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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재판현황보고

작성자
윤금환
작성일
2021-01-14 08:43
조회
805
이철목사의 가처분 인용 했던 담당판사가
동일인 이었던것 같습니다.
첫 질문의 요지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중부연회 와 피선거권 가처분 인용건을 확인 하고 시작 했기 때문에 ...
생전 첫재판을 임하는 저로서는
힘겨운 싸움 이었습니다.
그러나 준비서면으로 끝까지 블법과위법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재판현황 짧게 나마 오픈 합니다.
많은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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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뉴스 게재 된 내용...

판사 - 채무자 이철이 피선거권이 없다, 즉 강릉중앙교회가 지방경계법 문제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미 됐고,.. 그럼 결국 새로운 쟁점이나 판단 대상은 해외거주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침해 했는지 여부이고 나머지는 정리가 된 거라 볼 수 있겠죠?

윤금환 - 그러나 경계법 위반에 대해서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입증되지 않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경계법에 있어서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마무리 됐다는 주장인데... 변론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가처분에서)재판부가 경계권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정권을 위임받은 연실위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하시고 그결정을 적법하다 판결 하였습니다. 그러나그 당시 .. 이건 분명히 절차상 하자가 있고 결의된적이 없었습니다. 거짓 주장입니다. 현재까지도 협의된바 없고, 회의록에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 거짓 주장이라는 것을 밝히러 나왔습니다.



판사-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서면 다시 주시면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관련 양쪽 추가 주장 듣겠습니다. 먼저 채무자 듣고 채권자 듣겠습니다.

채무자(김영조) - (잘 안들림)새롭게 말씀하신 그게 미주와 해외 선교사 있는데 당시 선관위에서 논의 거쳤습니다. .. 후보등록 .. 3번 제외했다가..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국외회원가운데 1번 후보나 2번 후보 지지하는 선거권자는 이미 투표용지를 보냈기 때문에.. 나는 3번에 투표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서 1,2 찍은건데..



판사 - 기호1이나 2의 표는 이미 투표수에 넣었나요?

채무자1(김영조) - 네



판사 - 기호3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논의했는데 불이익 감수하겠다고 해서 국외는 기존 것으로 한거죠?

채무자2(송인규) – 일부였을뿐더러 감리회 절대 과반 지지를 넘겼고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습니다.

판사 - 선거결과에 영향 없다?

채무자2(송인규) – 네



판사 - 채권자 말씀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윤금환 - 절차적 하자 있습니다. 관리분과위원장 이름으로 투표공고를 했고 이중적 절차적 하자로 인한 충돌로인해 아직 해결되지 않고 투표가 진행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좀더 세밀하게 살펴주셔야 할 것입니다.



판사- 선거절차에 하자 있으니 감안해 달라는 건가요?

윤금환 - 네. 그렇습니다.
이철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칑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출결의 없이 평신도선거권자 4천여 명에게 투표권 주어졌다는 것이 분명히 입증되었습니다.

두번째, 지방경계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존재하지 않는 이철 목사를, 원천적으로 무효화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보등록했을 뿐 아니라 이철 목사의 금권선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셋째 감리회는 이미 투표가 종료된 후 우편투표를 폐기하고 아무 근거 없이 재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선거권자의 권리 박탈한 하자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는 선거인들의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개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하고 그로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것입니다.
감독회장 선거무효가 확정되면 감독회장으로 수행한 직무 효력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분명하고 직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충분하니 감독회장 직무정지를 인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판사 - 잘 들었습니다. 심문마치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2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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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철저히 준비해서 제출 하도록 하고
본안가서는 더 치열하게 다루겠습니다.
불법을 지양하고 준엄한 장정을 회복하기를
염원하시는 목사님,장로님들의 기도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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