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본부의 불의함 2.기감유지재단이사회1)
작성자
박온순
작성일
2020-06-19 12:44
조회
2080
1. 사건의 핵심
가. 명덕학사 이사회의 입장
명덕학사는 본부의 기본재산이 아니고 일반교회들과 같이 편의상 위탁한 편입재산(기본재산)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그리해왔던 것처럼 모든 재산권과 운영권과 사용에 대한 권한은 명덕학사에 있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 1982년 3월 17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의 이사장인 김창희 감독과
명덕학사 5대 이사장인 방순자 목사(생존)와의 각서 내용인즉,
@ 이 재산은 명덕학사를 위한 재산인 바, 편의상 본 재단(기감유지재단) 명의로 위탁등기 하는 것임.
@ 이 재산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모든 결정은 명덕학사 운영이사회의 권한에 속함.
나. 기감유지재단이사회의 입장
1996년~2019년까지 교리와 장정 제 7편 교회경제법 “기본재산 건물 운영, 관리규칙 제 2조(직무)에
“명덕학사는 본부의 기본재산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명덕학사는 본부재산이다”
가. 명덕학사 이사회 입장
1982년부터 1995년 까지는 본부의재산이라 교리와 장정에 명시하지 않았다가, 각서를 체결한 후 13년이 지난 다음 누구에 의하여 어떤 근거로 교리와 장정에 본부의 재산이라 규정해 놓았는가?
1982년도에 본부 김창희 감독과 명덕이사장 방순자 목사와 각서를 쓴(편의상 위탁재산)후 13년이 지난 다음 1996년에 슬그머니 본부기본재산이라 교리와 장정에 못을 박은 이유가 무엇일까? 또한 교리와 장정에 규정만 해놓았지, 운영, 관리, 보존을 위한 ⑧까지 항목이 있는데 본부가 명덕학사를 본부의 재산이라 주장할 만한 직무를 어느 것도 감당하지 않았다. 대체 본부의 재산인 근거가 무엇인가.
세금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갖고 속히 위탁재산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사이 인정은 해주지 않고 그 사이 못낸 세금(서너 번)을 잠시 내고선 본부재산이라고 우기다니 숨이 넘어갈 지경이다!
여성들의 헌신으로 여성들을 위해 헌신한 명덕학사의 재산이 소실 될까봐 본부를 믿고 맡겨달라고 하였더니 이제 와서 내 문서(교리와 장정)에 내 것이라 되어있으니 “내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당한가. 또한 찾아가려면 법으로 해서 찾아가라고 하니 세상에 강도도 이런 강도가 어디 있는가?
법조인들의 자문을 구하니 사회법에서도 잘못 편입된 기본재산은 돌려주도록 십 수 년 전 부터 판례가 있어 백퍼센트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하나, 세상 법으로 갔을 때에 이 무슨 창피스러운 일인가. 거대한 본부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맡겨 놓은 땅을 내 땅이라고 하니 이건 정말 아니다. 그러니 명덕학사의 유지를 잘 받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본래 각서대로 지켜 달라.
2. 사건 개요
1) 세금 폭탄
명덕학사는 1984년에 용도를 종교시설/기숙사 이중으로 등기소에 등재를 한 후 2015년까지 아무 탈 없이(세금면제)기숙사로 운영해오다가, 2015년 도에 서대문 세무서와 서대문 구청에 교회로 사용하지 않고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은 편법이라 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소급적용하여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즉 종교시설로 등재만 하였을 뿐 교회로 사용하지 않고 영리(기숙사)를 취득하는 것으로 전용했다는 것입니다.
2) 운영의 어려움
1984년도에 신축을 한 후 운영을 하던 중, 2012년 10월에 재개발지역으로 묶이면서 노후 된 건물을 보수하는 한계와 학생들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세금문제와 운영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던 중 감신대와 MOU를 맺으므로 새로운 탈출구를 찾고자 하는 과정에서 명덕학사의 재산이 본부의 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감신대에 이관하는 것도 무산이 되고 진퇴양란에 빠져 있던 중, 명덕학사 이사회는 위와 같은 문제(세금, 건물의 노후화, 학생 수 감소 등 기타)로 기숙사는 운영을 못할지라도 1984년에 교회로 등재된 대로 교회로 복원하게 되면 세금문제며 명덕학사의 유지를 시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3. 사건해결을 위한 요청
명덕학사 이사회는 지난 해 (2019년 5월) 부터 유지재단을 찾아가 다음과 같이 요청하게 됩니다.
1) 교회로 복원하게 해 달라. 그리할 때 세금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2) 여성 선교사님들의 게스트 하우스가 필요하다.
여 선교사님들이 귀국하여 머물 곳이 없어 떠도는 분이 한 두 분이 아니다.
너무 가슴 아프지 않은가. 속히 리모델링하여 머물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3) 목회자들과 신학도들의 재교육이 절실하다. 공간이 넉넉하니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4) 푸드 뱅크 등을 운영하여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4. 본부의 입장
그럴 수 없다! 내 땅이니까!
교리와 장정을 봐라!
"오, 위대한 우리 감리교회여!"
가. 명덕학사 이사회의 입장
명덕학사는 본부의 기본재산이 아니고 일반교회들과 같이 편의상 위탁한 편입재산(기본재산)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그리해왔던 것처럼 모든 재산권과 운영권과 사용에 대한 권한은 명덕학사에 있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 1982년 3월 17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의 이사장인 김창희 감독과
명덕학사 5대 이사장인 방순자 목사(생존)와의 각서 내용인즉,
@ 이 재산은 명덕학사를 위한 재산인 바, 편의상 본 재단(기감유지재단) 명의로 위탁등기 하는 것임.
@ 이 재산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모든 결정은 명덕학사 운영이사회의 권한에 속함.
나. 기감유지재단이사회의 입장
1996년~2019년까지 교리와 장정 제 7편 교회경제법 “기본재산 건물 운영, 관리규칙 제 2조(직무)에
“명덕학사는 본부의 기본재산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명덕학사는 본부재산이다”
가. 명덕학사 이사회 입장
1982년부터 1995년 까지는 본부의재산이라 교리와 장정에 명시하지 않았다가, 각서를 체결한 후 13년이 지난 다음 누구에 의하여 어떤 근거로 교리와 장정에 본부의 재산이라 규정해 놓았는가?
1982년도에 본부 김창희 감독과 명덕이사장 방순자 목사와 각서를 쓴(편의상 위탁재산)후 13년이 지난 다음 1996년에 슬그머니 본부기본재산이라 교리와 장정에 못을 박은 이유가 무엇일까? 또한 교리와 장정에 규정만 해놓았지, 운영, 관리, 보존을 위한 ⑧까지 항목이 있는데 본부가 명덕학사를 본부의 재산이라 주장할 만한 직무를 어느 것도 감당하지 않았다. 대체 본부의 재산인 근거가 무엇인가.
세금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갖고 속히 위탁재산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사이 인정은 해주지 않고 그 사이 못낸 세금(서너 번)을 잠시 내고선 본부재산이라고 우기다니 숨이 넘어갈 지경이다!
여성들의 헌신으로 여성들을 위해 헌신한 명덕학사의 재산이 소실 될까봐 본부를 믿고 맡겨달라고 하였더니 이제 와서 내 문서(교리와 장정)에 내 것이라 되어있으니 “내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당한가. 또한 찾아가려면 법으로 해서 찾아가라고 하니 세상에 강도도 이런 강도가 어디 있는가?
법조인들의 자문을 구하니 사회법에서도 잘못 편입된 기본재산은 돌려주도록 십 수 년 전 부터 판례가 있어 백퍼센트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하나, 세상 법으로 갔을 때에 이 무슨 창피스러운 일인가. 거대한 본부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맡겨 놓은 땅을 내 땅이라고 하니 이건 정말 아니다. 그러니 명덕학사의 유지를 잘 받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본래 각서대로 지켜 달라.
2. 사건 개요
1) 세금 폭탄
명덕학사는 1984년에 용도를 종교시설/기숙사 이중으로 등기소에 등재를 한 후 2015년까지 아무 탈 없이(세금면제)기숙사로 운영해오다가, 2015년 도에 서대문 세무서와 서대문 구청에 교회로 사용하지 않고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은 편법이라 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소급적용하여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즉 종교시설로 등재만 하였을 뿐 교회로 사용하지 않고 영리(기숙사)를 취득하는 것으로 전용했다는 것입니다.
2) 운영의 어려움
1984년도에 신축을 한 후 운영을 하던 중, 2012년 10월에 재개발지역으로 묶이면서 노후 된 건물을 보수하는 한계와 학생들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세금문제와 운영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던 중 감신대와 MOU를 맺으므로 새로운 탈출구를 찾고자 하는 과정에서 명덕학사의 재산이 본부의 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감신대에 이관하는 것도 무산이 되고 진퇴양란에 빠져 있던 중, 명덕학사 이사회는 위와 같은 문제(세금, 건물의 노후화, 학생 수 감소 등 기타)로 기숙사는 운영을 못할지라도 1984년에 교회로 등재된 대로 교회로 복원하게 되면 세금문제며 명덕학사의 유지를 시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3. 사건해결을 위한 요청
명덕학사 이사회는 지난 해 (2019년 5월) 부터 유지재단을 찾아가 다음과 같이 요청하게 됩니다.
1) 교회로 복원하게 해 달라. 그리할 때 세금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2) 여성 선교사님들의 게스트 하우스가 필요하다.
여 선교사님들이 귀국하여 머물 곳이 없어 떠도는 분이 한 두 분이 아니다.
너무 가슴 아프지 않은가. 속히 리모델링하여 머물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3) 목회자들과 신학도들의 재교육이 절실하다. 공간이 넉넉하니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4) 푸드 뱅크 등을 운영하여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4. 본부의 입장
그럴 수 없다! 내 땅이니까!
교리와 장정을 봐라!
"오, 위대한 우리 감리교회여!"
명덕학사가 본 설립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위약한 자들과 탐욕을 품은 자들은 손을 뗌으로써 순리적으로 속히 해결되길 빕니다.
아멘! 우리들(이사회)은 힘이 없으나 지혜와 권능과 모략의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정리하시는 일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에는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니 관계된 분들이 속히 깨닫게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차명등기)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보존하려는 취지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서에 따르면 비록 유지재단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소유자는 명덕학사임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유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가 확실할 것이라는 의견들에 동감합니다.
명덕학사에서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장정상의 기록(본부기본재산)을 삭제하는 방안이 입법의회에서 장정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 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 상식적으로라도 목사님과 같은 소견인데 정작 일 맡으신 분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니 참담합니다.
그 결과 감리회가 자정능력을 잃어 부끄러운 일들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초하니. 주님이 직접 간섭하시는 날이면 어찌될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선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선교사가 남기고 온 부동산들이 건립할 때와는 다른 목적으로 쓰이거나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때 우리 선교사들은 참 많이 힘이듭니다. 괜히 하드웨어를 만들었나? 피선교지 사람들의 수준을 믿고 맡긴 것인데 ....
클라라 하워드 선교사의 소원과 희망대로, 그녀의 눈물과 희생, 그 동역자들의 바램대로 명덕학사는여성들을 위한 시설물로 사용하는 것이 피선교지로부터 선교사를 보내는 수준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여성(목회자, 선교사, 신학도)들을 위한 교육이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마치 아기만 출산하고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선교사님들만 하더라도 선교지에서 지치고 곤하여 돌아와도 그에 맞는 영적 충전소라든가, 여학생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현장(요즈음은 기피하는 시대지만)으로 파송을 받아도 어린이 돌봄이나 공부방 운영등, 특수한 목회를 하곤 하는데 그것은 교회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선교를 목적으로 한다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색채를 띄고 의도한대로 선교를 하는 것은 많은 난제가 있고요. 그래서 여성사역자들을 위한 재 훈련 프로그램과 장소가 절실한데 본부는 땅만 차지하고 있으면서 세금은 아까운줄도 몰라요.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 5천만원을 또 냈더군요. 작년부터 요청한대로 위탁재산으로 돌려 교회를 세웠으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 법정 다툼이 있을 때 세금 냈으니 본부 것이라 주장하려는 것이겠지요. 법적인 자문도 받았을테고요~
작금의 시대는 아모스의 외침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마음에 와 닿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영적인 목마름으로 곤고함이 더한 중에 생명을 소성하게 하는 산실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암8:11-13)
속히, 선교사님들이 헌신한 의도대로 이 시대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는 처소가 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