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농어촌환경부〕「미등록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국회 포럼」 안내
2025-10-20 15:41
선교국
14010
1. 일시 : 2025년 11월 7일(금) 09:00-12:30
2.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3. 공동주최 :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부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학영, 국회의원 김남희, 국회의원 박홍근, 국회의원 백선희, 국회의원 이강일, 국회의원 임미애
4. 공동주관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사단법인 미등록아동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엔난민기구
5. 내용
1부 주제발표
주제발표 1 : 보이지 않는 존재들 :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과 법적 신분 보장 문제 / 김민지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주제발표 2 : 차별받는 일상 : 이주배경아동의 건강과 교육 문제 / 김사강 연구위원(이주와 인권연구소)
주제발표3 :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체류자격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공진성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부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토론 1 : 출생등록 / 이탁건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
토론 2 : 보육·건강·교육 / 김미선 상임이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위프렌즈)
토론 3 : 체류권
석원정 대표(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
법무부(섭외중)
박혜경 조사관(국가인권위원회)
※ 신청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3n8ws_eFHNhsHxH7HeWCuLlq4iH3E-pkDd03nwdg3Zny40g/viewform
※ 문의 : 사회농어촌환경부 (02-399-4340)
감리회 본부 선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