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단계가 왜 성탄절까지 3주인가? 팩트비교체크
작성자
박대영
작성일
2020-12-08 10:47
조회
1839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교회방역지침, 과연 공정한가?
지난 25일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5명으로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한 행정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서는 안 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대한민국보다 훨씬 많은 미국이지만 헌법의 가치를 정확히 대변해준 판결이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자.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어 교회는 사실상 대면예배가 금지되었다. (20명의 온라인 송출 관계자만 가능)
이에 교단 관계자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심각하게 어긋난 조치라고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
한교총은 “이제부터라도 도식적 방역보다는 신앙의 자유와 국민들의 일상을 정지하지 않는 표적화 된 방역의 모델을 제시하며 협력과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종교시설의 경우 자율방역과 공간 대비의 유동적 숫자를 조절해 줄 것도 요청했다.
그동안 6만여 교회는 살얼음 걷듯이 방역의 최선을 다해왔고, 기독교 인구가 전 인구의 1/4임을 감안하면 최근 한 달 동안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비율은 극소수이다. 그것도 예배를 통한 감염의 사례는 거의 없으며 그 외 식사, 소모임을 통한 감염과 외부유입이 이유이다.
교회가 방역에 반대한다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것은 잘못된 것이다. 교회는 지금 어느 단체나 기관보다도 방역지침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교회 방역의 기적 같은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원 중앙침례교회에 확진자 3명이 방문했는데도, 700여명 모두 추가확진0명이라는 교회의 사례를 '안전 안내 문자'로 발송하기도 했다.
교회는 2단계가 되든 3단계가 되든 관계없이 정부방역을 위하여 함께 인내하며, 힘든 부분을 감당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이 다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방역수칙의 공정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교회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며 편파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공정하지도 않고 기준도 제대로 없이 교회를 가장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 교회예배금지, 공공 사용물 금지에 성경,찬송가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등 편파적인 발표가 줄을 잇고 있다.
교회의 주된 예배는 1주일에 한번 드리는 주일예배다. 그런데 교회만 수도권 대면예배가 금지되었다.
2.5단계의 상황에서 공정한가 비교해보자
매일 장시간 운영하는 영화관도 좌석 한 칸 씩 띄워 앉아서 운영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그것도 좌석을 상당히 띄어 앉아, 좌석의 20%밖에 예배 드릴 수 없는데도 교회 대면예배만 금지다.
오페라극장 등 공연장 역시도 두 칸 띄워 앉으면 영업이 가능하다. 오페라 등 배우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공연하며, 더 많은 인원이 노래하고 춤추며 연기를 한다. 그러면 방역당국에서 우려하는 비말이 훨씬 더 많이 퍼질 수 있고, 공연시간은 보통 2시간이 넘으며 더 많은 날 동안 공연이 열린다. 그에 비해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교회 1시간 예배는 대면예배를 전격 금지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다.
PC방, 오락실, 멀티방도 학원, 독서실, 심지어 놀이동산, 워터파크, 목욕탕 등도 9시 이전까지는 영업이 가능하다. 마스크를 착용할수 없는 경우도 많다. 또한 백화점과 지하철을 보라. 여전히 사람들이 많다.
연말에 빽빽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백화점 등 수많은 장소는 그대로 두면서 코로나를 잡겠다고 특정 국민을 잡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현장은 파악도 안하고, 제재도 안하면서 교회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업장만 걸고 넘어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또한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할 때는 2주간이 기간이었는데 이번엔 유독 3주다. 그 이유를 방역당국은 대놓고 “성탄절연휴” 때문이라고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단계 거리두기 기간을 3주로 설정한 가장 큰 고려 대상은 크리스마스 연휴였다. 기존처럼 2주로 설정했다면, 2주 종료 후 1주 후에 크리스마스 연휴가 다가오기 때문에 3주까지는 일단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교회좌석에 겨우 20% 예배드리는것도 막아야 하나. 방역지침을 잘 지켜야 함으로 더이상 성탄절이라고 몰릴수도 없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교회를 향해 크리스마스 때문에 한주 더 연기하다니 편파적 방역이 도를 넘는다.
정말 크리스마스 인파가 몰리는 곳은 어디인가.
인원제한 없는 백화점이나 쇼핑몰이 아닌가. 또한 젊은이들이 몰릴만한 공연장, 크리스마스 가수 콘서트, 영화관 등 연휴를 즐기는 곳을 금지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런 곳은 그냥 놔두고 좌석의 20%밖에 예배를 못 드리고 마스크 철저히 쓰고 살얼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의 성탄절예배를 금지 시킨다는 것은 무슨 방역의 논리인가?
놀이동산이나 연휴에 몰리는 백화점, 워터파크를 막아야지 왜 그런 연휴를 즐기는 곳은 놔두고 마스크를 쓰고 좌석의 20%밖에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교회 예배당만 금지 시키는지 무슨 논리인가
최근 한 달 동안 6만 교회, 1천 만 성도 중 극소수의 교회를 제외하고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확진자가 600여명 이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인 인구비율을 따진다면 그야말로 기적 같은 방역이다.
예수그리스도가 가장 낮고 천한곳에 탄생한 성탄절.
경배와 예배를 드려야 할 성탄절,
백화점, 쇼핑몰,공연장등, 다른 곳에서 성탄절 연휴를 즐길 수 있지만, 정작 성탄절에 교회에서는 좌석대비 단 10%도 예배 드릴수 없다.
지난 25일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5명으로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한 행정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서는 안 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대한민국보다 훨씬 많은 미국이지만 헌법의 가치를 정확히 대변해준 판결이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자.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어 교회는 사실상 대면예배가 금지되었다. (20명의 온라인 송출 관계자만 가능)
이에 교단 관계자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심각하게 어긋난 조치라고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
한교총은 “이제부터라도 도식적 방역보다는 신앙의 자유와 국민들의 일상을 정지하지 않는 표적화 된 방역의 모델을 제시하며 협력과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종교시설의 경우 자율방역과 공간 대비의 유동적 숫자를 조절해 줄 것도 요청했다.
그동안 6만여 교회는 살얼음 걷듯이 방역의 최선을 다해왔고, 기독교 인구가 전 인구의 1/4임을 감안하면 최근 한 달 동안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비율은 극소수이다. 그것도 예배를 통한 감염의 사례는 거의 없으며 그 외 식사, 소모임을 통한 감염과 외부유입이 이유이다.
교회가 방역에 반대한다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것은 잘못된 것이다. 교회는 지금 어느 단체나 기관보다도 방역지침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교회 방역의 기적 같은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원 중앙침례교회에 확진자 3명이 방문했는데도, 700여명 모두 추가확진0명이라는 교회의 사례를 '안전 안내 문자'로 발송하기도 했다.
교회는 2단계가 되든 3단계가 되든 관계없이 정부방역을 위하여 함께 인내하며, 힘든 부분을 감당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이 다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방역수칙의 공정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교회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며 편파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공정하지도 않고 기준도 제대로 없이 교회를 가장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 교회예배금지, 공공 사용물 금지에 성경,찬송가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등 편파적인 발표가 줄을 잇고 있다.
교회의 주된 예배는 1주일에 한번 드리는 주일예배다. 그런데 교회만 수도권 대면예배가 금지되었다.
2.5단계의 상황에서 공정한가 비교해보자
매일 장시간 운영하는 영화관도 좌석 한 칸 씩 띄워 앉아서 운영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그것도 좌석을 상당히 띄어 앉아, 좌석의 20%밖에 예배 드릴 수 없는데도 교회 대면예배만 금지다.
오페라극장 등 공연장 역시도 두 칸 띄워 앉으면 영업이 가능하다. 오페라 등 배우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공연하며, 더 많은 인원이 노래하고 춤추며 연기를 한다. 그러면 방역당국에서 우려하는 비말이 훨씬 더 많이 퍼질 수 있고, 공연시간은 보통 2시간이 넘으며 더 많은 날 동안 공연이 열린다. 그에 비해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교회 1시간 예배는 대면예배를 전격 금지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다.
PC방, 오락실, 멀티방도 학원, 독서실, 심지어 놀이동산, 워터파크, 목욕탕 등도 9시 이전까지는 영업이 가능하다. 마스크를 착용할수 없는 경우도 많다. 또한 백화점과 지하철을 보라. 여전히 사람들이 많다.
연말에 빽빽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백화점 등 수많은 장소는 그대로 두면서 코로나를 잡겠다고 특정 국민을 잡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현장은 파악도 안하고, 제재도 안하면서 교회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업장만 걸고 넘어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또한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할 때는 2주간이 기간이었는데 이번엔 유독 3주다. 그 이유를 방역당국은 대놓고 “성탄절연휴” 때문이라고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단계 거리두기 기간을 3주로 설정한 가장 큰 고려 대상은 크리스마스 연휴였다. 기존처럼 2주로 설정했다면, 2주 종료 후 1주 후에 크리스마스 연휴가 다가오기 때문에 3주까지는 일단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교회좌석에 겨우 20% 예배드리는것도 막아야 하나. 방역지침을 잘 지켜야 함으로 더이상 성탄절이라고 몰릴수도 없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교회를 향해 크리스마스 때문에 한주 더 연기하다니 편파적 방역이 도를 넘는다.
정말 크리스마스 인파가 몰리는 곳은 어디인가.
인원제한 없는 백화점이나 쇼핑몰이 아닌가. 또한 젊은이들이 몰릴만한 공연장, 크리스마스 가수 콘서트, 영화관 등 연휴를 즐기는 곳을 금지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런 곳은 그냥 놔두고 좌석의 20%밖에 예배를 못 드리고 마스크 철저히 쓰고 살얼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의 성탄절예배를 금지 시킨다는 것은 무슨 방역의 논리인가?
놀이동산이나 연휴에 몰리는 백화점, 워터파크를 막아야지 왜 그런 연휴를 즐기는 곳은 놔두고 마스크를 쓰고 좌석의 20%밖에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교회 예배당만 금지 시키는지 무슨 논리인가
최근 한 달 동안 6만 교회, 1천 만 성도 중 극소수의 교회를 제외하고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확진자가 600여명 이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인 인구비율을 따진다면 그야말로 기적 같은 방역이다.
예수그리스도가 가장 낮고 천한곳에 탄생한 성탄절.
경배와 예배를 드려야 할 성탄절,
백화점, 쇼핑몰,공연장등, 다른 곳에서 성탄절 연휴를 즐길 수 있지만, 정작 성탄절에 교회에서는 좌석대비 단 10%도 예배 드릴수 없다.
○○○○○신문은 종종 봅니다.
저는 키프리안을 존경합니다. 목사가 국가권력을 할 때는 먼저 성도를 보호해야지요.
우선, 美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그럴 듯 하다면,
“성소수자”에 관한 美연방대법원의 판결도 인정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강장관의 남편과 생각이 비슷합니다.
자유 아닙니까?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요, 개인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제 주변의 사람들은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제 생각을 조절합니다.
그러니, 한국의 꼰대라고 비판받는 중년 남성들이 좋아하는 tv프로가,
자연인, 세계테마여행 아닙니까?!
엄청 꼰대짓 해도, 사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기회가 된다면 멋대로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정부가 노래방과 교회를 차별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교회가 노래방이 아닌데 말이죠.
그래도, 속으로 엄청 기분 나쁘고 화가 나죠.
정부가 교회를 차별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정부가 미국처럼 했으면, 우리 나라 상황도 미국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알겠어요. 공감해요.
그러나, 바른 신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먼저이죠.
1차, 2차, 3차, 이렇게 차수가 높아질수록 파동이 커집니다.
눈치껏 해도 되는 때가 있고, 아닌 때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확률적으로요.
저는 얼마전 자가격리 해제 되었습니다. 조심했어도 불가항력적이었습니다.
자가격리상황과 확진자 발생 상황에 대해서 매뉴얼을 갖춰야죠.
실제 겪어보니, 정신이 흔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