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위법하다고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이 규정한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중 ‘회계관계 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도 포함하고 있는 항목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에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355조 1항에 대해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8억원과 21억원을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심에 이어 2021년 재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돼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이,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특수활동비 6억원을 제공해 함께 기소된 남재준 전 원장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의 쟁점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이 아닌 만큼 회계관계 직원에 가중 처벌하는 국고 손실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적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뇌물 혐의도 일부 인정했다.

모든 국가에 특별한 지위를 가진 정보기관은 필요하다. 미국에는 CIA가 있고, 이스라엘에는 모사드, 영국에는 MI6 등…. 국정원은 정권과 무관하게 임무 수행을 해야 한다. 정권이 바뀐다 해서, 정책이 무력화 된고 전에 했던 일이 매몰되어야 한다면, 이는 국가적 불행을 초래한다. 간첩 활동의 자유, 거짓 선동의 자유, 반란의 자유…. 우리 60만 국군이 나라를 지켜도 간첩 한둘이 날뛰면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고 군과 국가가 동시에 위험해진다.

적에게 나라를 통째로 내어주려는 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바로 아래 3가지를 추진하는 자들이다.
1) 국가보안법 무력화
2) 국정원 무력화
3) 주한 미군 철수