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려면 다 줘야지 왜 상위 30%는 빼는 겁니까?
작성자
윤법규
작성일
2020-03-31 13:01
조회
1539
지금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축이 되고 우리나라의 경제도 많이 위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세 상인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노동력을 팔아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어려운 경기를 타파하고자 해당 지역 도민들에게 꽁짜로 돈을 주니 뭘 주니 하면서
분주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같은 도내 어느 시에선 추가로 돈을 더 얹어서 준다고 하는 곳도 나오네요.
그러자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약 70%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100개 정도의 생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꽁짜로 준다니까 국민들 입장에선 뭐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만 지급 방식이 좀 이상합니다.
원래 문재인과 더민당 사람들은 옛날부터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생활 지원금을 상위층 30%는 빼고 주려는 거지요.
원래 이쪽 사람들이라면 국민들 모두에게 줘야 하는 게 정상아닌가요.
그래서 제 1야당은 이렇게 지급할 거면 차라리 전 국민들에게 다 지급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여당 2중대 당들도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영세 상인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노동력을 팔아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어려운 경기를 타파하고자 해당 지역 도민들에게 꽁짜로 돈을 주니 뭘 주니 하면서
분주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같은 도내 어느 시에선 추가로 돈을 더 얹어서 준다고 하는 곳도 나오네요.
그러자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약 70%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100개 정도의 생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꽁짜로 준다니까 국민들 입장에선 뭐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만 지급 방식이 좀 이상합니다.
원래 문재인과 더민당 사람들은 옛날부터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생활 지원금을 상위층 30%는 빼고 주려는 거지요.
원래 이쪽 사람들이라면 국민들 모두에게 줘야 하는 게 정상아닌가요.
그래서 제 1야당은 이렇게 지급할 거면 차라리 전 국민들에게 다 지급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여당 2중대 당들도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네요.
어려울 때 추경을 편성해서 국체를 발행해서 국민들에게 돈을 준다고 합니다.
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퍼준 돈은 대체 누가 갚아야 하는 건가요.
일단 나 때 생색을 내고 빚은 그다음 정권에 떠넘기고 자긴 그냥 사라지면 그만인건지요.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세계 5위권이니 염려 놓으셔도 됩니다. 불안 하시면 지금 다른 나라들은 얼마의 재정을 풀고 있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자는 상위 29.8% 정도인데.......ㅎㅎ
함 장로님 제가 잘못 작성했습니다.
상위 30%가 아닌 월 수입 30%이상이라고 하네요.
연차가 있는 맞벌이 부부나 연봉수준이 꽤 되는 사람들은 4인가족 기준으로 월 712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재산 여부와
상관 없이 지원금을 못 받는 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가난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받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그걸 어떻게 처리할 지
궁금합니다.
편갈라 놓는 방법, 30%니 70%의 근거도 정하지않고 발표부터 한겁니다.
지금 설마가 사람잡고, 선무당이 사람잡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 48%는 세금을 내지않고 그동안 세금도 목표에 미달했는데,
문재인정부들어 불과 3년만에 국가 부채가 얼마가 늘어났는데 재원방법은 국채뿐일것이고,
코로나는 시작이고, 경제불황은 쉽게 반등할 소재가 없는데, 지금 재정상황이 괜찮다 하는이는
어디근거한 겁니까? 근거 확실하면 발표해 봅시다. 막연할 망정 답답한이들
오랫만에 희망이라도 가져보게...
오 목사님 현재 신생아가 계속 줄고 있고 인구도 감소 곡선의 분기점에 와있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해 우리가 많은 것을 물려주고 그들은 더 행복하고 지금 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많은 국체 발행은 언제가 미래 세대에게 크나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이 크나큰 짐을 짊어지는 게 안타까워서 자녀 출산이 꺼려진다는 부부들도 있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깨진 돗에 물 붓기요 선거용이다"며 "이대로 나가면 나라가 거덜난다"고 비판한 이재오 전 의원을 향해
"MB정권, 박근혜정권 10년간 부정부패, 예산낭비, 부자감세 안했으면 국민 1인당 1000만원씩(510조원) 주고도 남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 이재명 "나라 거덜 낸 것 부정부패, 4대강 예산낭비 때문…아니었음 1인당 1000만원씩 주고도 남아"
이 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이재오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거론한 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 한다"며 "곳간이 거덜난 건 구휼미 때문이 아니라 도적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대강에 천문학적 예산 낭비하고, 자원외교 국방강화 핑계로 국가재정 빼돌리는 부정부패에만 익숙하시니,
세금 아껴 국민복지 늘리고 소비 진작하려는 애타는 노력을 보고도 '재난지원하다 나라 거덜난다'고 하실 만도 하다"고
이명박 정권 2인자로 불렸던 이재오 전 의원을 꼬집었다.
이어 이 지사는 "나랏빚 내 가며 해먹는 것은 봤어도 세금 아껴 국민 복지 늘리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일 테니 이해도 된다"고 한방 더 먹였다.
이 지사는 "국민 세금 최대한 아껴 국민복지 증진하는 건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다"고 지적한 후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나라, 세금 내면 낭비하지 않고 국민 복지에 제대로 쓰이는 북유럽이 망했는가? 베네수엘라가 망한 건
국민복지 때문이 아니라 부정부패와 무능 때문"임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통합당이 자꾸 저를 건드리니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며
"MB정권, 박근혜정권 10년간 부정부패, 예산낭비, 부자감세 안했으면 지금 국민 1인당 1000만원씩(510조원) 주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끝으로 이 지사는 이재오 전 의원에게 "마침 자전거 타고 사대강변 달리시던 분들 모습이 떠오르며 침묵이 금이라는 말
참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앞으로 조용히 지낼 것을 권했다.
대한민국 재정 건전성 검색해 보시지요 , 일례로 재정 건전성 최악의 국가는 극우세력 제2의 고향 일본임을 아시기를...더 확실히 알고 싶으시면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교수 장하성 교수에게 질문 하셔도 될듯 합니다.
어차피 뭐라할 거면서...
다 주면 다 줬다고, 많이 주면 많이 줬다고, 적게 주면 적게 줬다고 할 거면서.
한번 물어보자. 찾아보자.
이명박이 4대강 똥물 만드는데 얼마나 반대했나 좀 보자.
똥물 살리는데 그렇게 아까워하는 세금 또 들어가고 있는데
찍소리도 못(안)하면서
코로나로 죽어가는 국민 어떻게든 살리려는데 왠 잡소리가 이리도 많은지.
혹시 상위 30%쯤 되나?
오용석 목사님의 글을 보면 거진 더민당 당원인듯한 생각이 강하게 드는군요.
현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뭐라고만 하면 거진 빠지지 않고 덧글을 다시니 말입니다.
MB 대통령이 만든 4대강 사업이 그렇게 잘못된 사업인가요.
사업이 끝난지 겨우 10년 정도 밖에 안된 상황입니다.
그 사업에 잘 된 건지 잘 못된 건지는 후대에서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을 잘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 해체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목사님이 문재인 정부가 꽤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눈엔 그렇게 썩 잘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140여 명이 죽어 나갔는데 뭐가 그렇게 잘한 것입니까.
전문가들이 얘기하길 애초에 중국 애덜 입국을 금지 시켰으면 이렇게 안번질 수도 있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초반에 기회를 잃고 허겁지겁 돈을 써서 국민들의 맘을 달래려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또한 돈 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 사람들이 왜 갑자기 월 수입 기준으로 상위 30%를 빼고 주려고 하나요.
이건 뭔가 앞뒤가 안맞잖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어 한마디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