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은 서울남연회에서 진행중인 충신교회와 관련된 배0희 목사의 재판진행 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명하며 의견을 밝힙니다.
2025-04-15 23:18
김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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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은 서울남연회에서 진행중인 충신교회와 관련된 배0희 목사의 재판진행 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명하며 의견을 밝힙니다.
충신교회의 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배0희 목사는 서울남연회 재판에서 출교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배0희목사는 검찰의 약식기소로 중앙지법에서 벌금 200만원과 취업제한 5년 명령, 그리고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명령을 받음으로써 확정된 가해자입니다. 더불어 현재 정식 재판이 진행되어 5월19일 공판 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제35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을 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재해석하여 뒤집었고, 이에 근거하여 재심청구가 받아들여 졌다는 법적 절차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심청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즉, 허위로 드러난 증거가 없고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재심을 진행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교리와 장정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460] 제60조(재심의 청구) ①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유죄의 확정 판결에 관하여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로 드러났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타난 때에는 확정된 판결을 선고한 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다만, 사회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위 교리와 장정의 내용에 의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남연회의 재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회 재판 후 총회에 상소하지 않은 점.
사회법에 연회 재판위의 출교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 하였으나 기각된 점.
검찰의 약식기소에서 벌금 200만원과 취업제한 5년이 청구된 점.
이에 따른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인 점.
연회 재판 후 1개월 안에 납부해야 할 재판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재심 신청 이후에야 납부한 점입니다. 이에 대한 장정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448] ⑦ 재판비용 부담자가 1개월 안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교단의 공정한 판단과 치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교회와 사회 여러 구성원들의 보편적 인식에 응답하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교회의 법 집행이 공정하게 이뤄진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교회안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은, 개 교회의 지속가능성에 커다란 장애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감리교회는 직시해야 합니다. 교회성폭력 사건이 다른 논리로 희석되어 교회공동체에 또 다른 아픔을 주는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교단의 재판에 임하는 이들은 공감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은, 감리교회의 선교적인 지평을 확장하고,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감리교회를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로 인하여 아픔을 경험한 충신교회가 회복의 길로 들어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