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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전평

Author
이현석
Date
2024-09-07 16:21
Views
1487
1. 교단은 안정화된 것처럼 보이나..
그럴 일이었으면, 애초에 혼란에 빠지지도 않았다.
現감독회장과 現행기실장의 개인역량에 대한 착시현상일 뿐이다.

2. 교회재산과 유지재단에 관한 가처분 소승의 내용에 관하여..
내가 판사이면, 나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변호사이면, 다른 결과를 대비하겠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장정의 개념 설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장정이 체계로의 완전성에 결함이 있고, 사회 일반의 규범과 충돌하므로,
어떤 지점에 어떤 뉘앙스가 존재한다.

3. 학연 구성상 ‘서울’이 과반이 넘는다.
따라서 감독회장은, ‘서울’이 정리하면 끝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지방은 남이 할수도 있지만, 서울은 자기만 해야 하나??
남부연회와 서울연회의 선거결과는, 어떤 해석을 낳을 것이다.

4. 장정유권해석은..
“해석” 이라는 말 보다는 “유권”이란 말이 더 중요하다.
권한 있는 해석은, 권한이 있는 기관만 가능하므로, 장유 또는 재판부의 몫이다.
유지될 수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은퇴하신 오목사님은.. 아무 권한이 없으시므로,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소용없다.

5. 얼마전 어느 단체의 재판부 까는 의견서를 읽어보았다..
뭐랄까.. 판결문을 이해하는 방식이 나와 다른 것 같다.
사회재판부는, ‘미주알고주알 따지는 일’과 ‘권징 재판’은 관여하지 않는 태도이다.
재산문제는 다르다..

‘권력있는 측’의 ‘선거유권 해석’과 ‘선거사무’가, 사회법에 의해 뒤집혔던 연유는 거기에 있다.



Total Reply 1

  • 2024-09-08 08:08

    감리회에 동문회와 종교 동업자를 챙기는 분은 많은데,
    감리회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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