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사건들이 속출하면...

1948년 7월 24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President) 출범 이후 대통령(大統領) 리더십의 판세는, 임기 전반기엔 그들의 기막힌 계책이 영그러지고 술수가 날렵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대통령의 비위(非違)를 거스리지 않지만 국민을 기망(欺妄)하는 황당(荒唐)한 사건들이 속출하면, 착한 국민마저도 혀를 차고 불복종의 길을 택해 왔다.

헌법상,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행적을 가늠할 5대 치적(治積)을 제시해 본다.

첫째로,
국가를 대표할 고유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우방 간의 맹약(盟約)이 지켜지지 않고 독자적 행보를 고집하면서 반역의 아우토반(Autobahn)을 질주하는 통수권자의 종국은 멸망이었다는 역사적 입증이다.

둘째로,
국가 원수로서 황금률에 기반한 합의와 절충을 전제로 백성이 맡긴 헌법의 준수,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을 위한 책무에 의롭고 공정해야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이끌고 지킬 파수꾼의 책무와 목자적 소명을 망각한 채, 제도적 절차의 경시, 심각한 인사권의 남용, 당직 임명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 상실 등, 권력을 남용하고 직무를 해태(懈怠)하면서, 독재의 길로 치닫는 전횡은 실패한 대통령 명부에 올려졌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한 마디 말과 소위가 억만 금의 무게를 갖는 폭발물임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야만을 부추기는 작태(作態)는 결코 가벼운 위반행위가 아님을 뼛속에 담아 두어야 한다.

넷째로,
국민은 합법적인 재판과 국법에 의하지 않는 한, 인권이 침해당할 수 없는바, 대통령이 시민의 권리에 개입하고 완력을 과시하며 관원을 특파하는 비열함이 낙인(烙印)될 경우, 자유와 평등을 기치로 억울함을 탄원코자 절대 권력 앞에 항거(抗拒)하는 백성의 도전은 순리이다.

다섯째로,
국정의 조정자,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절묘한 책략이라고 판단을 내려 내각에 지시했는데, 시행하는 각료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도, 무한 책임이 명령권자 대통령 자신에게 있음을 절감하여야 그의 명함이 시들지 않는다.

나오는 말.

* 한 번 추락하면 상승할 수 없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하늘이 준 통치권을 선하고 유익되게 발휘해, 국민의 영혼적 삶의 차원까지 먹이고 확대해 갈 수 있도록 대중적 리더십의 향상을 낳아가는, 현자의 모사(謀事)를 기필코 묶어야 산다.

* 오른손의 인장반지라 할찌라도 명예와 권위가 멸실되고 깨어진 그릇이 된다면 무엇이 좋겠는가?

* 백성들은 언제나 동료 시민들을 좋은 삶으로 인도하는 목자 같은 통치자를 원한다.


2020년 8월 1일

서대문구 독립문로에서

서대문교회 이주익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