 북지방이 있는데 두 지방 감리사님 중에 기망행위로 이철 당선자를 이롭게 해야할 이유가 있는 분이 없습니다(당연히 동문관계도 아님).
      2. 설사 그런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어야 하는 사안인지 묻습니다. 기망 행위자와 당선자와의 관계가 기망행위를 통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터무니 없는 모함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3. 도자기 건에서 제공된 선물이 새신자용이었다는 것이 왜 더 문제가 되는지요? 오히려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그것이 참석한 이들에게 줄 선물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문제될 선거무효소송의 빌미까지는 안될 것 같은데요.
      4. 선관위원장과 이철 당선자의 통정의 증거 있습니까? 말씀에 의하면 "이 묵살의 건이 선관위원장과 이철 목사의 통정의 증거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고 쓰셨는데, 이는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추측 아닙니까? 그런 추측이라면 항간에 떠도는 추측성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오히려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은 반대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요)
      마지막으로 비아냥거리는 소리 아닙니다.
      다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에 화가 난 표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 2020-10-18 19:35
    제가 먼저 고소, 고발을 말했고, 제가 새 가슴이므로, 이거 하나는 밝힙니다.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맞고소가 될테니까요. 제 글에 대한 제 책임은 없습니다.
    민사는 개인 자유입니다. 도자기 값과 밥값을 되돌려 받겠다고 소송을 해도 됩니다.
    개인의 돈과 시간을 자유롭게 쓴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 2020-10-18 20:50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 아님니까?
    얼마전 명동을 지나가다가 장애인들의 시위를 경찰이 뺑둘러싸고 철벽방어한 탓에 장애인들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안따까운 현실입니다.
    장애인들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감리교회,
    약자에게 잔인하고,
    강자에게 한없이 은혜로운 교단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지속가능할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리교회에도 공평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 2020-10-19 09:07
      목사님, 가치에 관한 글은, 공감합니다. 호의호식은 부럽지 않습니다. 약자에 대한 교회의 처사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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