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자를 무고하게 무고하는 사회
작성자
박영길
작성일
2021-01-27 20:23
조회
405
無辜한 無告者를 無故하게 誣告한다.
무고한 무고 자를 무고하게 무고한다. 이 말을 의역하면 사지가 찢겨죽을 만큼 죄가 없고, 자기의 억울함을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데도 없는 약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이유나 근거도 없이 재판을 걸어 고소를 한다는 뜻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세력들이 자행하는 횡포이다. 특히 야당 기득권세력들이 요즘 전문적으로 행하는 수법이다. 왜 그럴까? 그들이 집권하던 시기에 죄없는 백성들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고소하여 죄를 뒤집어 씌워서 형벌을 감행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법이란 힘 있는 자들의 비리와 허물을 덮기 위한 방패막이로 생각하고 있는 것같다. 법이란 통치자들을 위한 規約이나 規制이고, 制裁의 역할을 해야지 약자를 처벌하는 형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위는 法源이나 법의 趣旨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권을 보면 無辜한 無告者를 無故하게 誣告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모든 것들을 덮어주고 감싸준 권력집단이 바로 검찰과 법무부이다. 이러한 행위를 잘한다고 뒷받침 해준 세력들이 바로 극보수 기득권세력들이다. 이들은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목적으로 티끌만한 흠집 하나만 있어도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유포하고 과장하고 여론을 형성하여 고발이나 고소를 한다. 참으로 비열하고 악랄한 교활한 자들이다. 작년 12월은 고소와 고발건수가 11년 만에 최다기록을 세웠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 바이러스보다 더 독하고 치가 떨리도록 무서운 것이 誣告가 유행하는 세상이다. 이씨 조선이 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관료들이 반대파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誣告를 감행한 것이다. 남이장군의 시를 살짝 비틀어서 반역죄로 몰아붙였다. 男兒二十未平國 이라는 문구에서 平이라는 글자를 빼고 얻을 得이라는 글자로 바꾸어서 남이 장군이 반역을 꾀하는 마음을 품었다고 처벌하게 한 것이다. 중종 때에는 나뭇잎에 꿀을 발라서 즉 走肖爲王(주초위왕)이라고 써 놓고 벌레들이 그곳만 갉아먹게 한 후 왕이 이것을 보고 기묘하다고 하자 교활한 자들이 이 뜻은 앞으로 ‘조씨 성을 가진 자가 왕위에 오른다’라고 해석을 하여 조광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역심을 품었다는 논리를 전개하여 조광조를 모함하여 제거하였다. 이것이 바로 기묘사화이다. 지금도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보수주의자들 중에는 비일비재하다. 서울대학교 유석춘교수는 정신대 위안부 할머니들은 매춘행위를 한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전두환 광주민주화운동 학살사건, 지만원씨는 아직도 이북의 특전사들이 광주사건을 일으킨 것이라고 버젓이 주장하고 있다.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 국정원은 유우성씨 여동생 유가려씨에게 허위자백을 받기 위해서 6개월간 구금, 감금, 협박을 하여 자기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받아내었다. 과거사 진상 조사위원들의 활동으로 유우성씨는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간첩조작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은 모두 검찰로부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작년 12월 고소. 고발 사건이 5만5,450건이라고 한다. 전년도 12월에 비하면 20.9%가 증가했다고 한다. 증가한 건수는 아마도 無辜한 無告者를 無故하게 誣告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과거 독재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현정부를 독재정부라고 몰아 부친다. 독재시절에 일반인들이 법무부 장관을 고소하는 일이 가능이라도 했던 것인가? 그 당시 법무부장관을 고소했더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무고죄로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을 고소해도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세상이 아닌가? 우리 사회가 민주화는 되었지만 아직도 약자는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는 사회이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약자들과의 약속은 자고나면 다 잊어버리는 것인지 무시하는 것인지 약속과 이행을 지키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 한국교회도 대형화 되었으나 약자들의 삶이나 부르짖음에는 외면하고 오히려 강자들을 위하여 데모와 선동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약자나 강자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한 결 같이 꾸준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강자보다는 약자들의 아픔을 더욱더 민망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강자들은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기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약자들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없으면 누명을 쓰고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더 절실한 것이다. 교회는 약자들의 하소연에 귀를 기우리고 경청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월27일
무고한 무고 자를 무고하게 무고한다. 이 말을 의역하면 사지가 찢겨죽을 만큼 죄가 없고, 자기의 억울함을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데도 없는 약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이유나 근거도 없이 재판을 걸어 고소를 한다는 뜻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세력들이 자행하는 횡포이다. 특히 야당 기득권세력들이 요즘 전문적으로 행하는 수법이다. 왜 그럴까? 그들이 집권하던 시기에 죄없는 백성들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고소하여 죄를 뒤집어 씌워서 형벌을 감행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법이란 힘 있는 자들의 비리와 허물을 덮기 위한 방패막이로 생각하고 있는 것같다. 법이란 통치자들을 위한 規約이나 規制이고, 制裁의 역할을 해야지 약자를 처벌하는 형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위는 法源이나 법의 趣旨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권을 보면 無辜한 無告者를 無故하게 誣告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모든 것들을 덮어주고 감싸준 권력집단이 바로 검찰과 법무부이다. 이러한 행위를 잘한다고 뒷받침 해준 세력들이 바로 극보수 기득권세력들이다. 이들은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목적으로 티끌만한 흠집 하나만 있어도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유포하고 과장하고 여론을 형성하여 고발이나 고소를 한다. 참으로 비열하고 악랄한 교활한 자들이다. 작년 12월은 고소와 고발건수가 11년 만에 최다기록을 세웠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 바이러스보다 더 독하고 치가 떨리도록 무서운 것이 誣告가 유행하는 세상이다. 이씨 조선이 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관료들이 반대파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誣告를 감행한 것이다. 남이장군의 시를 살짝 비틀어서 반역죄로 몰아붙였다. 男兒二十未平國 이라는 문구에서 平이라는 글자를 빼고 얻을 得이라는 글자로 바꾸어서 남이 장군이 반역을 꾀하는 마음을 품었다고 처벌하게 한 것이다. 중종 때에는 나뭇잎에 꿀을 발라서 즉 走肖爲王(주초위왕)이라고 써 놓고 벌레들이 그곳만 갉아먹게 한 후 왕이 이것을 보고 기묘하다고 하자 교활한 자들이 이 뜻은 앞으로 ‘조씨 성을 가진 자가 왕위에 오른다’라고 해석을 하여 조광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역심을 품었다는 논리를 전개하여 조광조를 모함하여 제거하였다. 이것이 바로 기묘사화이다. 지금도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보수주의자들 중에는 비일비재하다. 서울대학교 유석춘교수는 정신대 위안부 할머니들은 매춘행위를 한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전두환 광주민주화운동 학살사건, 지만원씨는 아직도 이북의 특전사들이 광주사건을 일으킨 것이라고 버젓이 주장하고 있다.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 국정원은 유우성씨 여동생 유가려씨에게 허위자백을 받기 위해서 6개월간 구금, 감금, 협박을 하여 자기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받아내었다. 과거사 진상 조사위원들의 활동으로 유우성씨는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간첩조작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은 모두 검찰로부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작년 12월 고소. 고발 사건이 5만5,450건이라고 한다. 전년도 12월에 비하면 20.9%가 증가했다고 한다. 증가한 건수는 아마도 無辜한 無告者를 無故하게 誣告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과거 독재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현정부를 독재정부라고 몰아 부친다. 독재시절에 일반인들이 법무부 장관을 고소하는 일이 가능이라도 했던 것인가? 그 당시 법무부장관을 고소했더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무고죄로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을 고소해도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세상이 아닌가? 우리 사회가 민주화는 되었지만 아직도 약자는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는 사회이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약자들과의 약속은 자고나면 다 잊어버리는 것인지 무시하는 것인지 약속과 이행을 지키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 한국교회도 대형화 되었으나 약자들의 삶이나 부르짖음에는 외면하고 오히려 강자들을 위하여 데모와 선동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약자나 강자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한 결 같이 꾸준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강자보다는 약자들의 아픔을 더욱더 민망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강자들은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기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약자들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없으면 누명을 쓰고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더 절실한 것이다. 교회는 약자들의 하소연에 귀를 기우리고 경청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월27일
현 정부가 독재하는 게 없다고 보여지시나요.
지금 이들이 야당에서 하는 얘기 단 한마라도 듣습니까?
국회 원 구성도 지덜 맘대로 했고 민감한 법안도 지덜 맘대로 처리했습니다.
의회 독재를 묵인해 준 것이 바로 박병석 현 국회의장입니다.
법무부 장관이란 것은 수사지휘권을 자기 맘대로 행사했고 심지어 검찰 총장까지 직위 해제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채택도 못 받은 인사를 마구잡이로 임명한 게 바로 문재인입니다.
물론 독재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독재는 혼자서 국가의 모든 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야당은 항상 여당하는 일에 박수치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요. 여당이 숫적인 물리적인 힘으로 밀어부치면 야당은 정부의 안을 능가하는 정책으로 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일부 국민들의 지지는 얻을 수 잇지만 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야당이 정책대결에서 힘겨루기에서 다 진계임인데 그것만 물고 늘어지는 것은 더 추환 것입니다. 지금의 야당을 국민들은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기득권세력들은 대부분 야당을 지지하고 있지요.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