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빅 텐트
2025-04-30 16:20
함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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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창석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이다
입법권은 국회가 주도한다
국회의원을 말할 때
독립 입법기관이라 한다
사법권은 법원이 주도한다
삼심제가 주가 된다
지원을 두고 있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도 있다
행정권은 정부가 주도한다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분권형제도가 있다
각 부서에는 장관이 있고
국무총리가 수장이다
대통령이 삼권을 장악하면
독재가 되기도 한다
조선인민공화국이 있다
헌법개정을 전제로 하여서
빅 텐트를 친다 하니
독재화를 방지하려는 걸까
요즘 대한민국 현실인데
중도들아 선택의 시간이다
삼권분립이 해답이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