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림교회 선거인 22명의 유효함에 대하여

작성자
이대희
작성일
2020-09-21 17:46
조회
1006
광림교회 선거인 22명의 유효함에 대하여

감독(회장) 선거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선관위에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1. 선거권을 박탈할 권한이 선관위에 없는 점
교리와 장정에서 선거인에 대한 선관위의 권한은 상당히 제한적이며, 선거권자 선출 유무효 판단에 개입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거인” 관련 선관위 직무 규정]
교리와 장정 【1609】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심의분과, 관리분과, 홍보분과위원회를 둔다. 2. ‌관리분과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선거 공고, 선거감시단의 조직과 운영, 투표용지 인쇄, 투표함, 투표소 설치 등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교리와 장정 【1606】 제6조(관장사항)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감독회장의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6. 선거인 명부 및 투표용지 관리

2. 선거인 명부 “작성”은 연회가, 명부 “관리”는 선관위에서
최근 커피숍 등에 가게 되면 감염병으로 인해 출입 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소비자이고, 작성된 명부를 관리하는 것은 사업자입니다. 그와 같이 선거인 명부 작성의 직무는 연회의 것이고, 작성되어 제출된 명부를 관리하는 직무는 선관위의 것입니다. 기본권인 선거권을 가능한 한 선관위가 제한하지 않는 취지로 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선거인” 관련 규정]
교리와 장정 【595】 제95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⑬ ‌연회는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선출한다. 

교리와 장정 【1615】 제15조(선거인 명부) ① ‌각 연회는 연회 폐회 후 60일 안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한다. ② ‌선관위는 후보 등록 15일 전부터 10일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후보 등록일 전까지 확정한다. ③ ‌선관위는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즉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3. 선관위에 대한 구상권 청구의 범위에 대하여
선거후 예상되는 각종 소송에 선관위는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책임은 선관위의 직무 범위 내에만 존재합니다. 오히려 선관위가 직무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할 경우에 발생할 책임은 없는지 선관위는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감독(회장) 선거의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에 관한 재판은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선거무효의 주요한 원인이 두 가지로 판단되었는데, 하나는 모 후보의 지방경계법 위반으로 발생한 무효표 2,467표이고, 다른 하나는 모 연회의 위법한 선거권자 선출로 발생한 무효표 312표입니다. 결국 지난 선관위의 책임을 묻는다면 지방경계법 위반을 살피지 않고 후보 등록한 자에 대한 피선거권 심의 미비에 있다할 것이고, 위법한 선거권자 선출의 책임을 묻는다면 모 연회에 귀결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관위는 선거권자 선출에 대한 유무효의 판단에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피선거권자의 심의 등록의 여부에 집중하여야 할 때입니다.

4. 광림교회의 선거인 22명의 선거권 유효한 점
이와 같이 살펴 볼 때, 광림교회의 22인 선거인 명부는 서울남연회에서 선출(물론 재산관련, 지방회의 평신도 연회대표 선출 유무효 판단 권한 역시 선관위에 있지 않습니다)하고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한 것이고, 서울남연회의 선거인 선출에 관한 유무효 관련 행정소송이 발생하여 종국에 이르기전까지는 광림교회의 선거인 권리는 유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습니다. 연회가 선출하고 작성하여 제출한 선거인 명부를 선관위가 직무 권한을 넘어서 절차 없이 누락시킨 행위가 오히려 선관위에 책임을 묻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선관위는 광림교회의 선거인 명부 누락을 회복시켜 모두가 행복한 선거가 진행되도록 선거인 명부 ‘관리’ 직무에 충실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체 1

  • 2020-09-24 14:44
    각 연회행정을 좀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20.07.09 5342
공지사항 관리자 2020.05.20 2679
공지사항 관리자 2020.04.24 3375
공지사항 관리자 2014.10.22 40064
공지사항 관리자 2010.12.29 39729
10371 김용식 2020.10.27 288
10370 김형국 2020.10.27 160
10369 김용식 2020.10.27 479
10368 관리자 2020.10.27 399
10367 최세창 2020.10.26 407
10366 김용식 2020.10.26 1204
10365 김성기 2020.10.26 175
10364 이현석 2020.10.25 540
10363 민경덕 2020.10.25 511
10362 백영찬 2020.10.24 158
10361 홍일기 2020.10.24 354
10360 심호택 2020.10.24 262
10359 윤금환 2020.10.24 675
10358 박찬명 2020.10.24 620
10357 최세창 2020.10.24 58
10356 최세창 2020.10.24 37
10355 김교석 2020.10.24 675
10354 김용식 2020.10.23 667
10353 윤금환 2020.10.23 313
10352 박영규 2020.10.23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