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홈페이지의 게시물 삭제에 대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20 18:15
조회
2332
홈페이지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는 법적인 요청에 따른 삭제이므로 특별한 삭제이유가 없습니다. 삭제를 안하는 것도 다음의 정보통신법 위반이라 삭제해야 합니다. 당사자(게시물에 해당자)와의 시비는 법적으로 가리셔야 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체 바로가기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B%B2%95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20.07.09 4778
공지사항 관리자 2020.05.20 2332
공지사항 관리자 2020.04.24 2997
공지사항 관리자 2014.10.22 39679
공지사항 관리자 2010.12.29 39374
10155 김교석 2020.09.19 186
10154 이경남 2020.09.19 66
10153 선교국 2020.09.19 80
10152 장병선 2020.09.19 233
10151 신원철 2020.09.19 295
10150 함창석 2020.09.19 61
10149 김재탁 2020.09.19 553
10148 주병환 2020.09.19 453
10147 김교석 2020.09.19 493
10146 심호택 2020.09.19 189
10145 장병선 2020.09.19 278
10144 관리자 2020.09.19 205
10143 김교석 2020.09.19 377
10142 박찬명 2020.09.19 261
10141 엄재규 2020.09.19 102
10140 이대희 2020.09.19 445
10139 이주익 2020.09.19 307
10138 김교석 2020.09.19 293
10137 김교석 2020.09.18 804
10136 박영규 2020.09.18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