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홈페이지의 게시물 삭제에 대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20 18:15
조회
2736
홈페이지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는 법적인 요청에 따른 삭제이므로 특별한 삭제이유가 없습니다. 삭제를 안하는 것도 다음의 정보통신법 위반이라 삭제해야 합니다. 당사자(게시물에 해당자)와의 시비는 법적으로 가리셔야 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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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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