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 서식)

재건축 · 재개발 신청서

부동산의 표시 :

위 표시 부동산은           연회           지방           교회에서 사용관리하고 있는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자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구역회회의록                  1부

재건축조합에 제출할 서류일체

20     년     월      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지방           교회

연회감독                     (인)

감 리 사                     (인)

담 임 자                     (인)

관리부장                     (인)

재무부장                     (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귀중

□ 재건축·재개발 안내

Ⅰ. 절차

재건축 및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재건축조합 설립동의서와 기타서류에 법인인감을 날인 받아 재건축/재개발조합에 제출함

Ⅱ. 첨부서류 구비요령

1. 구역회회의록(별지 제3호)

구역회에서 재건축/재개발에 관한 결의를 하고 구역회회의록에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회원총수, 참석 수 등 일반적인 사항과 재건축/재개발 동의여부에 관한 결의사항을 기록하고 결의에 대한 동의재청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한 후 구역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받아야 함.[담임자가 감리사의 위임받은 경우 감리사의 위임장(별지 제2호)을 첨부해야 함]

2. 합의서(계약서) / 유지재단 고문변호사 의견서

재개발조합과 합의하기에 앞서 합의 문건(합의서/계약서)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의견서를 받아야 하며, 이를 합의 문건(합의서/계약서)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손해 방지)

Ⅲ. 유의사항

1. 재개발조합과 보상 협의시 최우선적으로 대토와 건축물(건축비) 그리고 이전비용과 임시예배처소 비용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여 재개발조합과 협상을 진행해야 함.

2. 재개발 합의에 따른 토지 명의이전 및 건물 멸실로 인하여 재산세와 법인세가 발생하여 청구될 수 있으므로 조합과 협의하여 합의서 작성시 세금납부 주체 및 기한 등에 대한 사항을 적시하기 바람.

-.판례 1.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축물       이 철거된 경우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세심판원 2009년)

-.판례 2. 종교시설이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보상완료 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퇴거 및 건물의 멸실신고가 된 경우,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토지분)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심판원 2012년)

3. 재건축재개발조합과 보상 합의 후, 보상합의서(계약서)에 날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처분허가서”를 제출하여햐 함. (서식 : 재단업무안내->재산관리안내/서식)

4. 또한 유지재단에 입금된 보상금을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치금사용신청서’를 건축행정부에 제출해야 함.(건축시에는 ‘건축허가(신고)에대한각서’를 같이 제출하면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