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농어촌환경부〕「미등록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국회 포럼」 안내

2025-10-20 15:41 선교국 14097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은 미등록희망포럼 5단체(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사단법인 미등록아동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미등록 아동이 직면한 현실을 함께 직면하고,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미등록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국회 포럼」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일시 : 2025년 11월 7일(금) 09:00-12:30



2.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3. 공동주최 :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부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학영, 국회의원 김남희, 국회의원 박홍근, 국회의원 백선희, 국회의원 이강일, 국회의원 임미애



4. 공동주관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사단법인 미등록아동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엔난민기구



5. 내용

1부 주제발표

주제발표 1 : 보이지 않는 존재들 :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과 법적 신분 보장 문제 / 김민지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주제발표 2 : 차별받는 일상 : 이주배경아동의 건강과 교육 문제 / 김사강 연구위원(이주와 인권연구소)

주제발표3 :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체류자격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공진성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부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토론 1 : 출생등록 / 이탁건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

토론 2 : 보육·건강·교육 / 김미선 상임이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위프렌즈)

토론 3 : 체류권

석원정 대표(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

법무부(섭외중)

박혜경 조사관(국가인권위원회)



※ 신청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3n8ws_eFHNhsHxH7HeWCuLlq4iH3E-pkDd03nwdg3Zny40g/viewform



※ 문의 : 사회농어촌환경부 (02-399-4340)





감리회 본부 선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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