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시초 작업인지 의심
작성자
윤법규
작성일
2020-05-25 07:17
조회
376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여당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015
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사건 관련해 "나는 결백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여권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의 재조사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사건 당사자인 한 전 총리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23일 추도식 후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결백하다는 취지
의 말이 있었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이날 추도식 후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등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따로 언론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추도식장을 떠났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재조사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수뇌부도 무결점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의심을 갖고 한번 조사해보라는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의 '조작' 가능성과 '무죄' 주장이 이어지지만,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 사건은 증거가
명확해 애초 조작이나 무죄 판결은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 고(故) 한만호씨로부터 2007년 3억원씩 세 차례 총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
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당시 한 전 총리는 검찰의 정치 공작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증거를 종합하면 한 전 총리 혐의는
전부 유죄"라고 했다.
대법관 간에 의견이 엇갈린 부분도 있었지만, 대법관 13명 전원이 9억원 중 3억원에 대해 유죄 판단이 일치했다.
나머지 6억원도 13명 중 8명이 유죄라고 했다.
대법원은 유죄 핵심 증거로 한씨가 발행한 1억원 수표가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금에 사용된 점을 들었다.
또 한씨의 경리부장이 검찰 수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줄 돈을 준비할 때는 매번 사장님(한씨)이 '은팔찌 차고 안 차고
는 너 하기 나름'이라고 각별히 주의를 줬다"고 진술한 것도 유죄 증거로 삼았다.
경리부장이 작성한 접대비 내역에는 자금 사용처가 '한의원' '의원' 등으로 적혀 있었다.
여권에서 주장하는 한 전 총리 사건 '조작'의 근거는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한씨의 '비망록'이다.
한씨는 비망록에 '검찰의 강요·회유로 한 전 총리에게 돈 줬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썼다.
하지만 이 비망록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이미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한씨의 비망록은 이미 재판에서 법적 판단을 받았고 그 결과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새로운
사실이 폭로된 게 아니다"라고 했다.
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사건 관련해 "나는 결백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여권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의 재조사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사건 당사자인 한 전 총리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23일 추도식 후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결백하다는 취지
의 말이 있었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이날 추도식 후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등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따로 언론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추도식장을 떠났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재조사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수뇌부도 무결점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의심을 갖고 한번 조사해보라는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의 '조작' 가능성과 '무죄' 주장이 이어지지만,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 사건은 증거가
명확해 애초 조작이나 무죄 판결은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 고(故) 한만호씨로부터 2007년 3억원씩 세 차례 총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
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당시 한 전 총리는 검찰의 정치 공작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증거를 종합하면 한 전 총리 혐의는
전부 유죄"라고 했다.
대법관 간에 의견이 엇갈린 부분도 있었지만, 대법관 13명 전원이 9억원 중 3억원에 대해 유죄 판단이 일치했다.
나머지 6억원도 13명 중 8명이 유죄라고 했다.
대법원은 유죄 핵심 증거로 한씨가 발행한 1억원 수표가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금에 사용된 점을 들었다.
또 한씨의 경리부장이 검찰 수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줄 돈을 준비할 때는 매번 사장님(한씨)이 '은팔찌 차고 안 차고
는 너 하기 나름'이라고 각별히 주의를 줬다"고 진술한 것도 유죄 증거로 삼았다.
경리부장이 작성한 접대비 내역에는 자금 사용처가 '한의원' '의원' 등으로 적혀 있었다.
여권에서 주장하는 한 전 총리 사건 '조작'의 근거는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한씨의 '비망록'이다.
한씨는 비망록에 '검찰의 강요·회유로 한 전 총리에게 돈 줬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썼다.
하지만 이 비망록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이미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한씨의 비망록은 이미 재판에서 법적 판단을 받았고 그 결과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새로운
사실이 폭로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 유죄가 확정되고 그 형을 마치고 출옥한 옛 총리가 여권인사들과의 대화에서 "나는 결백하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이 말도 안되는 얘기를 믿고 여권에선 검찰의 조사가 잘못되었다느니 뭔가 조작을 한것 같다 따라서 그 사건은 재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떠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여권이 415총선에서 압승해서 들떠있는지는 몰라도을 이미 범죄의 객관적 증가가 뚜렸한 사건을 가지고 재조사를 운운
하는 것은 곧 사법부를 자기들 맘대로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과 진배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막강한 권력은 곧 괴물이 되고 그 괴물은 끝내 우리를 타락의 수렁으로 몰아 넣을 것이다라고 한 옛 역사소설에서 읽은
한 대목이 생각나게 하는 아침입니다.
자유니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군요
어느 게시판은 삭제로 도배를 하는데 말입니다
윗글도 기사를 옮기신 것 같은데 초*입니까?
대법원 판결이 났어도 재심을 통해 유죄가 무죄로 바뀌는 걸 못 보셨나 봅니다
찾아보세요 제발
한마디 하면 야당 원내대표가 전직 대통령 이명박근혜 사면 어쩌구 하던데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으신지
김대중 대통령이 두화니 사면해주니 혹시나 하나 본데
반성의 반도 모르고 때가 되면 나오리라 착각하는 이명박근혜에게
그런 시혜는 없을 겁니다.
실수는 두화니로 족하니
이번에 여권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을 검찰이 재조사를 하도록 권유한 것은 딱 봐도 전 정권 사법부의 치적과
업적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사전 기초작업으로 보여집니다.
예전 군사정부 시절 간첩단 사건 등이 친북좌파 정부가 들어선 후 사법부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는 것을 몇 개 본 것이 있습니다.
북괴의 6.25무력 남침 후 공산당이 한국에 내려와서 인간 이하의 만행에 치를 떨던 시기를 겪다 보니 다른 때 보단
반공의식이 투철할 때에 내려졌던 판결이다 보니 현재의 시각으론 안 맞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된 한명숙 전 총리의 법원 판결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까지 여권에서 나서서 재조사를 운운하며 검찰을 압박하는 것은 제2위 사법농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겸손함과 초심을 잃지 않겠다던 리해찬 당 대표의 얘기가 생각나는데 좀 두고 보면 이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나오겠지요.
보여지고 같다는 말처럼 애매한 말도 드믈지요
이해찬의 북한식 표현이 리해찬인지
리커창은 아니죠?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의연 실체에 대해 추가로 밝혔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더 이상 양심을 팔지 말고 사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당도 더 이상 윤 당선인을 역성들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정대협은 공장 다녀온 할머니들, 위안부는 많이 달라”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모금 끝나고 배 고프다 하니까 ‘돈 없다’고 말해”
이용수 할머니 “정대협, 생명 걸고 끌려간 위안부 할머니 쭉 이용해”
이용수 할머니 “왜 내가 바보같이 당하면서 말도 못했나”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할머니, 공장 할머니와 구별없이 30년 끌려다녀”
이용수 할머니 “정대협, 위안부 할머니 팔아먹어.. 내가 왜 팔려야 하나”
이용수 할머니 “정대협, 한번도 할머니 증언 받은 적 없어”
이용수 할머니 “3월 30일 윤미향 통화에서 ‘이러면 안된다’고 했다”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갑자기 찾아와서 무릎 꿇으며 용서해달라고 해”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사리사욕 차려서 마음대로 국회의원 비례 나가…용서할 것도 없어”
이용수 할머니 “전세계서 수요집회 참석, 나만 속인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다 속인 것”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뭔지 알고 용서하나…나는 윤미향 용서 안한다”
이용수 할머니 “정대협, 김복동 할머니 미국 끌고다니면서 고생시키고 이용”
이용수 할머니 “안성 쉼터 화려하게 지어 놓고 윤미향 대표 아버지가 살아”
이용수 할머니 “저는 하나도 부끄러움 없다”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운동 끝나지 않아…한·일 학생 올바른 역사 배워야”
이용수 할머니 “하늘에 가서 할머니들께 해결하고 왔다고 용서 빌 것”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가 여자란 두글자 손상…모든 여성들께 죄송”
이용수 할머니 “정대협·윤미향, 검찰에서 꼭 죄를 물어 벌 받아야
적국민을 사기친 전두환이 이명박님 근혜님에 비하면 쨉이되나몰러유 그나저나 미향이는 국회에 가불고 경원이요것 큰집에서쫒겨났으면 석렬이가 보자고 싸인이나 보냈모르겠다 세월호사건 숨긴분들 고춪가루마시고 싶다고 연락은 왔나요 한보따리 얼마 한것같던데 아마 한근이먄 안부족헐거요 꼭 요렇게 써야 될까요 서로 아이스크림빨듯이 쪽쪽 빨라고 하지말고 우리 하나되게 기도합시다 우리의소원은 주님의 재림을알기전에 통일을 부르짓었잖아요 설교보다 기도가 중요한데 봉사 헌신보다기도가 앞서야 된다는것 누구보다 잘아시잖아요 자자자자자 ,다른것은 몰러도 요것에는 다드ㅡㄹ 인정 하실것 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준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해달라는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해주시면 100점
배고프다한 할머니에 "돈 없다"던 윤미향
25년간 집 5채, 전액 현금으로만 샀다
1992년 날짜·상황도 또박또박… 할머니 기억 또렷했다
- 윤미향은 "기억 달라졌다" 했지만…
"92년 6월 25일 위안부피해 신고, 그때 정대협 간사가 윤미향… 모금하는 것 봤는데 부끄러웠다"
76년전 16세 때 끌려갔던 기억… 5년전 한일 위안부합의 상황 등 기자 즉석 질문에 상세히 즉답
'윤미향, 아 이건 아닌데' 민주당 내부서도 당혹
윤미향 개인계좌로 최소 11차례 모금, 남편 매체엔 후원 독려기사
"수원시, 윤미향 남편 언론사에 1억3000만원, 유독 많은 광고비"
기득권 진보의 오만[오늘과 내일/정연욱]
윤미향과 정의연, 의혹 제기에 고압적 대응
진영논리 벗어나 국민 눈높이 맞춰 성찰해야
30년 이용만 당했다 검찰이 수사해야
집을 사는데 들어간 자금에 대해 조사를 하게되면 어떤 자금이 그쪽으로 흘러 갔는지 다 나올 것입니다.
어제도 느낀 거지만 캐면 캘수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앞에 세워두고 감성팔이를 해서 기부받은 돈을 실제 용도에 맞지 않게 썼을 거라는 강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윤 당선인은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빍히고 무릅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합니다.
자신의 죄를 가린다고 해서 그냥 가려질 일이 아닙니다.
윤미향 파헤칠 시간 나흘 남았다, 윤석열 "신속 수사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 사건에 대해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만큼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당선인이 이사장이었던 정의연은 정부 보조금·후원금 부실 회계와 ‘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 ..
윤석렬 장모도 검찰총장 사모님도 같이 일사철리로 쫘~~~~~~~~~~~~~~~~~~악
한명숙에서 윤미향으로
신들 나셨네 간만에
윤석열 코가 석 자이니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윤미향 다음은 태구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지만 이런식으로 털면 예수님도 털리겠네 그려
지금 상황을 보면 무조건 그를 역성든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분명 잘 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게 맞습니다.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닐까요.
지적하기 전에 기다릴 줄도 알아야죠
남이 하는대로 하지 마시고
이명박근혜처럼 명백한 것도 모르쇠하는 인간들하고는 달라요
국민 70% “윤미향 물러나라”… 與 지지층도 절반 넘어
월간조선 할머니 피눈물 나게 한 윤미향, 프랑스서 北 간첩과 수요집회
진중권 "3류 음모론자 김어준, 그를 믿는 바보들이 안됐다"
진중권 "김어준, 냄새 좋아하니 마약탐지견 하라"
困 獸 猶 鬪
초선에서 하는 말은 신뢰가 안 가요
석사 진씨 말도 마찬가지
리해찬을 비롯한 더민당 당내에서 몇 얘덜이 사건을 수습하기 보단 더 키우네요.
이런 얘덜이 더민당 국회의원이라니......
리해찬이 넌 내일까지 당 대표 하고 이젠 집으로 돌아가는 거지
잘 가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7일 '위안부 성금 유용' 등 윤미향 당선자 관련 의혹에 대해 "신상 털기 식 의혹 제기에 굴복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윤 당선자가) 30년 시민단체 운동을 하면서 잘못이나 부족함, 허술한 점도 있을지
모른다"며 "그렇다고 해도 30년 활동이 정쟁 구실이 되거나 악의적 폄훼와 극우파의 악용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런 식으로는 성숙한 민주 사회로 발전할 수 없다"면서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 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모든 부문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윤 당선자의 해명과 당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 대표는 이에 대해선 외면한 채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잘못이 있다고 예단해선 안 된다"며 사실상 윤 당선자를 옹호하고 나섰다.
우상호 의원은 윤 당선자 의혹을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 "할머니의 분노는 '내가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나를 못 하게
하고 네가 하느냐 이 배신자야'로 요약할 수 있다"며 "할머니 분노를 유발한 게 (폭로의) 동기인데, 할머니가 화났다고 사퇴시킬
수 없지 않으냐"고 했다. 김두관 의원도 "보수 언론이 '할머니 말은 다 옳고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말은 모두 거짓'이라는 프레임
으로 이 사건을 다루는데 그 의도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남의 글 옮길땐 출처를 밝히는 게 기본이고 예의랍니다
리해찬? 륜법규
오 목사님
지금 여권에서 현충원에 묻힌 국가 유공자들중 친일파들을 파내자고 한다던데 목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보훈처에서 백선엽 장군이 사 후 서울 현충원에 못 모신다고 했다던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참고로 저는 저들이 친일파들 묘를 파묘하자고 했을때 "좋다". 이왕 파내는 김에 친북좌파들도 모조리 다 파내자라고
의견을 제시했았습니다.
한명숙에서 현충원까지 왔네요
대단하십니다
뭔 이슈만 있으면 다 끌어다 놓으시니..
친북은 모르겠고 친일파들은 파내야죠.
돈도 많고 땅도 많다는데
그 자리에 애국지사들 찾아서 모셔야죠
아직 살아있는 자가 죽어서 현충원에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울은 안 되고 대전은 되지 않냐고 하는 정신나간 *들도 있다던데
양심이 있으면 죽기 전에 스스로 아니라고 해야죠
친북좌파 들도 돈이 많지요.
그들도 모조리 다 파내서 진정한 국가 유공자분들만 현충원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파를 가르는거 확실히 갈라서 공평하게 처리하는게 대한민국 정서에 맞는 거 아닐까요.
이참에 다 파내고 그 자리에 아파트나 잣죠
이꼴저꼴 안 보고 안 싸우고 좋지 않나요?
아님 님이 진짜 유공자를 골라 추천해 보심도 좋고요
어리둥절 뉴스, 북한이 윤미향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탈북민 끌어안지 못하는 나라가 통일 할 수 있나 [우아한 청년 발언대]
손세호 서울대 경제학부(서울대 한반도문제연구회)
오죽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