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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성경

함창석

마가복음 10장 43-4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였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 2:21)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호세아 8:4)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0:24)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잠언 8:14-16)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잠언 27:18)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8:36)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7, 17)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야훼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잠언 16:11-13)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이사야 19:10-12)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의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9:23)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41-45)

민주주의(民主主義, 그리스어: δημοκρατία dēmokratía, 영어: Democracy)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 민중에게 있고 민중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민중과 시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이자 그러한 정치사상이다. 그리스어인 Demos(민중)와 Cratos(지배)라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 Democratia에서 유래한다. 자유, 사회, 인민민주주의 등이 있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 시 시민권이 있는 대다수나 모두에게 열린 선거나 국민 정책투표를 이용하여 전체에 걸친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사상이나 정치사회 체제이다. 간단히 '민중,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의외로 유럽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민중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가 있었으나 그리스처럼 결국 왕과 귀족들에게 멸망을 당했다. 이후 민주주의는 그리스에서 기원하여 로마에서 발전한 공화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어 모리치오 비롤리처럼 공화주의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민주주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유래하였는데 고대 그리스어의 데모스 (Demos 민중;시민;다수)와 크라티아 (Kratia ;권력;지배)의 합성어인 데모크라티아 (그리스어: δημοκρατία 국민에 의한 지배)가 민주주의의 어원이나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각 폴리스에 한정된 시민에게만 참정권을 인정했을 뿐이었다. 예컨대 여성이나 노예는 시민으로 인정되지 못하였으며, 그리스인이라고 하여도 다른 폴리스에서 이주한 사람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지는 일이 드물었다. 아테네를 비롯한 민주제는 군주제 국가나 과두제 국가와 경쟁하며 혼재하였다. 의외로 현대와 가까운 민주주의 시작은 클레이스테네스와 같은 그리스나 로마의 민중파 귀족들이 귀족파 귀족들과 싸워서 이기거나 많은 것들을 제공하여 양보를 얻어낸 것이었다.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순수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불리는 직접민주주의는 행정부 정책을 국민이 투표하여 결정하는 정치 체제이다. 매개자나 대표자 없이, 의사결정을 하는 권력을 국민이 직접 행사하므로 직접민주주의로 불린다. 역사상 투표하려고 일정한 장소에 특정 지역의 모든 국민이 모이기가 어려워서 이런 행정부 형태는 드물었다. 그리하여 이제까지 모든 직접민주주의는 통상 도시 국가처럼 작은 공동체에서 이루어졌고 가장 대표할 정도로 전형이 될 만한 특정이 있는 예로는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제시하나 다수 참여에 의거한 민주주의라는 이념상 유형으로서는 외국인, 여성, 노예의 정치 참여를 배제하는 등 계급사회를 전제하였고 시민에 한정된 민주주의로서 직접민주주의는 기술상 난점으로 도외시되었다.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 거의 대부분이 행정부 정책에 직접 투표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부나 국회 구성으로 대신하므로 간접민주주의라 불린다. 대표자들은 전체에 걸쳐 비례 대표제로 선출되거나 특별한 부분집합, 통상 지역상으로 선거구)을 대표하여 선출되거나 그 둘을 절충한 형태로 선출된다. 대의민주주의 거의 대부분은 국민투표와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행동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포함하지만,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이 선거철의 선거기간에만 주권을 존중받는다고 여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 참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게 된다.

언어학적인 의미로 민주제 / 민주주의(Democracy)가 권위주의, 전체주의, 군국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권위주의적 사상들과 대립하는 개념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지상주의이다. 애초에 민주제 / 민주주의는 정부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기 때문에, 전제 정치, 군주제, 과두제 등의 정부 형태가 민주제에 대치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민주제는 다수에 의한 지배를 뜻하며, 꼭 자유롭지 않고 폭압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민주정에서는 다수의 동의하에 독재와 소수자에 대한 폭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양립불가능한 개념이 아니며, 파시즘과 같은 대중독재체제도 있다. 이렇게 자유주의가 부재한 민주주의는 비자유민주주의라고 불리며, 자유민주주의와 대립된다. Democracy(민주제)라는 단어 자체도 과두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 체제 등 권력이 특정 인물 혹은 집단에 독과점되는 체제에 대응하는 뜻이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Δημοκρατία(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Δῆμος('인민' 혹은 '다수')'와 'Κράτος(지배)'의 두 낱말을 합친 것이다. 이 중 'Δῆμος'를 '인민'으로 이해하는지, '다수'로 이해하는지에 따라 민주주의의 이념은 서로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라면 종교사회가 세속성을 거부하고 경건성을 강화하는 것이 영성을 살리는 길이라면 정치사회의 독재성을 거부하고 민주성을 강하하는 것이 영성을 살리는 길이다. 학문사회가 표절성을 거부하고 선구성을 강화는 것과 같이 기술사회의 낙후성을 거부하고 첨단성을 강화하는 것이 지성을 이루는 길이다. 예술사회의 말초성을 거부하고 순수성을 강화하며 유흥사회의 퇴폐성을 거부하고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정성과 감성을 살리는 길이다. 경제사회의 차등을 넘어 공평성을 이루고 시장사회의 허기성을 배제하고 신용성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영성과 지성, 정성과 헌성이 균형을 잡고 성장 발전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목표인 것이다.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행복한 가정, 사회, 나라를 위하여, 인류사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