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특재의 심급관할 위반에 대하여

작성자
이대희
작성일
2020-08-04 14:26
조회
617
총특재의 심급관할 위반에 대하여

1. 기초사실

가.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2020.7.27. 시흥남지방 사건 관련하여 1심 판결 총회행정재판위원회 2020.5.7.선고 2020총행제03 판결에 대한 피고측의 상소를 기각하는 제2심 판결을 한 사실이 있다.

나. 총회행정재판위원회는 2020.5.7. 시흥남지방 사건 관련하여 시흥남지방 지방회 의결 무효를 결정하는 제1심 판결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

다. 피고측의 심급관할 위반 주장에 대하여 본 사건이 심급관할로서 전속관할 사건이므로 제1심 중부연회 행정재판위원회 관할이 타당하다고 총특재가 인정하였으나, 심급위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의견이 위원회 안에 존재하여 심급위반 하자 치유 판단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바, 찬성 7명과 심급관할 위반을 이유로 중부연회행정재판위원회 이송하여야 한다는 의견 6명으로 심급관할위반 하자 치유를 결정한 사실이 있다.

라. 피고측은 제1심에서 심급관할위반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으나, 제2심에서 심급관할위반 사실을 이해하고 심급관할위반을 총특재에 주장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규정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2절 재판기관 【1485】 제4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총회와 감독회장에 관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① 당회, 구역회, 지방회의 위법 부당한 의결과 당회장, 구역회장, 감리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당회원, 구역회 회원, 지방회 회원 및 당회, 구역회, 지방회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와 당회, 구역회, 지방회나 당회장, 구역회장, 지방회장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재판의 1심은 연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② 연회의 위법 부당한 의결과 감독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연회 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와 연회나 감독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재판의 1심은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③ 총회의 위법 부당한 의결과 감독회장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총회 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의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1484】제3조(준용규정)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사회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1527】제46조(상소심의 판결) 상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④ 1심 재판에 하자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심 판결을 파기하여 1심 행정재판위원회에 환송한다.
⑥ 상소심 재판위원회에서 재판위원회 정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상소가 이유 있다는 찬성을 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한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1530】 제49조(재심의 재판)
① 재심청구를 받은 재판위원회는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하고, 재판을 다시 열어 심리 판결을 한다.

민사소송법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411조(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전속관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9조(재판관할) ①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3. 행정재판법 심급이 전속관할 강행규정인 점으로 보아

사회법에서 제1심은 지방법원, 제2심은 고등법원, 제3심은 대법원이 관할이라는 것은 불변하는 법규입니다. 소송 당사자가 심급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여 제2심인 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고등법원은 제1심인 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합니다. 이송여부에 대한 투표는 없습니다. 전속관할 사건의 이송은 의무 내지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감리회 교리와장정 1485단 제4조(재판의 심급)은 행정재판에 대하여 재판 관할로서의 심급 규정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당회, 구역회, 지방회 사건 등(2심제)의 제1심은 연회행정재판위원회, 제2심은 총회행정재판위원회 관할이고, 연회 사건 등(2심제)의 제1심은 총회행정재판위원회, 제2심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 관할이고, 총회 사건 등(단심제)의 제1심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관할입니다.

예를 들면, 당회, 구역회, 지방회 사건의 관할인 제1심 연회행정재판위원회는 지방법원, 제2심 총회행정재판위원회는 대법원에 해당 되는 것이고, 지방회 사건 관할 재판위원회로서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지방회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회 사건의 제1심인 총회행정재판위원회는 지방법원, 제2심인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대법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부연회 시흥남지방 사건의 경우, 지방회 의결 무효확인 소송이므로, 지방회 사건 관할인 제1심 연회행정재판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을 원고측에서 교리와 장정의 심급 규정을 오해하여 제2심인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아마도 연회 감독이 지방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회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이고, 연회 감독이었다 하여도, 당시 연회 감독은 지방회의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에 있어 피고측도 심급관할 위반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여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서 변론을 시작하였고, 이에 재판은 진행되었으며 총회행정재판위원회 판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방회 사건 관할로서는 제2심에 해당하는 총회행정재판위원회가 1심 재판을 진행한 것입니다.

피고측은 총회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하면서, 본 사건 심급관할 위반 사실을 이해하고 연회행정재판위원회로 사건을 이송할 것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총특재는 민사소송법 제411조(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전속관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인용하지만, 심급관할 이익의 침해 여부, 원심판결로 인하여 심급관할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총특재가 인용한 민사소송법 제411조 (관할위반 주장의 금지)에 있어서,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법리를 인용하긴 하였으나, 지방회 사건의 제1심은 연회행정재판위원회이고 제2심(항소심)이 총회행정재판위원회입니다. 이 법리는 중부연회 시흥남지방 사건에 있어서 가사 원고가 경기연회행정재판위원회에 사건을 신청하여 제1심 재판을 종결하고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서 제2심(항소심 혹은 상소)을 진행할 때, 제1심의 관할의 위반을 주장하여 중부연회행정재판위원회에서 사건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민사소송법 411조에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관할위반 주장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않다’고 밝힌 것입니다. 총특재는 관할위반 주장의 금지를 인용할 것이 아니라,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인용하였어야 합니다.

위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심급관할로서 전속관할은 강행적이고 의무적인 규정에 해당합니다. 선택적이거나 임의적인 규정이 아닙니다. 전속관할에 있어서는 심급관할 이익의 침해 여부를 살펴 볼 이유가 없습니다. 총특재는 원심판결로 인하여 심급관할 위반이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원심판결인 총회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지방회 사건으로서는 최종심(2심)이고, 2심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하였으니 오히려 당사자들의 재판 권리를 치명적으로 침해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사건 원심이었던 총회행정재판위원회가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알고도 모른 척 진행하여 제1심으로 판결하였다 하여도, 관할권이 없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지방회 사건에 관한 재판을 결코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는 원심을 취소하고, 지방회 사건 관할 제1심인 중부연회행정재판위원회로 사건을 이송하였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본 사건의 심급관할 위반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관할권없는 재판을 진행한 것은 당사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한 당사자 권리 침해의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더 나아가 총특재가 심급관할 위반의 재판을 강행하므로 교리와 장정 재판법 “재판의 심급”에 관한 규정을 무력화하므로 교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법적 정의 구현 실패와 교회의 규정 준수의 혼란에 이르게 한 점에 있어서는 그 비난을 면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만큼 절차적 정의를 지켜내는 것은 단체의 질서와 기강 및 전통을 세워나가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교회 재판위원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당사자의 재심 신청이 진행된다면, 총특재는 모든 판결을 취소하고 심급관할에 따라 관할인 중부연회행정재판위원회로 본 사건을 이송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용기있는 결단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4. 글을 마치며

본 글은 행정재판뿐만 아니라 감리회 재판법 적용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중부연회 시흥남지방의 사건이 심급에 따라 본래 1심인 연회행정재판위원회에서 진행된다 하여 어떠한 결과를 도출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본래 2심인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 상소심으로 나아간다면,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서 지난번과 동일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총특재 재판결과 패소한 피고측 분들이 심급을 바로 잡아 달라는 의견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궁극적으로 본래 2심인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현재 피고측이 승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피고측도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필자는 원고측이나 피고측의 승, 패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본안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하고 싶기는 하여도 본안에 대하여는 논하지 않습니다. 감리회 제위께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가능한 한 교리와 장정을 지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 다른 해석이나 주장도 있을 것이고, 재판위 법조인들께서도 건강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중부연회는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이하였다 할지라도 감리회의 중추적 연회로서, 법은 법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지혜롭게 처리하여서 금번 다가오는 선거사무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시지방회와 임시연회 등으로 선관의 권고사항을 갖춘 후에 여타의 법적 시비를 가려내어 온 감리회의 귀감이 되는 연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전체 3

  • 2020-08-05 10:53
    교리와장정에 의하여 '재심의 사유는 분명합니다' 재심은 아직도 시간이 충분하니.........가장 정당한 상황이 될때 할까합니다.



    당사자들은 '재심'에 다시 서야 되겠죠? 그 날을 기다리면서.....연회의 평정을 위해 지금은 협력해야겠죠? 악법도 법이라는 차원에서....!

  • 2020-08-04 21:47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2020-08-05 00:16
    총총특특재위원회 위원장 이ㅇ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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