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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타임즈의 팩트체크에 대한 팩트체크

작성자
김교석
작성일
2020-09-19 10:08
조회
725
제34회 감독·감독회장 선거 팩트체크
‘핵심’ 외면한 채 ‘음모론’만 확대·재생산 ▶ 이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1. 누군가 선거를 연기하려 한다? 구상권 겁박?
"만약 누군가의 주장대로 누군가 선거를 연기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면, 그러한 음모의 중심에 누가 있고 작전세력이 누구인지를 감리회 구성원 모두가 알아야 한다."
진짜 팩트 :
① 음모의 사실여부는 밝혀지기 어렵다. 그러나 음모는 있을 수 있다.
② 선관위장은 거듭 선거연기를 공언했다(사퇴의 변에서 2번, 회의 중 지속적으로)
③ 중부연회를 끌어들이지 말고 선기를 일정대로 하라고 했으나 계속 중부연회를 핑계 함
④ 구상권으로 겁박했음. 기명투표 강요로 시간 끌다 폐회 함(변호사, 선관위장)

#2. 선거가 연기·무산되면 구상권 청구되나?
"선관위가 하자가 예상되는 선거를 그대로 진행했는데, 선거가 무효가 되고 그로 인한 구상권이 청구될 경우에 해당된다. 구상권은 아무 때나 발생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팩트 :
① 중부연회 결의를 하자라고 한 것은 선관위다. 하자 없다. 선관위가 하자다.
② 중부연회를 문제 삼아 중부연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를 미룬다면 손해배상이 청구될 것
 
#3. 선거가 일정대로 진행되면 혼란 수습?
"제34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 일정 연기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중부연회의 정기 연회 결의 무효로 인한 선거권자 선출 하자에 있지만 하자 치유의 노력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중부연회가 임의로 수정한 회의록에 대해서도 중부연회와 연회가 구성한 법적대응팀 등이 공동 책임 각서를 작성할 경우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 거부한 채 곧바로 소송에 돌입했다."
 
진짜 팩트 :
① 하자가 없는 중부연회를 계속 하자로 몰고 간 것이 팩트다
② 혼란을 만든 것은 중부연회가 아니다. 선관위가 혼란을 키웠다.
③ 중부연회 총무는 결정권자가 아니다. 분위기상 대답한 것뿐이다.
④ 결국 중부연회를 핑계로 선거일정을 연기했다(9월29일에서 10월12일로).
 
#4. 법원 결과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면 된다?
"선관위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겠다고 결정할 경우, 10월 12일로 예정된 선거 일정은 기약 없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선거일 기준 역산으로 산출된 선거권자 명단 마감이 16일 마감됐고, 18일 전체회의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법원이 ‘선거권자 선출유효확인 가처분’ 결정을 내릴 때까지 선거권자 명단을 확정 지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진짜 팩트 :
① 선관위 고발청원과 함께 총특심에 고발했으나 기탐은 딴 소리를 하고 있음
② 아무 상관없는 내용으로 사실 호도함, 행정소송 건은 별개의 사건이다.
③ 법원의 결정대로 하면 된다. 법적인 문제 없다. 선거일정은 미룰 필요가 없다.
④ 중부연회를 핑계 삼아 선거일정을 고무줄로 만든 것은 선관위다.  

#5. 선관위 논의 없이 법률대응 진행?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가짜 뉴스를 확대·재생산 해내고 있다. 가짜 뉴스의 시발점이 된 사설 매체 소속 상임위원은 다른 위원들이 중부연회의 대응에 대해 “오용 해석으로 허위사실 유포해 선관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선거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인격모독이다” 등 법적 대응을 논의하는 현장에 동석해 있었다.
 
진짜 팩트 :
① 선거권자 관련 소송에 대한 대응을 선관위에서 결정한 적이 없다.
② 선거권자 관련 소송비를 결정하지도 않고 선관위 예산으로 집행했다면, 횡령이다.
③ 기탐은 가짜 뉴스를 논할 자격을 상실했다.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
 
#6. 핵심은 적법한 선거를 치르는 일
중부연회에서 발생한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선관위와 위원들을 압박한다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중부연회가 선거권자 선출 하자를 해결하기 위해 정직하고 성실한 노력에 나서는 것만이 선거 무효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전국의 연회와 지방의 의결 정족수라든지, 선거권자 선출 당시 결의의 적법성 여부는 차처 하더라도 말이다.
 
진짜 팩트 :
① 중부연회에서 하자가 발생한 적이 없다. 선관위가 하자를 만들었다.
② 중부연회가 선관위에게 “중부연회 핑계대지 말고, 일정대로 진행하라”했으나 일정을 미뤘다.
③ 문제가 발생한 곳은 선관위이지 중부연회가 아니다. 기탐은 중부연회를 하자로 보고 있다. 선관위장을 비롯한 몇몇 선관위원들이 이렇게 만든 것이다.
④ 제발 기탐은 언론 본연의 일을 하라. 아무래도 폐간이 답이다.

신동명 기자  journalist.shin@gmail.com



전체 3

  • 2020-09-19 13:32

    1.선관위 박계화 위원장은 이해 할 수가 없다. 구상권이 두려우면 사퇴하면 된다. 왜 사퇴했다가 돌아와서 걱정하는가.
    2. 선거전까지 법원에서 결정문이 나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 그것이 하자를 치유하면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문제까지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다.
    오히려 선관위를 도와주고 았는 것이다. 구상권 운운하면서 행동은 문제를 오히려 키우려고 하고 있다.
    3. 통상 가처분 사건은 심리가 끝나고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주일 이내에 나온다. 그런데 심리가 끝나고 다음날까지
    시간을 주겠다고..만일 3~4일 후에 결정문이 나온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상식이 있는것인지? 없는 것인지?...
    4.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면 되지 말이 너무 많다. 그러니 의심 받는 것이다. 회의 진행하는 것을보면 박계화 위원장은 당신 의도대로 이끌어가고 있다. 선관위 위원들의 발언을 무시해버린다.
    감리회 구성원들이 주시하고 있다. 정의라고 생각하는가?
    누가봐도 의도성이 있는것처럼 보인다...


  • 2020-09-19 10:09

    신동명기자가 쓴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사실을 호도하거나 왜곡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 2020-09-19 12:16

    중부연회와는 관계를 끊으려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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