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月 韓.美연합 훈련 →北의 김정은과 협의 후 결정.

작성자
윤법규
작성일
2021-01-19 07:37
조회
165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 회견 관련 이해하가 어려운 발언들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 → 세대 수 증가가 원인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갈등 →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
>김정은 인민대회에서 핵관련 발언만 36번 →비핵화 의지가 있다.
>3月 韓.美연합 훈련 결정 →北의 김정은과 협의 후 결정.
>구치소 코로나 집단 감염 →외국에서 여러 사례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집값 상승 원인 중 하나로 세대 수 증가를 지목한 게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예측했던 주택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가 초과했다”고 했다.
2019년엔 전년보다 44만 세대 늘었는데, 작년엔 61만 세대 늘어 공급이 부족해지는 바람에 집값이 올랐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1인 세대와 2인 세대가 전년보다 각각 57만4741세대, 27만5212세대 늘었다.
3인 세대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반면, 아파트 주소비층인 4인 세대와 5인 세대는 각각 12만4258세대, 7만7422세대 줄었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대 수 증가를 공급 부족, 집값 상승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기조는 손댈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교묘히
회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선 “오히려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갈등에 대해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갈등을 중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었고, 검찰총장을 징계한
2개월 정직 처분도 문 대통령이 직접 재가 한 후 윤 총장의 정직 처분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이날 “갈등이 생기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모두 검찰 선배여서 아무 갈등이 없는 것처럼 임기도 상관없이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하는 시대가 더 좋았느냐”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관련,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정은은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강조하며 핵잠·전술핵 등 대남·대미용 핵개발을 공개
지시했다.
‘핵’을 36차례 언급하면서 비핵화는 입에 한마디도 올리지 않았다.
北韓이 중단을 요구한 3月 韓·美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선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훈련이고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며
“南北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외교가에선 “韓·美 훈련 조정은 北韓이 아닌 美國과 논의해야 할 문제”란 지적이 나왔다.
더구나 北側은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군사공동위를 구성하자는 우리 측의 요구에 일절 불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가 UN제재라는 틀 속에 있기 때문에 南北 협력을 마음껏 할 수 없는 장애가 분명히 있다”며 제재
에서 자유로운 협력 방안으로 인도적 사업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번 당대회에서 인도적 협력 사업을 ‘비본질적 문제’로 일축했고, 우리 측의 인도적 지원도 모두 거부
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교도소 같은 수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발생은 다른 나라에도 여러 사례가 많이 있었다”며 “약간의 특수
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20여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다른 나라들도 교정시설 감염이 많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이를 두고는 교정 행정 책임자인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다툼에 몰두한 나머지 수용 시설의 코로나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언론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자회견만이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는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 방문을 많이 했고, 양방향 대화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전체 9

  • 2021-01-19 07:42
    여기에 한가지 더 덪붙인다면 정인이 살인 사건 관련해서 아이를 입양해 보고 맘에 안들면 입양아이를 반납을 하고
    새로운 아이로 바꾸자고까지 했다네요.
    명색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사람의 입에서 참 여러가지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어제 기자 회견을 보면 문재인이란
    사람이 어떤 생각과 사상을 가진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단초를 본인 스스로 제공한 셈이군요.
    역시 친북좌파 정권은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주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참 비굴한 자들이군요.

  • 2021-01-19 09:26
    文 “한미 연합훈련, 北과 협의”… 軍내부 “美 반발 우려”
    너무 놀랍습니다

    • 2021-01-19 09:40
      친북좌파 정부를 몇번 경험을 했봤습니다만 韓.美 군사연합 훈련 결정을 북괴의 수괴인 김정은에게 협의를 해본 후
      결정하겠다는 대통령은 처음봅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 軍 최고 통수권자란 자가 이렇게 된 거죠.

  • 2021-01-28 05:11
    김정은 분석가’ 정 박, 美대북정책 실무 전면에… 강경 라인업 완성
    워싱턴=이정은
    朴,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발탁… CIA 등서 8년간 北분석관 근무
    DNI 복귀 예상 깨고 국무부로… 北핵개발-정권실태 냉정한 평가
    文정부 전단금지법 비판하기도… 美상원, 블링컨 국무장관 인준
    美의회가 ‘전단금지법’ 벼르자... 정부, 月3만달러 로비스트 고용했다
    로이스 前하원 외교위원장 등 6월까지 매달 3만달러 주기로.......달러로 저들 꼬시려고

  • 2021-01-19 12:33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정초부터 재밋는 달나라 얘기를 해서 온국민이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북괴가 서해에서 '천안함'을 폭침했을 때, '참수리 357호'를 기습공격했을 때, 그리고 우리영토 연평도에 포격을 했을 때, 우리 정부가 모두 승인한건가요? 북괴의 핵무기 개발은 우리 정부가 승인한 건가요? 북괴군과 중공군 군사훈련은 우리 정부가 승인해야 할 수 있나요?

    만일 북의 승인하에 국군의 군사훈련을 해야 한다면 이미 주권국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북한의 군사식민지 혹은 북한 괴뢰에게 예속된 정권으로 보입니다.

    • 2021-01-19 13:54
      엄 장로님의 말씀 모두가 팩트로군요.

  • 2021-01-19 13:49
    보수주의, 진보주의, 복음주의, 개혁주의,
    민족주의, 마르크스주의, 애국심 등등 모두 '이데올로기'라 하니......
    신념체계는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기도 한다니......
    평화주의, 자유주의, 행복주의 등등
    관점, 가치관, 세계관은 절대적인가? 상대적인가?
    분단 75년이나 흘러가고 있어 마음이 편하지는 않지요.

    • 2021-01-19 13:58
      남북 통일이 되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북한의 상황을 보면 아직도 먼훗날의 얘기라고 느껴집니다.

      • 2021-01-26 09:29
        칼을 가슴에 품은 이웃강도에게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다가 찔려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는 위선자인가요? 아니면 좀 모지란 건가요?

        흉년에 농사짓지 않고 칼을 가는 이웃이 있다면 조심하는게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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