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보장
停年保障

시인/ 함창석 장로

얼마 전 하버드대 생물물리학 박사 출신의 뤄린자오가 광둥성 선전 난산(南山)구 타오위안(桃源) 가도판사처(街道辦事處, 주민센터)로 이직을 하여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런데 '하버드' 박사가 주민센터로 이직하는, 이러한 행보를 보여준 고학력자는 뤄린자오만이 아니다.

중국 국내 일류 대학의 부교수 한 명도 가도판사처로 자리를 옮겼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국 각 지역의 가도판사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칭화, 베이징대의 석박사 출신들이 넘쳐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고학력자들 실업 심각'이라는 측면에서 이다.

뤄린자오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것은 그의 고스펙 때문이다. 하버드 박사에다가 졸업 후에도 하버드에서 포닥 과정을 마쳤고 귀국해서는 남경대학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런 그가 남경대 물리학과 교수자리를 마다하고 가도판사처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선전의 한 공립중학교에서 2020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교사채용공고를 하였는데 지원자만 3만 명 이상이었다. 지원자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491명 중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자가 423명이었고 그중에 박사가 23명이고 베이징대와 칭화대 졸업생이 각각 6명과 5명이었다.

하버드 박사의 동사무소 취직, 구글 차이나보다도 지방대학을 선택한 아이티 인재, 중학교 교사직에 몰리는 석박사생들, 중국 고학력자들의 취업난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는 이면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그들이 선택한 자리는 모두 정년이 보장 되는 자리다.

1990년대 수많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났고 더 많은 공직자들이 개인의 사업 개척을 위해 직장을 떠났다. 농촌의 젊은이들까지도 너도나도 도시로 향했다. 시장경제가 몰고 온 진풍경이었다. 이는 중국사회주의 특색의 시장경제에 전에 없는 활력을 불어넣었으나 변해버렸다.

교수직도 예전에는 학교에 취직이 되면 그대로 정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업적평가를 받아야 하고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는 등 각종 다양한 조건이 추가되었다.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승진도, 정년도 보장 받을 수 없다.

교사에 대한 대우는 지난 20여 년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업을 원한다. 바로 교사, 공무원인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공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제도적인 측면이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를 부추기는 면도 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학력자들의 관리직 진출은 자연 눈살이 찌푸려진다. 생물물리학박사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박사학위자가 중학교 교사직에 지원할 정도로 중국에 그렇게 인재가 넘쳐난다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이 불편한 현실이 지금 중국의 모습이다.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노사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제도를 말하고 그 일정한 연령이 정년이다. 종신고용제 아래 연공임금을 전제로 하는 노무관리에서 고임금·고연령 근로자를 배제하고 인사의 신진대사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데 있다.

정년보장은 어떤 일정한 연령까지 퇴직·퇴임하도록 보장해 있는 나이를 말한다. 기독교는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 등 교회 직원이나 총회·노회 등 치리회나 산하 기관의 임원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퇴직하도록 정해진 때. 대부분의 교단은 정년을 만 70세로 정해 놓고 있다.

정년 제도를 정년 퇴직제와 정년 해고제로 나누어 그 차이를 분석하면서 개념을 명확히 한다. 정년해고제는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것을 이유로 하여 사용자가 해당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고용관계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법리를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