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원고적격의 문제

작성자
노재신
작성일
2021-02-06 22:36
조회
672
또 다시 감독회장 선거의 문제를 두고 시끄럽습니다.
마치 감독회장에 이철 목사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연합 전선이 형성되어 할 수만 있으면 감독회장의 자리에서 끌어 내리려 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렵다면 직무정지 가처준을 통해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새로 세워 비상체재인 감독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4년의 임기기간을 이끌어 가며, 부수적인 이득을 취하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당선이 되고도 각종 소송에 의해 임기 4년을 어영부영 보내고 감독회장 당선이 취소된 것에 대한 보복일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윤금환 장로와 지학수 목사가 제기한 소송 사건이 선거무효 혹은 당선무효가 아닐까요?

1) 우선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는 총특재의 판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총특재의 판결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얻어내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2) 그렇다고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를 사회법으로 이끌어 가기에는 장정 감독회장 서거에 대한 사회법 제소시 출교의 규정이 있기에 부담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끼로 자신의 발등은 찍고 싶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직무정지 가처분은 출교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 또한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2명의 원고(윤금환 장로, 지학수 목사)는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은 감독회장 선거와 무관한 소송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이철 감독회장 당선자의 자격, 선거과정 문제, 금권서거 문제 등을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의 쟁점으로 거론하고 있으니 직무정지 가처분이지만 감독회장 선거와 관계된 내용으로 장정의 출교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1405】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⑤ ‌제3조(범과의 종류) 제3항, 제15항에 해당하는 이는 출교에 처한다.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

【1403】 제3조(범과의 종류)
③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⑮ ‌감독·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1. 원고 윤금환 장로와 지학수 목사가 제기한 이철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은 교회 재판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③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⑮ ‌감독·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원고 윤금환 장로와 지학수 목사가 제기한 이철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은 명백히 "⑮ ‌감독·감독회장 선거와 관련"된 사회법 소송에 해당합니다.

3. 원고 윤금환 장로와 지학수 목사가 제기한 이철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원고의 자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금환 장로와 지학수 목사는 분명 총회대표의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감독회장 선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선거과정에 일어난 각종 부정선거의 증거를 통해 선거무효 혹은 당선무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의 자격을 갖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처분의 경우 윤금환 장로와 지학수 목사에겐 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철 목사가 감독회장 당선자로 감독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있어 심각한 피보전 혹은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당사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철 목사가 감독회장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윤금환 장로와 지학수 목사에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매우 심각하고도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의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4. 제가 볼 때 윤금환 장로와 지학수 목사에겐 피보전 혹은 보전의 필요성의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만약 이철 목사가 감독회장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서 부당한 직무수행을 함으로 심각한 피보전이나 보전의 필요성을 갖은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감독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으나 선거의 과정과 절차상에서 심각한 불법적인 선거로 인해 정당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했거나 방해를 받았거나 낙선된 이들에게 피보전 또는 보전의 필요성의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윤금환 장로와 지학수 목사는 감독회장 선거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이철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소송의 원고 자격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윤금환 장로 지학수 목사는 감독회장 직무정기 가처분에 있어 원고 부적격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윤금환 장로와 지학수 목사에 의해 사회법원에 제기된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은 원고 부적격에 해당하므로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수 있습니다.

*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안다.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 앞에,두려움으로 서자."(장병선 목사 어록)

5. 그렇다면 윤금환 장로와 지학수 목사에 의해 제기된 이철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윤금환 지학수 목사는 엄연히 감리회의 장정 규정에 의해 출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전체 13

  • 2021-02-07 03:02
    노재신님,
    휴직상태인 목사가 부담금도 안내면서 무슨 권리로 선거를 논합니까?
    나는 부담금내느라 카드빚내서 돌려막기로 냈습니다.
    그 빚 갚으려면 노가다 얼마나 해야하는지 아시오?

    • 2021-02-07 04:55
      하~~~~~참, 그 사람.
      휴직 중인 목사님이라잖아.
      한글 못 읽어?
      휴직 중이니 부담금을 내고 싶어도 못낼 것 아냐?
      할 말이 얼마나 궁색했으면 말도 되지 않는 말을 가지고 들이 밀까?
      아이고~~~~~~~~~~~~!

      • 2021-02-07 10:07
        이선재 목사님의 댓글은 왠지 저를 돌려까는 것 같아 마음이 아풉니다.
        '휴직 중이니 부담금을 내고 싶어도 못낼 것 아냐?'

        이목사님의 '부담금도 안내면서 무슨 권리로 선거를 논합니까?'라는 말씀보다 더 마음이 아픕니다.
        저를 위해 쓰신 댓글이라 생각을 하면 감사해야 할 것인데 왠지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목사님의 선의가 왠지 와 닿지 않는군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감사합니다.

        • 2021-02-07 13:14
          오해거리가 되는 글을 써서 미안합니다.
          추호도 돌려까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담금을 안낸다는 변죽 앞에서 내고 싶어도 못내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에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닌데, 뜻하지 않게 들어왔다가 이상하게 지껄이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가끔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한 번 들어오니 자꾸 들어오게 되더군요.
          그러던 중 이현석 목사님 홀로 애쓰셨는데 최근에 노 목사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복귀하시길래 기뻤는데,
          뜻하지 않게 마음 아프게 했군요.
          정말 미안합니다.

          • 2021-02-07 14:26
            죄송합니다.
            입장이 그렇다 보니 제가 자격지심이 심합니다. 알면서도 그럽니다. ㅎㅎㅎ 감사합니다.

    • 2021-02-07 10:03
      이목사님 이름으로 도배한다고 발끈하시면서 제 글에 계속해서 댓글을 다시네요.
      감사합니다. 댓글은 감게의 회원이면 모두 자유롭게 달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원의 권리이자 때론 의무와 같은 일이기도 하니깐 말입니다.

      '부담금도 안내면서 무슨 권리로 선거를 논합니까?'라는
      목사님의 논리로 말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저는 현재 총대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교역자도 아닌 상태이니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길 바랄뿐입니다.
      선거에 대하여 이의나 소송 할 권리 즉 원고 적격이 아니기에 소송을 하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님의 표현을 빌린다면 소설을 쓴다고 생각해 주십시요.

      휴직 목사라도 감리회의 현실을 풍자한 소설은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정리라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런 또람프처럼 못난 사람들 같으니라고..."(가제)입니다.

      저도 노가다 했었습니다. 잠시 쉬고는 있지만 말입니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노가다 하시기에도 힘든 연세일텐데 부담금 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게 고생하여 납부한 부담금을 갖고 온갖 돈 장난질을 쳐대니 화도 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평생을 수고하여 목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담금을 위해 노가다를 해야만 하는 감리회의 현실이 매우 슬프고도 괘씸합니다.

      해마다 연회가 개교회로 파송한다고 하면서 목회자 가정의 생활을 위해선 나몰라라 하면서 부담금을 제때에 내지 않으면 회원자격을 박탈하겠다 하니 말입니다.

      목사가 휴직당하여 목회의 현장을 떠나 사회 생활을 하려 하니 노가다 밖에 할 것이 없더군요.
      이목사님의 노고에 감히 치하를 드리며 목사님께서 납부한 부담금이 헛되(변호사 배불리는 일)이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듯 합니다.

  • 2021-02-07 14:13

  • 2021-02-07 14:52
    내게 꼰대라 부른 존재가 노재신, 이현석 둘이야.
    이현석이 먼저 시작했지,
    까마귀도 돌려보내는 고급노동자에게 뭐 꼰대?
    내가 뭐 누구처럼 교회 돈 삥땅을 쳤나?
    아니면 남의 여자 건드려보기를 했나?
    국가에 한달에 월급에서 원천징수 당하는 액수가 70만원내외인데 내가 왜 꼰대소리를 들어야하지?
    미자립교회파라 그런가?
    나 권력을 향한 불타는 욕구 0 프로야.
    본인이 그러니까 남도 그런줄 아나본데,
    미자립교회 목사들 억울할것 같아서 하는 소리야.
    근데 뭐 찬탈세력?
    그러니까 소설이지?

    소설 제목
    앞마당의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네

    • 2021-02-07 21:10
      목사님을 제가 꼰대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꼰대 같은 행동(말씀)을 보이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괜히 꼰대처럼 연하자라 무시허가나 겁박만 하려 하시지 마시고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스스로 제게 꼰대라 하셨지요.
      "나는 꼰대같은 소리는해도 모 감리사처럼 남 죽이는 짓은 태생적으로 못하는 꼰대라면 꼰대이오."

  • 2021-02-07 21:12
    출교?
    삼국지 좀 읽어보세요.

    조조가한 말 혹 아십니까?
    '네가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버리노라.'

    감리교회 종말을 재촉하는 소리 그만하세요.

    • 2021-02-07 21:16
      목사님 걱정 하지 마십시요. 출교법이 제정된 이후 사회법을 찾아 간 이들이 여럿있지만 아직 출교된 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삼국지는 읽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에 대한 얘기도 아닌데 왜 그렇게 발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과 같은 정치적 뒷배경을 두고 글을 쓰심인가요?

  • 2021-02-07 21:33
    내 배경은 미자립교회이오.
    그러니 정치적인 소리는 하지 마세요.
    본인이 아픈 경험을 했으면서도 출교이야기를하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알고싶다의 정인이라는 어린아이를 때려죽인 아빠도 입양아 출신이라지요?
    자신이 당한 매질을 당연한 일상으로 생각하고 아무일도 아닌것처럼 때려죽인 그 사람 기독교방송국 직원이라지요?
    그리고 뭐라한줄 아시지요?
    그렇케 죽을줄 몰랐다.
    나 원 참.

    • 2021-02-07 21:49
      목사님 스스로 정치적인 뒷배경 없이 글쓰는 이가 어디 있냐고 발끈하셨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뒷배경이 없는 저같은 글쟁이나 고소당하고 정직당하고 휴직을 당하는 것이지 윤**가 뒷배경이 없습니까?
      아니면 지**이 배뒷경이 없습니까? 그러니 저는 그들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선거문제로 소송한 이는 여럿이지만 아직 출교당한 이는 없다고 말입니다.

      목사님의 배경이 미자립교회라 하시니 미자립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만약 배경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엔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시라 믿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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